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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3월 18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1실
- 프로그램
<제1부> 17대 국회 정량분석 결과보고와
17대, 18대 국회에 대한 국회의원 및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발표
<제2부>『17대 국회 성과와 18대 국회를 향한 제언』
1. 기조발제
"17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 : 박효종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2. 부분발제
"17대 국회 - 전문성과 효율성" :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17대 국회 - 투명성, 민의수렴, 민주화" : 정기웅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
"18대 국회의 과제와 제언" : 이동철 (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
○ 국회는 ‘비리폭로’나 ‘정치적 쟁점’을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적 쟁점’으로 행정부를 압박하고 견제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 국회가 의원들의 징계나 윤리심사에 과감해질 필요 있어, 자정노력 활성화가 시급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18일(화) 오후 2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중구 정동 소재)에서 「17대 국회 성과와 18대 국회를 향한 제언」이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4.9총선으로 시작될 18대 국회를 맞이하여 각 당의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17대 국회의 전반적인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이를 밑받침 삼아 18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7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박효종 서울대 사범대 교수)라는 기조발제를 바탕으로 ①17대 국회-전문성과 효율성(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②17대 국회-투명성, 민의수렴, 민주화(정기웅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 ③18대 국회의 과제와 제언(이동철 매니페스토연구소장)에 대한 세부분에 걸친 구체적 내용의 발제가 있었다. 또한 두 달여에 걸쳐 조사한 17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출석현황, 입법현황) 및 국회예산, 연구단체활동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전희경 바른사회 정책실장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부>『17대 국회 정량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실시한 17대 국회 성과 정량분석과 설문조사 결과 17대 국회가 높은 입법발의 건수, 국회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전문성 제고, 국민 접근성 및 부패청산, 투명성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체감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17대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수 설문 문항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정량분석 대표법안 가결률에서 볼 수 있듯이 엄청나게 늘어난 발의 건수에 비해 현저하게 가결률이 낮아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입법안 통과에 대한 고려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또한, 17대 국회 기간 동안 국회 재정적 측면에서도 국가 총 예산 증감률에 비해 증감률이 더 컸다는 사실에서 국민 혈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일반 시민의 응답에서 본 것처럼 국회의원의 실적 늘리기에 급급함, 당리당략, 여야대치 등으로 인한 국회파행에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과거 국회에서 있었던 사실처럼 17대 국회에서도 정략적 탈당과 정당정치의 부재, 전문성 미비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고, 18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일반 시민과 국회의원 모두가 동감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본 조사가 18대 국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7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입법 활동에 전념하고 청렴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국회, 당리당략을 떠난 대국적 차원의 18대 국회가 탄생하기를 바란다.
=> [17대 국회 정량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보기]
<제2부>『17대 국회 성과와 18대 국회를 향한 제언』
<기조발제>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 : 박효종 (서울대 사범대 교수)
1. 17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성적표는 어떠한가
○ 17대 국회의원들의 입법성적표를 보면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
-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 전문성과 성실성을 가진 인물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직책과 임무에 대하여 더욱 더 의식하게 됨으로 ‘즉자존재’가 아닌 ‘대자존재’로서의 입법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현상을 반영.
- 발의 법안의 수는 늘었지만, 질적 측면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정책 결과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못한 경우 또한 때로는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지역구나 사회집단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법안도 다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
2. 법을 만드는 행위가 ‘절대적 선’인가
-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국회의 기능과 책무를 조망할 때, 입법 행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책무가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할 필요.
○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려면 마지못해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보다 ‘덕’이나 ‘선행’과 같은 ‘칭송받을 만한 행위(praiseworthy acts)’들이 넘쳐 흘러야함.
- 더 중요한 기준은 법을 어느 국회의원이 많이 발의했느냐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국민의 복지에 필요한 법을 발의했느냐하는 질적 평가가 중요.
- 각 행위 주체의 자율성을 필요 이상으로 훼손하는 법도 잘못된 법이고, ‘시장실패’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부실패’에는 무지한 법도 잘못된 법이며 또 도덕적인 것까지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
- 좋은 법에 대한 기준은 우선 헌법정신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문명사적 가치를 반영하는 법이 좋은 법임.
