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국민 | 신정부에 들어서는 "너"를 포용할줄 아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2008-01-03 |
|---|
> 활동 > 토론회
| 국민 | 신정부에 들어서는 "너"를 포용할줄 아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2008-01-03 |
|---|
- 일 시 : 2007년 12월 26일(수) 오후 2시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주제발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기업정책>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산정책>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복지정책>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 교수)
<조세정책>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월 26일(수) 오후 2시,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신정부 출범과 국민화합 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선 이후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화합의 국가리더십일 것이다.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의 시기를 딛고 대선 이후 우리 사회가 경제, 사회, 정치 등 각 분야에서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경제분야 토론회는 기업정책, 부동산, 세제, 복지 등 특히 계층 간 갈등이 심각했던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 신정부의 경제적 과제 -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
신정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완전한 선진국진입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50년간 지속될 한국형 경제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1. 시장경제가 꽃필 수 있는 시장제도를 만들자.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법과 제도, 경쟁촉진구기의 기능 활성화 필요.
2. 중장기적으로 한국을 세계경제의 두뇌허브국가로 만들자.
- 개방형 사회시스템, 교육경쟁력 강화, 과학기술단지 조성, 과학기술자들의 미래 보장
3. 한반도 전체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육성하자.
-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4. 서비스하는 그리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
- 대부처제로 정부조직을 전환하고 슬림화, 공기업 민영화 적극 추진
5.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자.
-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혁파, 금융․의료․교육․문화 사업을 육성
6. 중국경제라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보완관계를 형성, 중국의 고급서비스시장 공략
7. 통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자.
8. 성장과 복지의 선택에서 80대 20의 원칙을 세우자.
-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지원 강화,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복지제도 확립, 교육의료복지의 강화
신정부는 10년 이내에 완전한 선진국이 된다는 최상위 목표를 설정하되, 매년 7%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보다는 7%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을 배양한다고 목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7위의 경제규모로 발전한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보다는 세계 7위 이내의 국가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플랫폼으로 하되 상대적인 장점이 있는 한국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한반도형 시장경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경제모델은 복지욕구증대를 적절히 수용하고 또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분배 및 복지 메카니즘을 담고 있어야 한다.
토 론 / 기업정책 :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기업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완화 내지 철폐되면서 기업을 둘러싼 시장환경이 훨씬 더 경쟁적이고 기업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시장의 외부규율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사외이사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등 내부통제구조가 개선되고, 회계 및 공시제도도 강화 되어 기업의 경영투명성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기업의 내외부규율 기능은 대폭 강화 되었지만, 기업의 경영활동, 소유지배구조 및 조직구조에 대한 과도한 사전적인 규제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는 국내기업들에게 커다란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제력집중 억제 및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정책수단들은 설정된 정책목표와 정합성도 없고, 오히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내기업에 역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기업하려는 의지 즉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저해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가 출자규제, 지주회사 설립규제, 금융계열사 의결권행사 제한, 내부거래 규제 등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다.
한국경제의 활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집중억제에 치우쳐 있는 기존의 공정거래정책 운용 틀을 경쟁유지 및 경쟁촉진의 방향으로 대전환하여야 한다. 향후 공정거래정책은 경제력집중 자체를 막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집중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또는 반경쟁적 행위 등 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하고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더불어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업결합 심사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토 론 / 복지정책 :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 교수)
□ 인수위는 신정부 5년간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짧지만 중요한 기간으로 판단됨.
공약이 비교적 장밋빛으로 만들어진 복지 분야의 경우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약 내용을
재평가하여 옥석을 가려야 할 것임.
□ 복지개혁의 필요성
성장과 분배가 상충적인 것이 아니라 상생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패러다임의 대전
환이 필요함. 새로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복지공약에 앞서 복
지개혁이 전제되어야 함.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주어진 예산으로 복
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판을 새롭게 짜야 함.
1. 복지개혁의 기본방향
□ 평생관리 시스템 구축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평생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평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예방적·맞춤형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
단순한 현금급여의 제공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되, 노
동이 단순히 복지급여를 절약하는 수단이 아닌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예방적 선제적
시스템의 구축으로 삶의 질 개선.
