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문제에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2008-09-26 |
|---|
> 활동 > 토론회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문제에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2008-09-26 |
|---|
- 일 시 : 2008년 1월 29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시청역 10번 출구)
- 사 회 :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 토 론
류기정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본격적인 신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신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정책방향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 이라는 주제로 총7차에 걸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바른사회는 제6차 노동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1월 29일(화) 오후 2시,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실용을 추구하는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노동정책과 노사정책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신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일자리 300만개 창출 공약 등 고용정책의 적정성 여부와, 후진적 운동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 방안 등 주요 노동 이슈에 대한 신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상생 가능한 노동정책과 노사정책의 방향, 그리고 일자리 300만개 창출로 대변되는 신정부의 고용정책 평가와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방안 연속토론회 - 제6차 : 노동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류기정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은 금재호 본부장은 신정부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300만개 창출은 현재로선 무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숫자에 집착한 일자리창출 정책은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용인지적 경제․산업정책,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 근로자의 질(質)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경제가 7%성장하더라도 25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많은 경우 고용은 경제성장에 좌우되고, 고용이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이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이 반드시 일자리창출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고용의 질과 기술수준 향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용을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 등을 통한 효과적인 근로유인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일자리 부족과 청년·여성·비정규직·자영업·중장년층 등의 구조적 불균형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계되어 있으며, 일자리 창출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률 제고(일자리창출)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이중구조의 ‘벽 허물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정규직 vs. 비정규직’, ‘여성 vs. 남성’, ‘기업 내부자 vs. 외부자’ 등의 이중구조는 기업 노동비용과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고용과 생산성을 낮추며,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인해 기업이 고임금을 지불하게 되는 등 부정적 효과를 낳게 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내부노동시장의 유연화’, ‘유리천정 깨뜨리기’,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과 같은「벽 허물기」는 노동시장의 공정성(fairness)을 제고하고 노동비용 저하 및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이윤, 성장 및 고용 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 본부장은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도 신정부의 중요한 노동정책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 최소한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2) 불합리한 차별이 없으며 (3) 근로자가 자신의 기여도에 적합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fair labor market)의 건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 본부장은 경제성장(실질 GDP성장)에 따른 고용탄력성은 산업별로 커다란 편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그림 참조), 경제성장이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성장의 고용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효과가 감안된 경제․산업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는「고용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투자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규제의 완화,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 거래 정착과 서비스산업의 적절한 구조조정과 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금 본부장은 신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노사관계가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나 노사간의 신뢰가 여전히 미흡하고 언제나 노사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으며, 선진화노력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 노사관계는 노사관계 안정이 작업장 혁신이나 기업의 생산성 및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파편화, 분권화된 노조 내부의 역학관계로 인해 노사관계 선진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노조가 환경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위기와 내부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사용자도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투자와 노력에 인색하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개별 노사갈등에 대한 불간섭과 당사자 해결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원칙의 정립과 함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지속적 추진, 노동조합의 역할 변화에 대한 지원,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스템의 유지(노사민정위원회 운영), 노동행정의 강화와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