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참석자 | 토론회 현장에 가봤었는데 역시 이권이 달려서인지 치열하더군요 살벌 -.-2008-01-31 |
|---|
> 활동 > 토론회
| 참석자 | 토론회 현장에 가봤었는데 역시 이권이 달려서인지 치열하더군요 살벌 -.-2008-01-31 |
|---|
- 일 시 : 2008년 1월 30일(수) 오후 2시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시청역 10번 출구)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주제발표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조윤영 (KDI 연구위원)
백혜리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신은수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본격적인 신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신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정책방향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 이라는 주제로 총7차에 걸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여성․보육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지만 효율성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여성․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이 재정립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연속토론회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게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제7차 여성·보육 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화의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정책의 실효성 높이기 -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신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현행 보건복지부에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흡수·통합되며 여기에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가 합쳐지면서 ‘보건복지여성부’가 신설된다. 여성단체와 범야권의 반발이 있지만 국민 중 45.8%가 통폐합을 찬성(반대 33.4%)하고 있어 별다른 이슈가 제기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통폐합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 향상 - 이러한 결과에는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업무상의 한계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저항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도 좋을 만큼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는가 vs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 여성가족부 폐지 앞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사회가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도 좋을 만큼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니오이다. 우리나라는 여성권한척도(GEM)조사에서 93개국 중 64위로 여전히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여성가족부'여야만 하는가? 여성가족부는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타 부처와의 협조와 연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고 특정 이슈에 있어서는 남성들의 기득권 뺏기라는 오명을 쓰기도 하였다. 같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조차 때론 여성계를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여성정책의 중단과 포기가 아닌 발전을 위한 변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꾸준히 활동을 해온 여성가족부 출신 공무원들과 여성단체를 포함한 여성계의 몫이다.
정부조직개편이 집권 초 전격적으로 단행되어야 그 추진에 있어 용이하다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진행과정의 민주성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2007년 여성단체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당시 이명박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의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반해 정부개편안을 내어 놓은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덩치가 커진 거대 부처에서 양성평등 업무가 구색 맞추기로 이름만 걸어놓는 업무가 되지 않도록 당선자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챙기는 모습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중심의 보육 및 유아교육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국공립시설의 공격적인 확대가 아니라 민간시설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중심의 보육 및 유아교육산업을 인정한다는 것이 정부가 무조건 민간에게 보조금을 투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먼저 민간시설간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만이 생존 가능하도록 풍토를 조성하고, 질적 규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수요자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다면 보육과 유아교육을 한 부처에서 총괄하는 것이 옳바른 방향이라고 말햇다.
영아에 대한 지원은 취업모가 가정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육아휴직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형태는 차등보육료를 재설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수요자 보조금 원칙을 확고히 유지해야 하며 비공식적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장기적으로 고려가능하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공식적 보육의 질적 서비스 구축과 정부지원이 체계화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라고 주장했다.
보육지원정책 개선방향 - 조윤영 (KDI 연구위원)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윤영 KDI연구위원은 출산감소로 인한 인구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증진과 더불어 여성인력활용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공급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반면, 교육수준은 매우 높아 양질의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고령화 문제 완화의 효과적인 해결방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자녀비용을 낮추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돕는 보육지원이 중요 정책으로 인식되며, 특히 우리나라 여성이 자녀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노동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실상을 반영하는 ‘M’자형 패턴을 감안할 때, 보육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와 더불어 저소득층 맞벌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차등보육료 및 기본보조금과 같은 지원에서는 보육시장을 적극 활용하되 소득계층이나 맞벌이 여부 등 수요자의 특성에 맞도록 지원하여 실제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주장했다.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실천을 기대한다 - 백혜리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인권은 영유아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미 영유아보육법을 아동 인권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천에서는 과연 “아동”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인권협약에서는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에 의해 가정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아동의 권리를 굳이 가정의권리에서 분리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는 가정의 권리가 강조되다 보면 아동의 권리가 함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실행된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에서는 여성, 가족을 아동의 권리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는 모든 영유아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영유아를 위한 보육 서비스는 한 인간으로써의 영유아의 자아실현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야 함,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은 단순히 국가의 인재를 양성, 한 가정의 행복 추구,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아동의 인권 관점에서의 보육실천을 위해 먼저 정부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점의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법,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를 위한 평가가 우선 실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를 토대로 법과 정책이 아동의 권리를 장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 - 신은수 (덕성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국가의 인적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은 국가적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로 양질의 인재양성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출산을 경험한 OECD 선진국과 아시아 경제 선진국,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은 영유아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까지 이원화되었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유아교육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행정체계도 교육부에서 이를 담당하고 지원하고 있다.(US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2006)
유아교육의 무상교육, 교사 질 제고, 행․재정적 지원 등 정부의 영유아기 교육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의 수준과 같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7년 전체 교육예산의 1% 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예산을 전체 교육예산의 10%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대상인 만3,4,5세 무상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생애초기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2006년 자녀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은 58.1%로 보고되고 있으나, 2006년 OECD 국가들은 만 3-5세 90%이상 무상교육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영유아교사의 질적 고양을 위하여 선진형 영유아교사 양성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양질의 영유아기 교육의 최우선 요인으로 인식되는 교사의 질적 고양에 대한 전환적 인식이 요구된다. OECD 국가들은 질 높은 유아교육은 양질의 유아 교사와 연계됨을 인식하고, 프랑스, 영국 등은 유아교사와 초등, 중등교사 양성체제의 일원화 체제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각 학교급과 차이가 있는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영유아교육력 제고에 대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일부 현장에서 유아교육 자격증 미소지 강사들이 순회하며 사교육형태의 파행적 영유아교육 운영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7)은 현 유아교사 양성 체제에서의 우수 교사 양성 및 확보의 한계를 지적하고, 유, 초, 중등 교사 양성의 동일한 체제 내의 우수 유아교사 양성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