사회적 급여가 시설이나 기관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을 지양하고 개인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자유롭게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서비스의 질과 양이 시장
에서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도록 효율화
하고 경쟁력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one-stop 통합 시스템으로 이행
각종의 사회보장시스템을 사회적 위험에 따라 재정립하여 중복적인 급여과 제도를 통합.
분립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과감하게 통합하여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1
층 적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합하고 2층 적 사회보장시스템은 집단과 직역의 특수성에 맞도
록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를 구축.
□ 재원의 정부-기업-근로자간 역할 재정립
복지에는 부담이 항상 동반함을 인식,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은 개인과 정부, 노동자와 사
용자가 공평하게 분담하여 복지공조 체계를 구축하며, 중앙과 지방간에 난립된 비용부담 구
조와 정부의 비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비용 효과적으로 재정립.
2. 부문별 복지개혁 방향
□ 보육
저 출산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있어서는 이
론의 여지가 없음.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시설중심의 지원방식이 바람직한지는 재검토가 필
요함.
□ 연금개혁
노인기초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정립도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이 국
민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최저보증연금인지, 국민연금을 2층 연금으로 하는 1층 연금의
성격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찾아야 하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방향도 구체적
으로 나와야 함. 특히, 기초노령연금 시행 (2008.1) 상에 직면하게 될 각종의 과제에 대하
여 즉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장애
장애인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장해연금과의 관계 재정립을 필요로 함. 장애인
도우미 사업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
야 함. 장기요양보장제도 (2008.7)의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의 기능을 제고
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복지부의 자활사업의 연계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여부, 최저생계비 산정방식의 개선, 자활급여 등 각 급여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함.
□ 사회서비스
참여정부 들어서 급팽창한 사회서비스 예산의 중복성과 효과성 등을 원점의 상태에서 재검
토하여 사회복지예산의 비용효과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복지전달체계
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부담이 낭비 없이 복지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고, 이 과정에서 급여 중복과 비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특히,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을 위한 공단의 신설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조기에 만들어져야 함.
노동-복지의 통합의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방안 등 중앙부처 조직도 검토되
어야 함.
□ 복지재정
사회보장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방안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도 필요함.
민생의 관점에서 사회보험료 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재 점검를 통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국민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됨.
영세자영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강제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 되어
야 함.
3. 추진방안
가칭 『사회보장 개혁 기획단』을 인수위에서 구상하여 신정부 초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필
요함.『사회보장 개혁 기획단』은 위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
여 정책 건의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기획단은 보건복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
성하여 최적의 개선대안을 제시하도록 함.
토 론 / 조세정책 : 이 영 (한양대 경제학 교수)
1.조세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잠재성장률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인위적인 조세부담의 증가는 지양하여야 한다.
2.세목별로 보면, 세원양성화와 감면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소폭 증가시키고, 세율인하, 감가상각제도 개선, 투자 세제 유인 제공 등을 통해 법인세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3.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향후에는 좀 더 과감하게 폐지하여 세원을 보다 넓히고 조세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실효세율이 높음은 GDP 대비 재산세수의 크기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수는 3.1%인데 비하여 미국은 3.0%이며 OECD 평균은 2.0%에 불과하다. 총조세 대비 재산세수는 우리나라가 15%로 OECD 평균인 8%보다 월등히 높으며, 일본(16%), 미국(15%), 영국(15%) 등과 함께 재산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들중 하나이다 바람직한 정책은 적정수준으로의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취득․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 활동의 국가 간 이동성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하여 법인세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세율과 체제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25%의 법인세율을 소폭 추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제도는 여러 공제제도와 예외조항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공제제도와 예외조항들은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지니고 도입되었으나 그 필요성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해관계로 인해 폐지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한다. 우리나라에도 조세감면제도가 중소기업, 저축, 농어촌 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좀 더 과감한 조세감면제도의 축소를 통해 넓은 세원을 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