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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저 | 무엇보다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2008-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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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저 | 무엇보다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2008-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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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3월 24일(화) 오후 2시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 사 회 :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토 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국제 원유가 폭등, 세계 곡물시장의 가격 상승, 환율하락, 서브프라임 파장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한국경제에 위기를 불러 올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되고 있다. 신정부는 출범이후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되고 있으나 현실은 정치, 선거 등에 밀려 제대로 시장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24일(월) 4.19기념도서관에서 국내의 경제상황과 해외 경제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경제에 대두되는 경제위기의 가능성과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대두되는 경제위기, 그 대처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참여정부의 경우 세계 경제환경이 매우 좋은 가운데 타국의 경제 성장률 평균 이하의 성 장률을 기록하는 풍요속의 부진함을 누림. 반면 신정부는 세계경제환경이 악화되는 가운 데 출범하게 되어 매우 힘든 상황.
- 중국과 인도의 저임노동을 기초로 값싼 물건이 전 세계에 공급되면서 중국 발 디플레이션 론까지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이제 이들 성장엔진이 과열되면서 중국 발 인플레이션과 스 태그네이션이 문제가 되는 골디락스 경제의 종말 상황이 도래함.
- 또한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위기극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과 전비 6100억 달러가 든 이라 크 전에 대한 전비지출이 겹치면서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지속되는 경상수지 적자가 전세 계 유동성을 팽창시키면서 주택가격상승 상승이 이어진 데에 따라 글로벌 임밸런스와 서 브프라임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위기가 이어졌음
- 서브프라임 사태는 10여년을 주기고로 일어나는 대형금융위기로서 1980년대의 남미외채위 기, 1990년대의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로 부각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임밸런스의 문제는 멀리 브레튼 우즈 시스템에서부터 이어지는 팍스 달러리 움에 대한 위기인 바 월남전으로 인한 금태환정지선언 시의 위기, 쌍둥이 적자로 인한 프 랄자 합의등 딜러에 대한 본격적인 회의를 전제로 한 위기의 성격을 지님
- 결국 최근 위기는 글로벌 임밸런스 + 서브프라임사태 + 골디락스경제의 종말이 겹치면서 현존하는 국제금융시스템이 가진 모든 한계와 모순이 한꺼번에 한시기에 겹쳐 일어났다는 특징을 지님.
- 미국은 사실상 외환위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 를 넘었는바 5%가 위험수준임을 감안 시 상당한 위험수준에 와 있음
2) 서브프라임위기로 헤지펀드 중심으로 일종의 펀드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베어스턴스같 은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인수되는 등 신용경색이 두드러지고 있음
3)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가 전 세계가 사용하는 기축통화가 아니었다면 외환위기는 벌써 시 작되었을 것이나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일단 위기 시에는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발행하여 급한 불을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가시화되지 않는 것임.
4) 엄청난 양의 물(화폐발생)을 동원하여 급한 불을 진화하더라도 바닥에 흥건히 괸 물을 닦아내면서 뒷수습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걸릴 것임.
- 대외환경이 최악인 상태에서 신정부가 내건 경제살리기 혹은 747 구호는 점점 더 달성 이 어려워질 전망임. 그러나 역설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가 등장한 것이 현 시점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매우 긍정적임
- 총선에서 현 정부가 보다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고성장이 어려 움을 분명히 하면서 목표치를 수정하되 신정부는 대외악재에 대한 방어능력이 출중한 정 부라는 점을 강조해야함
- 경제를 장기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참여정부가 못질해놓은 대못을 빼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노무현 정부 대못 빼내기”를 근간으로 경제 살리기와 총선승리를 달성해야 할 것임
- “대외악재방어능력”과 “참여정부 대못 빼내기”의 두 가지 논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 가능함.
- 인수위의 영어몰입 교육 그리고 1억불 내각으로 불리는 장관인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해 지지도는 떨어지고 정부 입지는 위축되고 있는바 그럴수록 대외악재방어에 대한 정 부의 의지와 행보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음
- 위기극복내지는 악재방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 부문에 축적된 투자 과 투자 역량밖에 없다고 보이며 이를 총체적으로 발휘하려면 기업부문 우대정책을 중심 으로 출총제 폐지와 삼성특검 매듭짓기 등의 조치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잘 홍보하되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를 분명히 지 적해야 하며 지티지 못할 목표와 숫자를 가지고 장밋빛 접근을 하기보다는 솔직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나을 것임.
