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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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1월 8일(화) 오후 2시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 사 회 :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
- 주제발표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 토 론
<신정부의 대북정책방향>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대북 안보 및 인권정책> 우승지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한미관계>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월 8일(화) 오후 2시, 4.19기념도서관에서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 이라는 제하의 제2차 외교·안보 분야의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화합의 국가리더십일 것이다.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의 시기를 딛고 우리 사회가 외교안보,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바람직한 대북관계를 위한 화합방안 -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문제”(남북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와 핵개발 등 북한 정권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를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증폭됨으로써, 국민화합을 저해한 것은 물론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따라서 대북관계에서 국민화합과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새 정부가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 하에 안정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건이다.
대북관계에서 국민화합과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는 기존 대북정책의 문제점 진단으로 왜 지금과 같은 첨예한 남남갈등을 야기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훈을 도출해서 공유해야 한다.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점을 덮어 둔 채로 새로운 국민화합 방안을 논하는 것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다.
둘째는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비전 공유로 남북관계의 발전이 추구하는 목표와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여·야, 진보·보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특징은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제쳐두고, 북한 정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는데 급급한 대북정책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제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목표를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로 탈바꿈하도록 설득하고 지원하는 것에 두고, 통일의 미래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한민족 복지국가이어야 한다.
새로운 대북정책이 다음과 같은 기조 하에 수립된다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1. 21세기 국제안보질서를 고려하고 경제·통일･외교･안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에 토대를 둔다.
2.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3. 신속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성한다.
4.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이원화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5. 북한 정권이 핵을 포함한 WMD를 포기하고 대남 군사위협을 제거하는 경우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실시한다.
6. 대북 교류협력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서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7. 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사항들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한다.
8. ‘당근과 채찍’,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
9.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바람직한 대미관계를 위한 화합방안 -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미국과의 동맹 관계 회복과 우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회복이 단순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의미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회복해야 하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국제정치학적 근거와 논리가 명확하게 제시 되어야 한다.
□ 한미관계 실태 및 새 정부에 대한 미국의 기대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표방한다고 한다. 실용주의란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념, 명분 보다는 국가이익을 중시 한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란 말한 것도 없이 국가안보다.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아닐 수 없다. 당연한 일이지만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의 모든 것은 북한의 핵 폐기와 연계되도록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북 핵 폐기를 위해 미국과 완벽하게 공조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이 앞서간다고 비판해 왔다. 한국 정부가 언제라도 북한에게 당근을 제공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였다.
□ 향후 한반도 국제정세 전망: 다시 기로에선 북한 핵문제
한반도의 국제정세를 가름하는 것은 역시 북한 핵 문제다. 이 문제는 2007년 2.13 북경 합의 이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 같았지만 2008년 1월 초 현재 또 다른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작년 12월 말까지 성실 신고를 요구했던 미국의 요구는 일단 거절된 상태다. 이를 계기로 콘돌리자 라이스(Rice) 미 국무장관의 경고처럼 ‘중대국면’(crucial step)이 올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미국과의 완벽한 공조가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엇박자는 북한 핵문제를 오늘 수준으로 키운 원인중의 하나였다.
□ 한미 간 현안: 작전 통제권 문제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의 확실한 안전 장치였던 주한미군의 존재와 주한미군의 확실한 주둔 및 증원을 보장하던 전시 작전통제권을 향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겠다고 함으로서 한미연합사 체제를 해체하였다.
물론 국가 간의 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대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특히 미국 정부도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아래 주한미군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던 차에 노무현 정권이 요구하니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들어준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약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용이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17일이라는 특정한 날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 하겠다는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한반도 전쟁 억지상황의 확보’가 되어야 한다.
□ 한미 동맹과 한미 우호가 왜 중요한가의 논리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1) 미국은 한반도 평화의 관건
(2) 미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
(3)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4) 미국이 없으면 한반도의 통일도 불가능 하다
(5) 한미동맹은 통일 후에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