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 일 시 : 2008년 1월 22일(화) 오후 2시
- 장 소 : 한국관광공사 3층 회의실
- 사 회 :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 주제발표
손태규 (단국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바른언론포럼 회장)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운영위원)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본격적인 신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신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정책방향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 이라는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다섯번째 순서로 바른사회는 오는 1월 22일(화) 오후2시 부터, 한국관광공사 3층 회의실에서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언론분야’라는 주제로 제5차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정부동안 가장 큰 갈등과 분열을 겪은 분야였던 언론은 이로 인해 국민여론이 분열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바른사회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기 위해 각 언론 분야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의 언론정책 - 손태규 (바른언론포럼 회장/단국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손태규 단국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인수위가 밝힌 구체적인 언론 관련 정책은 ‘국정홍보처’가 문화부로 ‘흡수 통합’된다는 것뿐으로 언론을 통해 신문법 폐지,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 관련 단체 통·폐합,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 설치 등이 거론되었으나 불투명하다.
국정홍보처가 문화부로 흡수 통합된다는 방안은 국정홍보처의 기존 기능이나 부서를 일부 살리겠다는 의미다. 국정홍보처의 기능은 흡수 통합될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되어야하며 이와 함께 문화부의 언론 정책 기능도 상당 부분 폐지, 축소되어야 하며 인수위 출범 이후 ‘취재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공개적으로 폐지를 약속했으나 아직도 방향 제시가 없다고 했다.
또한 새 정부는 자유언론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문법 폐지,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 관련 재단 등의 통폐합 등은 일단 긍정적인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언론중재위의 경우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존속시켜야 한다면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으로만 그 기능을 한정하도록 해야한다. 명예훼손법도 손질하고 취재원 보호법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방송의 민영화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공영방송은 선이요, 민영방송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강하나 방송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과 그것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시장의 원칙에 따르는 언론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現 정권의 언론정책의 문제점과 次期 정권의 바람직한 언론정책 - 박선영(동국대 법학과 교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 정권의 언론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언론은 자유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점과, 둘째, 언론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 셋째, 국가가 직․간접적인 언론시장에의 개입을 입법을 통해 정면으로 시도함으로써 언론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 했다는 점, 넷째, 급속도록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인데 현 정권은 20세기적 사고방식으로 입법과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차기정권이 펼쳐야 할 바람직한 언론정책으로 첫째, 신문의 매체 소유 겸영, 21세기에는 매체가 융합현상을 보이면서 인쇄매체와 방송매체, 통신매체의 구별이 사라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각종 규제가 철폐되고 매체선택권을 확보를 위한 다원주의의 입장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동종매체간은 물론 이종간의 매체소유도 획기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구시대적 발상으로 21세기 매체현실을 옥죄려 해서는 안 될 시점이다. 이종이든 동종이든 매체간의 소유금지나 소유제한 등은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둘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경제적 관점에서는 독과점방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신적인 결과물을 다루는 여론시장을경제적인 논리로만 규제하는 입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경우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무조건 배제하는 신문법 제34조 2항 2호는 평등권침해를 넘어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신문발전위원회와 함께 비판신문 길들이기를 위한 채찍과 당근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셋째, 신문법공개제도, 신문법 제16조는 일간신문에 대해 매년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의 자료를 신고하는 등의 규정을정해놓고 있다. 헌재는 이에 합헌결정을 하였다. 신문법 제16조에서 신고ㆍ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상당부분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공시 또는 공개되고 있으므로 과잉규제인 동시에 이중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응요법이 아닌 발전적인 매체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첫째, 합헌적인 언론정책과 통합미디어법(가칭)의 필요하다. 둘째, 자율성의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KBS2와 MBC는 과감하게 민영화하거나 EBS를 KBS2로 전환하여 공적 기능을 확충하는 방송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신문 등에 다양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전파 방송 민영화 문제 -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진영 교수는 공기업은 효율성 보다는 몸집 불리기에 주력한 방만한 운영을 해 왔던 것이 과거의일반적 경험이며 공기업은 거의 다 독점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 불량에 높은 가격이 나타나기쉽다고 했다.
민영화의 이득은 방만하게 운영되던 공기업이 시장규율을 통해 효율화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서 나타나는데, 사실 공기업 개혁, 보다 넓게는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한 요소는 민영화보다는 경쟁이라는 시장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민영화에 있어 실천적으로 중요한 원칙 (1)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과 아닌 부분의 구별 (2) 독점 사기업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KBS의 부분적 민영화에 대한 근거를 들면서 KBS의 부분적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KBS가 두 개의 채널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 분업은 현재의 KBS1, KBS2의 분업이라기 보다는 KBS1과 EBS의 두 채널의 분업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은 크게 품위 있는 문화의 유지와 전달, 보편적인 정보제공, 교육기회의 확대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가능한 한 좁힐 필요가 있고, 적정 수신료를 논의하기 위해서도 광고기반 방송의 민영화라는 전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합의를 바탕으로 관계 이해집단의 저항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정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올바른 미디어정책 - 변희재(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이끌어 온 미디어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차기 이명박 정부에 제시한 올바른 미디어 정책으로는 첫째, 인터넷 미디어로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언론 또한 향후 국제 대형 미디어 기업과 무한 경쟁이 필요하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철폐 후 시장을 맡기고, 최소한의 질서유지만을 해주고 인터넷미디어의 발전이 세계적 추세임을 인정, 정부에 의한 기존 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 간의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취재기회부여되야 한다. 둘째, 참여정부 시절 극단적 언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존 신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법적 규제에 따른 최소한의 질서유지에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셋째, 공영방송의 엄격한 관리 필요하며 통신사, 케이블 방송사 등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해야 한다. 넷째, 포털의 경쟁력 강화 대안 마련에 고심을 기울이며, 미디어, 콘텐츠 업체와의 상생관계 마련에 도움이 필요하다. 다섯째, 무료 신문에 대한 법적 규제 현실화를 통해 가판 사업자, 신문업계, 인터넷 미디어 업계, 잡지 업계의 고사 위기를 탈출하게 해줘야 한다. 여섯째, IPTV가 이후 세계 거대 미디어 기업과 ‘진검승부’를 하게 될 분야이므로 통과된 법안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고, IPTV사업 실행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