3. 정책을 통한 ‘행정부 견제’를 할 수 있는가
- 국회에서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일보다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헌법의 정신대로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
- 이제 18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울리는 괭가리’처럼 내실은 없고, 소리만 요란한 견제보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국회는 ‘비리폭로’나 ‘정치적 쟁점’을 생산 내지 재생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적 쟁점’을 가지고 행정부를 압박하고 견제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함.
4. 사라지지 않는, 볼썽사나운 여야의 근육질 대결
- 왜 국회가 시정잡배들처럼 고성과 쌍소리가 오가는 곳으로 전락하는가. 국회는 심의하는 곳임. 여야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 할 수 있고, 또 달리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로마의 검투사처럼 죽고살기를 다투는 곳이라는 살벌한 느낌을 주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함.
- 우리 국회의 흥미로운 한 모습은 국회 안에서 심의에 힘써야 할 국회의원들이 밖에 나와서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는 열성을 갖고 예의를 지키는 토론자로서 참여한다는 것. 국회의원들이 심의에 ‘올인’해야 할 곳은 국회임을 분명히 해야 함.
5. 예산안 심의에 신경을 써야한다
-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유명한 문구처럼 세금문제는 서구 사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이끌어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슈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예산처리는 시간과 정성, 심의면에서 대체로 형식적이었음.
- 국회의원들조차 예산안 심의에 관심을 가져야할 인센티브가 적었다. 예산안 심의는 그 성격상 언론에 주목을 받기가 힘든 이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예산안 심의보다는 여론과 언론의 이목을 끌기 쉬운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바로 이것이 예산안 심의가 “처 삼촌 묘 벌초하듯” 졸속 심의로 끝나게 되는 결과를 말해줌.
- 앞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어느 국회의원이 몇 건이나 법안 발의를 했느냐의 문제보다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
- 국회의원들이 국가예산심의에는 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국가예산이 ‘국민의 돈’이나 ‘우리 돈’일지언정 ‘내 돈’은 아니라는, 이른바 ‘공공재의 문제(public goods problem)’ 때문.
- 문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공공재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도덕성과 공익성, 및 멘탈리티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국회의원의 자질과 자격이 의심받아야 한다는 것임.
- 앞으로 18대 국회가 특히 국가예산안 심의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국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거두고 지출하는지 하는 문제에 정성을 쏟을지 지켜볼 것임.
6. 국회자정노력이 미흡하다
- 국회의원은 개인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말과 행동도 품위에 만전을 기해야 함.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의 자정노력이 필요하고, 그 자정노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의원들의 징계나 윤리심사에 과감해야 함.
- 국회의원 징계 및 윤리심사처리 건수가 17대 19건, 16대 16건, 15대 55건 등이 있지만 이 가운데 가결된 것은 단 1건에 불과.
- 국회의원들의 윤리적 품위가 재고되기 위해서는 징계나 윤리심사가 강화되어야 함. 선진화된 국회가 되려면 국회의 자기 채찍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 공직자 윤리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챙긴 비리와 부정부패의 문제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함. 공직자가 공적 정책 입안과 수행과정에서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
- 공직자 윤리는 ‘징벌적 개념’이 아니라 ‘부양적 개념’이고, 동시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일컫는 특권적 개념.
- 우리국회도 진정한 공직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정신으로 썩은 과일과 같은 존재를 도려내려는 의지가 필요. ‘내사람 감싸기’나 ‘내집식구 감싸기’와 같은 구태정신으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형국을 만들거나 방치해서는 곤란.
<제1주제> '제17대 국회: 전문성과 효율성'-고비용 저효율의 입법성과 : 강경근 (숭실대 교수)
1. 입법성과
- 2008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국회홈페이지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참조하여 본 17대 국회의원 대표법안의 발의 건수(개인기준)는 5,542건으로 이는 제15대 국회(1996~2000년) 1,144건의 약 4.8배 및 제16대 국회(2000~2004년) 1,912건의 약 2.9배가 되는 등으로 크게 진전된 모습을 보인 것임. 이는 국회의 권한 내지 기능으로서의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 등에 대한 견제의 기능 중에서 적어도 입법권에 관한 한 이전의 국회보다 일을 많이 한 자료로 보기에 충분.
-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법률로서 가결되었느냐의 문제 즉 가결률은 국회 입법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여 주며 나아가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의 실질적 적용과의 연계성을 보여줌. 법률안 가결률을 보면 제16대 국회는 26.8%, 제15대 국회는 40.2%임에 비하여 제17대 국회에서의 가결률은 11.75%로 저조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현저히 떨어짐.
