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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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1월 17일(목) 오후 2시
- 장 소 : 한국관광공사 3층 회의실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 주제발표
<문화예술 총론>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예술 분야> 왕치선 (음악 평론가)
<영상산업 분야>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
<문화산업 분야> 옥성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 론
구문모 (한라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본격적인 신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신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정책방향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 이라는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네 번째 순서로 바른사회는 오는 1월 17일(목) 오후2시 부터, 한국관광공사 3층 회의실에서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문화예술분야’라는 주제로 제4차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예술 정책은 그동안 태생적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오면서 정부정책이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상당한 규제를 받아왔고,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심지어 문화예술이 정치적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까지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한류열풍, 영상산업의 발전 등 우리 문화예술계 내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도 있었지만 문화예술이 자율적 구조 아래 진정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를 맞아 문화예술이 진정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예술계내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정부역할과 민간 역량간의 조정과 균형을 통한 자율적 시장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바른사회는 문화예술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화예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새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5년의 문화정책과 다가올 5년의 문화정책 -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팀 선임연구위원은 참여정부 5년의 문화정책은 성과여부를 떠나 몇 가지 점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책이념 및 방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기조가 붉은악마, 노사모, 촛불시위와 같은 2002년에 발생한 사회적 집단주의적 성격을 당시 사회변화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이념의 근거로 삼은 점에서 다른 정부와는 차별성을 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기조로 시작한 문화정책은 새로운 욕구의 수용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몇몇 문화적 현상을 중심으로 문화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는 성급하고 부정확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광주문화수도 건설, 문화예술교육 정책, 논의만 하다 끝난 지역문화진흥법 등이 그 사례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정부는 문화정책 혹은 문화영역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광의의 문화개념을 문화정책에 적용해 정치나 경제 분야의 정책까지 포괄하고 나아가 그 분야의 사고방식과 관행을 바꾸어 총체적인 사회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이는 문화예술 자체의 발전보다는 문화를 하나의 도구로 보고 있다는 점, 즉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 문화 그 자체의 발전에 의미를 두기보다 그것이 가져오는 파생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유독 정책 사업을 입법화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이다. 입법화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정확한 검증이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이루어진 입법화 시도는 법안의 미비로 통과가 안 되거나 상당부분 수정되어 입안 시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진행된 경우가 많아 성과 없이 시작만 요란하다는 비판을 받은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정책의 상대적 자율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의 강화란 참여정부의 “자율”과는 좀 다른 부수적인 효과와-예를 들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존재로서 문화예술-연관하여 문화예술의 의미를 찾는 정책방향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 개념의 범위를 과도하게 광의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문화개념의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화정책에서 공공성의 과도한 강조는 결국 공공영역의 역할 증대와 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역할을 축소하고 문화예술계 개인과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분명한 역할분담과 자치단체의 정책수립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상의 전제에서 새정부의 문화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거창한 구호나 이상보다 우리가직면한 현실에서 주어진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술- 전망과 발전을 위한 제언 - 왕치선(음악 평론가)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왕치선 음악평론가는 매년 반복되는 예술계의 진흥기금 지원 강화요구나 지원액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 심지어 예술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등 예술계 내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
전통적으로 예술가는 주교나 왕, 귀족등 제한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작품을 생산해 내었는데 이때 작가의 작품은 당연히 주문자의 요구와 취향에 강하게 구속될 수밖에 없었고 작품의 질적 판단도 그들의 몫이었다. 이런 관계는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화가 이뤄지며 불특정 다수를 염두에 둔 창작활동을 하게 되었고 예술은 자유로운 여건 속에 예술외적인 강제 없이 예술가의 영향력이 진정으로 발휘 될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예술계는 그동안 시장 외 의지처인 정부의 지원 혜택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 특정한 집단에 의해 전횡되거나 긴장감 넘치는 생존력과 존재가치 부여를 위한 예술가로서의 투쟁적 근성이 희석된 면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들어 수혜의 혜택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작품의 예술성에 대한 관심보다 앞서는 형국이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
이에 왕평론가는 개인적인 인격의 표현인 예술은 가능한 자유로운 환경에서 철저한 예술정신에 입각한 실험적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져야만 그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나 심시위원들의 의식 속에 신속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실험적 시도들은 앞으로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평론가는 수십 년 동안 있어온 막대한 정부지원은 그동안 열악한 상황속에 처해있던 예술계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나 어느 시점부터 예술가와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그들이 먹이를 얻기 위한 생존을 버리고 분배되어지는 먹이를 먹도록 훈련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원은 지금의 방식을 벗어나 예술가들이 철저한 예술가로서의 자존심과 생존의지를 가지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영화 산업정책의 현황과 대안적 전망 - 조희문(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희문 교수는 그동안의 영화진흥사업은 자율을 표방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과도한 개입과 보호 중심으로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화하는 영화적 환경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자율성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경쟁적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물론, 지난 10여 년간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것은 사실이나, 제작 분야에 대한 과도한 집중 그리고 비주류 독립영화에 대한 과대평가, 이념적 지향에 따른 편가르기 등으로 인해 효율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는 과도한 정책개입과 보호중심, 제도적 균형의 상실로 인해 영화정책은 시장적 흐름과 어긋나는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영화정책은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자생적 경쟁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산업의 전망과 정책개선 방향 - 옥성수(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기반팀장)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옥성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기반팀 책임연구원은 문화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 및 육성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특성에 맞는 지원·육성정책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문화상품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일시적인 소비증가가 영구적인 소비증가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원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들었다.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비체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청소년에게 골고루 혜택이 미치는 문화체험의 중요성과 콘텐츠 수준 제고를 위한 기초예술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셋째, 영화, 드라마 등 문화상품은 제조업 상품의 무역에 대한 외부효과가 크므로 일반제품의 수출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 정책은 적극적 세계시장 경쟁을 전제로 해야 하므로 국제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점등 네 가지의 근거를 문화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 육성 정책의 필요성으로 들었다.
이에 향후 문화산업 정책의 방향은 첫째, 제작 편중에서 배급을 중시하는 균형적 지원시스템을 갖추며 기존의 직접개입에서 정보생산의 활성화, 정보비용 인하, 협회결성 지원등 인프라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상업적 제작에 대한 직접 지원을 지양하고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소비자 지원, 기획, 배급사와 연계된 개발 및 지원등 시장주체의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며, 경쟁원리를 중시하는 지원방식을 택해야 한다. 셋째, 문화복지 확대, 청소년 교육의 강화, 공공부문의 에듀테이먼트 강화 등을 통한 국내 시장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국제공동제작 배급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금융 지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등 해외시장 진출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판매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출자를 보호하는 “신용보험”활성화 등의 문화산업 전문·금융기구의 설립을 통한 금융지원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