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 일 시 : 2002. 10. 10 (목) 13:30 ~ 15:3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사 회 자 : 이달곤(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김창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 교수)
- 토 론 자
김양수 (국립방제연구소 연구위원)
남궁근 (서울산업대 행정학 교수)
이계복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소장)
이태영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0월10일(목) 오후 1시 반부터 3시간동안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재해, 재난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가졌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달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심포지엄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창완 수석연구원과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김양수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 남궁근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 교수, 이계복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소장,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이태영 교수가 토론에 참가하였다.
'자연재해 특성 및 방재 시스템 현황' 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창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인명, 재산 보호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가 요구되며,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에서 탈피하여 유역, 홍수터 관리가 필요하고, 홍수를 무조건 피하는 것 보다 홍수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위기관리체계 형황과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위기 관리의 문제점으로 통합적이지 못한 관계법 체계와 분명치 않은 책임 관계, 불충분한 제도적 틀 등을 들고, 대책으로서 모든 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확립을 주장했다.
두명의 주제발표후 이어진 토론에서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태영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가 예측이 어렵지만 2-3시간 정도 예보를 앞당겨야하고, 피해가 가장 큰 8월의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립방재연구소의 김양수 연구관은 정부 의존적인 재난, 재해 대책을 지양하고 감수할 것은 감수하는 자연친화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예방 방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남궁근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NTSR:연방교통안전위원회, FEMA:연방재난관리국) 재해 관리행정체제로부터 재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에 대한 접근방법은 동일하게 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배워야한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이계복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소장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 서비스 및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재난, 재해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난 대응처'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강릉시의 기세남 시의원과 대경대 법학과 조경환 교수 등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간단한 답변이 있은 후 이 날 사회를 맡은 이달곤 교수가 재난, 재해 문제 해결에 있어 NGO 역할이 중요하며, 재난 관련 행정기구의 설립 이전에 시민사회와 전문가 내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심포지엄을 마무리했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 '자연재해 특성 및 방재시스템 현황':김창완(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국가 위기관리체계 현황과 발전방향':이재은(충북대 행정학 교수)
* 토론 자료
- 김양수(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
- 남궁근(서울산업대 행정학 교수)
- 이계복(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소장)
- 이태영(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관련기사]
- [대한매일]“연간 재해 6000억중 호우피해 60%”
- [조선]"연간재해액 6천억 중 호우피해 60%"
- [미래한국]재난관리 사전예방 체제로 바꿔야
[동영상보기]
- 재난관리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