- 초선 의원이 4,199건을 발의 하였고 재선 의원이 1,343건을 발의하여 초선 의원이 재선 의원보다 입법활동 측면에서 활발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법안대표 가결률을 보면 각각 11.98%, 11.02%를 기록하여, 실질적으로는 법안의 생산 효율성의 측면에서 초선의원이 재선의원보다 떨어지고 있음.
-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별 대표법안 가결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가결률은 낮으나 비례대표 의원의 대표법안 발의건수(1,488건)가 다른 지역구 의원들의 발의 건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그만큼 지역구 관리로부터 자유로운 비례대표 의원의 기능성을 증명.
- 법률안 발의 대비 가결의 정비례가 적은 것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때문인바,
법조인 출신인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월간지 기고에서 제시된 두 가지 예를 빌린다면(朱豪英, 월간조선, 2005년 9월, 판사 출신이 본 의원입법 百態),
①효율성이 부족하여 제안된 법률안의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장려를 위해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었지만,
젖병, 이유식 등과의 과세상의 형평성 문제 등을 생각하지 못하는 등 다른 상황이나 조건들과의 비교 평가를 소홀함으로 인한 입법의 효율성 부족과, 기저귀 구입가 인하효과는 月 9000~1만원이라고 추정되는 반면 세수는 300억 원 정도 감소한다면 출산 결정의 가능성은 적으면서도 세수는 세수대로 줄어드는 등 입법의 효율성을 생각지 않은 조건반사적 발의로 평가.
이런 유형에는 예산 확보나 조달 계획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외부 평가를 의식하여 제안되는 법률안의 경우도 많음.
②전문성이 부족하여 제안된 법률안의 유형
공무원의 휴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2항의 4호 「자녀(휴직 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를 「자녀(양자를 포함한다. 다만, 휴직 신청 당시 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로 바꾼 것이 있는 바,
이는 민법상 자녀의 개념에는 출생자와 양자를 구별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2항의 4호의 '자녀'에는 당연히 양자가 포함됨을 모른 전문성 부족의 법안이라 평가된다.
이외에 위헌인지의 여부를 몰라 명분이 앞 선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도 같은 유형임.
2. 출석율
- 17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평균출석률은 초선의원(191명)이 88.45%, 재선의원(107명)이 85.59%로 큰 차이가 없으나, 상임위 출석률을 살펴보면 초선의원이 83.16%, 재선의원이 70.38%로 큰 차이가 나타남. 초선의원들의 적극성 및 성실도가 재선의원의 적극성 및 성실도 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대부분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거의 결정 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입법 발의의 전문성과 효율성 부족의 상당한 정도는 상임위원회에의 출석을 소홀히 하는 재선 이상의 의원에게 분발을 요구하는 조사 결과임.
-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에의 출석률 저하와 법안 가결 비율의 저하 및 입법청원 수용 비율의 저하 등은 2005년부터 2006년을 제외하고는 국회 총 예산 증감률이 국가 총 예산 증감률을 상회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어렵게 함. 즉 비용 투입 대 입법 산출의 관계가 자칫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우려를 크게 함.
- 입법안 제출 비율이 높게 증가한 것에는 시민단체 등의 평가라는 외부적 요인 외에,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법 정책 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의 연도별 구성추이가 전반적으로 17대 국회에서 현저히 많아졌음을 들 수 있음.
3. 결론
- 상임위원회 위원의 겸임이 가능한 상황에서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소속 상임위를 정하는 관행과 상임위의 잦은 교체가 전문성 있는 법안 발의에 걸림돌이 됨.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실질적 업무가 진행되는 소위원회의 기능을 국민에게 더 직접 다가서게 하기 위하여 즉 효율성 있는 법안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소위원회별 공청회를 자주 열도록 하여야 함.
-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행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도 건 수 위주가 아니라 실질 내용의 평가로 이어져야 하고,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질의 또는 발언횟수 기록을 높이기 위해 서면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줄 것임.
