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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한 호수 | 좋은 생각, 좋은 의견을 홍보해주어 막혔던 생각이 다소 열리는듯 합니다. 북한인권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남한사회의 일반흐름을 바꿀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북한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차원도 보장한다면 동참하고 싶습니다. 계획하신일들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기를 원합니다. 200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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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1월 25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시청역 10번 출구)
- 사 회 : 유세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 주제발표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하태경 (열린북한 대표)
- 토 론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주대환 (민주노동당 전 정책위 의장)
이재호 (동아일보 논설실장)
황우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인권포럼 대표)
신정부의 등장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달라진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북한인권 전담부서를 정부 기구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와 북한인권정책협의회(북한인권 10개 단체)는 1월 25일(금) 오전 10시,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시청역 10번 출구)에서 『북한인권과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북한인권 주무부서와 북한인권전담기구 설치 방안 -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정책을 다루는 전담기구를 조직한 바 없고, 국가위원회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기를 거부해왔다며 그러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북한인권을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외교통상부 산하의 ‘북한인권본부’ 또는 ‘북한인권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그것은 북한인권에 관한 조사, 감시, 교육, 홍보, 집행, 교섭, 조정 등과 같은 업무를 통괄할 정부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양한 북한인권 NGO 및 전문가, 활동가들의 지식과 경험, 운동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인권자문그룹’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정리, 분석, 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북한인권정책에는 대국민 홍보 교육,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적 협력체제의 구축과 지원활동, 한국형 ‘헬싱키 프로세스’ 추진방안 강구, 경헙, 비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 연계,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탈북자 등의 긴급한 인권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태파악, 민간 대북방송의 지원 확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의미와 역할"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피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1항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살인, 추방, 강제이주, 강간, 고문, 강제 매춘, 강제 임신, 성폭력, 박해, 강제실종-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들이 널리 자행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따라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수집과 축적을 통해 향후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레 기록보존소’를 벤치마킹하여 ‘북한인권(침해)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윤소장은 동독인권침해 정보 수집방법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연방국경수비대의 현황보고서 접수, 언론매체의 분석, 피해자나 증인들의 개인적 증언 심사, 주 및 연방 정부의 조회 요구와 정보의 분석․심사, 임시수용소인 기센(Giessen) 소재 연방수용소에서 석방거래 된 동독출신 정치범, 국경을 넘어 서독지역으로 온 탈출자 및 이주민들에 대해 실시한 정보수집, 귀순 동독 군들에 대한 설문조사, 동서독을 왕래하는 상호 방문자들을 활용하는 우회적인 동독 내 인권침해 사례수집이라고 소개했다.
동독의 사례를 적용해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당위성에 대해 피력하고 있지만,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 내부에 대한 공개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정보 제공자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이 있고 남북한간에 인권의 개념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과 운영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유기적연계와 민간역할" - 하태경(열린북한 대표)
마지막으로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유기적 연계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가 발표했다.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 업무 중 북한 인권 분야를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 특위’를 설치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을 주요 임무로 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통일교육원이 통일부의 한 부처로서 기능함으로써 정권이 바뀌면 그 시책을 홍보하는 기관이 되어 교육의 일관성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여 통일교육권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북한 실상 및 인권 교육을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간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 체계를 수립할 것을 주장한다. 향후 설립될 방송통신위원회에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해외 한민족 방송 주파수를 관리할 부서를 설치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북 방송 주파수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북한 주민에게 한국 민간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전달,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는 또한 북한 전문 케이블 TV 설립, 북한 인권 박물관을 통해 국민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