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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1월 15일(목) 오후 2시30분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 주제발표
<조직개편전반>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금융파트>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민영화>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교육파트>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본격적인 신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신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정책방향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 이라는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세 번째 순서로 바른사회는 오는 1월 15일(화) 오후2시 부터,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신정부 조직 개편, 그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제3차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효율적인 정부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현재의 정부조직은 그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어떠한 형태로 정부조직이 개편 될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작은 정부가 아닌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부조직의 개편이 단순히 조직 통폐합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현재까지 인수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신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개괄적 평가와 함께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의 평가와 과제 -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는 신정부의 작은 정부기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조직이나 인력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작아야 하고 규제가 양적, 질적으로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 교수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축소개편 내용(18부 4처-> 14부 2처)에 대해 역대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 내용에 비추어, 외형적으로 어느 역대 정권보다 조직개편의 폭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와 총리실 조직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보도는 작은 정부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 하면서, 기능별로 대(大)부처 대(大)국 체제로의 개편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와 총리실 조직의 대폭 축소는 내각에 권한을 강화해주면서 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며, 특히 정책의 중심 세력을 분명히 함으로써 청와대와 내각 간의 그리고 부처들 간의 비뚤어진 경쟁을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획예산처를 재경부에 편입시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편이며, 작은 정부의 구현과도 일치하는 방향이며, 그동안 국정홍보처는 국가 홍보가 아닌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폐지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농림부로 이관하는 것 또한 올바른 방향이며, 정통부와 과기부의 경우 과학과 정보통신산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산업지원 부서인 산자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부처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정통부와 과기부의 통폐합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배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 이외에도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특히 지금의 인수위 안에는 통폐합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 및 산업지원과 관련된 부서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능별 개편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하위 부서인 실․ 국․ 과의 기능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대 정권이 초기에 작은 정부로의 조직 개편을 내세우다 임기말이 되면 확대의 길을 걸었다는 점을 들며,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 내내 지속되어야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의 개편 안에는 청와대와 총리실 그리고 부처의 조정을 담고 있으나, 사라지는 조직들이 어떻게 다른 조직에 통폐합될지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실체는 실, 국, 과의 개편에 있다고 의견도 내놓았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의 본질은 공무원 수의 감축에 있지만,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무원 수 감축 없는 조직개편은 작은 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 교수는 과감한 규제 철폐와 정부 위원회 수의 대폭 감축과 공기업의 민영화등도 정부조직 개편의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민영화 과제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정부의 비대화가 경기침체의 근본원인이라는 점을 들며 작은 정부의 구현이 새 정부의 최대 당면과제라고 언급했다.
특히, 방만한 재정지출, 경상비, 복지비용의 증가로 인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제 활력의 저하를 낳게 된다고 진단하였고, 정부규모의 부분별한 확대와 무원칙한 세수의 증대 등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작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만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공무원수와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조세확대정책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영화는 정부비대화 해소책의 하나이며, 민간경제 활성화, 정부효율성 제고의 일환이므로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어렵게나마 추진해왔던 공공부문 민영화의 논의를 참여정부가 경쟁여건이 미성숙했다는 이유, 그리고 민영화로 인해 요금이 올라가고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중단했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최 실장은 앞으로 민영화는 중앙정부부처, 공기업, 정부출자지분 등을 대상으로 폭 넓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앙정부부처인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와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MBC, 서울신문사 등에 대한 정부출자지분의 매각도 새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국립병원, 국립대학의 법인화도 민영화 일정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정부 소유화된 기업들의 출자지분의 매각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금융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정책 대안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 관련 부처의 조직개편 방향및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윤 교수는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위와 금감원이 업무주도권 확보 경쟁 증가 및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둘러싼 갈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감독과정에 부당하게 간여하여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금감원은 책임만 진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감독기관의 다원화로 인해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감독효과는 저해되고 감독기관의 의견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과 금융시장의 혼란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은 관 주도형의 감독체계에서 탈피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추고 경쟁촉진적,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형 감독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윤 교수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금산분리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은행 인수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기업 정보의 유출, 은행헐값 매각과 배당 급증으로 인해 국부 유출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의 외국자본 종속을 방지하고 내국자본 소유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원칙의 완화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윤 교수는 공공 금융기관의 민영화도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우선,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으로, 1단계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합병 -> 2단계 통합은행의 지분 49%를 일단 매각 -> 3단계 매각대금으로 KIF(한국투자펀드)설립 -> 4단계 장기적으로 나머지 51%도 매각 하는 4단계 민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의 상업화 및 공기업 민영화 추세에 따라,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능은 KIF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은행법 폐지하며, 기은 민영화로 중소기업 지원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 수립 시행하고, 정부 보유 지분 매각 대금(상장 시가 기준 약 3~4조원)은 정부의 정책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대외 무역 및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수은의 대외 정책 금융 지원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수은ㆍ수출보험공사는 기관간 업무 영역 다툼, 수출보험 업무의 민영화 추세 등을 감안, 기관 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인수업무는 민간에 이양)
아울러, 윤 교수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업 규제 개혁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그 방안으로, 증권업/자산운용업 진입을 대폭 허용(소형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 허가 기준을 상향 조정 필요)하고, 국내 사모펀드(PEF)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수익 기반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그리고,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보험(보증보험, 수출보험) 민영화와 보험사 출자 제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윤 교수는 금융의 국제화를 위해 외환시장 선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외환자유화 조기 완료, 원화 국제화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융의 국제화 방안으로, 국부 펀드(한국투자공사 KIC) 역량 강화,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주도, 「국제금융특구」 지정ㆍ운용,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교육분야 조직 개편 방향 -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분권과 자율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한 인수위의 교육제도 개편구상은 일단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특히 교육부의 대학선발에 관한 기능을 타 부서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정확한 상황판단에 의거한 결정이라 보여 진다고 언급했다.
이와 아울러 교원에 관한 제반 사항, 자사고 및 특목고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업무, 학교평가에 관련된 기능 등을 지방교육청으로 이전함으로써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영역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 역시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작년 OECD의 국가별 학력 평가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교육의 경쟁력과 질은 교육에 투입되는 재정보다는 학교의 자율성 보장, 책무성 강화, 경쟁 유발, 교육정보의 철저한 공개 등에 의해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볼 때,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감독과 통제기능은 대폭 완화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교육은 국가백년 대계를 수립하는 작업인 만큼 보다 과감하고 효율적인 부서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특히 타 부서와의 중복기능 부처는 당연히 통폐합되어야 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