<제2주제> 17대 국회 : 투명성, 민의수렴, 민주화 : 정기웅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
- 첫째,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각각의 국회의원은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그 방식은 홈페이지를 통한 것일 수도 있을 테고, 의정활동 보고서를 통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방식이 어떤 것이 되었건 유권자가 의원의 공식적인 정치자금 사용처에 대해 언제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둘째, 국회의원의 가장 우선적 직무인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각 의원들은 상시적으로 평가되어져야 한다. 방법은 시민단체의 연합 혹은 국회사무처를 통한 별도의 평가기구 설립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계량화 하여 의원들에 대한 상시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공개되어져야 한다. 공개된 결과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셋째, 진성당원의 확보를 통한 상향식 공천이 다시금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의 공천심사위원회 중심의 공천방식은 잡음을 부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지역구가 폐지된 상태에서 진성당원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지역성의 폐해를 감안할 때 비례대표의원을 늘이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천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당내민주화는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고, 보스 및 계파 중심의 후진적 정치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 작금의 정치가 온 라인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노년층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또 다른 필요사항임.
<제3주제> 제18대 국회의 과제 및 제언 : 이동철 (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
1. 제17대 국회에서 나타난 문제점
○ 위임입법의 증가와 심의 능력부족
- 전문화되는 한국사회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법안의 입법능력이 떨어지고 있음. 이러한 입법능력의 부족은 국회의 입법기능을 저하시켜 행정부가 위임하는 입법의 범위를 확대시킴.
○ 여야의 극심한 대치에 의한 식물국회
-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것이 1990년 이래 지금까지 9차례임. 17대 국회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대치로 국회가 공전되었음. 회계연도(1월 1일) 개시 30일 전인 지난 2006년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데도 이를 어김.
○ 거수기 국회
- 민생과 국가현안에 있어서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임을 도외시하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정당의 결정에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 국회의 행태를 나타냄.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 자신의 가치관과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할 것없이 정당의 결정에 따르는 거수기의 역할을 함.
○ 방탄국회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44조)과 면책특권(45조)은 삼권분립의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이 거대한 행정부를 장악하여 독재자로써 군림하는 제왕적 권력을 창출하기 쉽다는 폐단을 막고,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마련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임.
-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가장 도덕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주어진 특권을 사사로이 악용함.
○ 의원 이기주의
2. 제18대 국회의 과제와 제언
○ 정당정치의 정착
- 한국정치의 문제점은 대통령 단임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부재에 있음. 정치이익에 의해 인물을 위주로 이합집산하여 선거 때만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은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정당정치의 부재와 무책임한 정치를 양산함.
○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통일과 선거일정 조정
- 국회가 공천권자인 대통령의 국정을 견제할 수 없는 거수기 국회의 형태를 나타낼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은 국민의 투표권임.
-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통일하고, 대통령 선거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형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으로 만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강화해야 함.
○ 주민소환제를 확대해 국회의원도 포함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 최근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확대하여 국회의원도 소환의 대상이 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함.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각종 정치 부패나 비리행위에 관련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의원들이 국민을 의식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국회의원과 지자제 의원의 통합으로 양원제 구성
-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은 크게 지역과 관련된 일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의 주요현안에 대한 입법행위 둘로 나눌 수 있음. 지역과 관련된 역할은 지자제를 실시함으로서 지자제 의원과 중복되는 영역이 많음. 따라서 선거에 의한 선출직인 지역의원과 지자제 의원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계층별 비례대표제 도입
- 17대 국회의원들의 직업구성을 보면, 가장 많은 직업군은 재야운동가로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71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 많은 직업은 법조인(17.7%), 관료(13%), 정당인(11.7%), 교수(10.7%), 언론인(8.4%), 경영인(4.7%)의 순으로 나타남.
- 국회가 어느 특정계층에 편중이 되어서는 다양화되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필요한 입법이나,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입법안을 제정하거나 심의하는 데 문제가 많음
○ 예결위를 상임위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함. 정부에 대한 견제 중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예산을 심의임.
- 현재와 같이 예결위가 지역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의 사업을 챙기는 나눠먹기식의 예결위가 되고 있는 경향. 예결위는 지역구의 사업에 비교적 자유로운 비례대표를 선정해야 함. 특히, 비례대표에 재정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해서 국민을 대신한 국가예산 심의를 강화해야 함.
○ 국회의원의 장관겸직 금지
- 장관과 국회의원의 상호 겸직을 금지해야 함. 국회는 정부를 견제해야 함.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인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의회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됨.
○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
-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위반으로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자와 그 소속 정당이 재선거의 원인제공자로서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함. 이것이 국민의 정치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