- 또한 대외악재로 인해 혼란한 시기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정적이며 연금사회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음
- 골프장 건설이나 경부대운하의 서막으로서 경인대운하의 조기착공 등을 통해 적절한 수 준의 내수를 선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형국책사업도 필요하다고 보임.
- 내수확장을 선제적으로 단행할 필요가 있는바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의 조치를 부드럽게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또한 골디락스경제의 종말을 대비하여 실물자산 투자에 역점을 두되 에너지 자원 해외기 업등 해외자산을 매수를 최대한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외국기업등을 좋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며 최근 KIC의 배당률 9% 일반 주식전환 가능 우선주 매입은 좋은 전략이라고 보임
- 이 기회에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이지만 국내유동성 위기문제도 신경을 써야함. 최근 의 부동산 상승 국면 그리고 뒤 이어 찾아온 주가상승 국면의 뿌리는 동일. 바로 유동성 임. 따라서 유동성공급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 부동산과 주식은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하락 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경색이 오지 않도록 일단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완화시킨 후 위기국면이 확실히 진 정되었음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임
- 주가하락 => 소비 및 투자 위축 => 부동산 가격하락 =>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 한계기 업 줄도산 =>본격적 불황과 경제위기 국면진입 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해볼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실행해야 함
- 국제금융시장과의 긴밀한 관계 즉 금융외교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나아가 위기 가 왔을 때 즉각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제를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미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고 위기극복 이후 닥칠지 모르는 환율전쟁에서 불 이익을 당 하지 않도록 각종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토 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신속하지만, 신중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과거와는 다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의심보다는 믿음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우리경제는 정부주도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영업활동에 개입하기에는 그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WTO 체제 출범이나 FTA 등과 같은 글로벌 경제환경도 크게 변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제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화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과거 정부중심의 거버넌스나 시민중심적 거버넌스로부터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형태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주도의 금융정책이나 경쟁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변화를 가져와야 함은 물론, 시민참여 중심적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즉, 금산분리원칙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기관들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경제력집중에 대한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입법적 노력을 통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삼성 특검사태는 과거 정부중심, 그리고 시민참여 중심의 국정운영 및 정책집행, 법제도수립 등이 가져온 부작용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기업들에게 부여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선진국 수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지는 못할망정 경쟁국가들과 유사한 정도의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고 본다.
[토 론]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대외악재방어능력 확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든든한 외환보유고의 유지가 가장 중요함. 따라서 외환보유고는 원래 외환시장의 안정성유지라는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률제고라는 명분으로 쉽게 투기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참여정부 대못 빼내기‘를 통해 우리경제 운용에 있어서 시장원리가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함. 다만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747목표 달성을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경제정책수립에 있어서 무리한 측면이 보일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단기에 고성장을 무리하게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시장원리를 훼손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글로벌한 시각에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관치경제를 중단하고 민간에 의해 운용되는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작은 정부와 공 기업의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여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특히 각종 공적 연기금을 정부주도하에 통합하여 정부가 사실상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려는 기금사회주의적 움직임은 철저히 배격해야 함. 그리하여 국내자산이든 해외자산이든 그 운영에 있어서 정부나 공기업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민영화과정에서 ‘소유는 정부가 경영은 민간’이라는 눈가림 구호보다는 가능한 하나의 공기업이라도 실질적으로 소유를 민간으로 이양해 나가도록 민영화의 구체적 일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함
특히 전 세계가 달러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 홀로 원화약세를 보인 상황이 그다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기업의 수입원자재 비용 상승이나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됨. 환율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무리한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환율의 움직임에 있어서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위기극복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한편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노사관계의 안정이니만큼 이를 위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위기 대응과정에서 겸손한 자세로 노조의 대승적인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임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물가안정정책보다는 친시장적인 물가안정정책, 즉 유동성조절 및 환율안정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 외에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등 물가안정심리가 정착되도록 주의해야할 것임. 다만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에서 진전되고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전파되는 간접적인 위험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져오게 될 거시적인 위험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금융기관 등의 위기대응전략(contingency plan)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급변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금융감독기능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2원적인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우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연유하는 측면도 있지만 과거 참여정부가 박아놓은 대못으로 인한 부작용에도 기인하는 바가 큼. 또한 정책당국은 이 대못을 제대로 빼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가오는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온 국민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