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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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2월 6일(목) 오후 2시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 사 회 : 이훈구 (전 연세대 교수)
- 분야별 발제
<정치∙외교∙안보 공약> 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경제 공약>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복지 공약>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
<문화 공약>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
<교육 공약>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선경쟁은 점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선거운동의 모습은 공히 정책선거를 통한 포지티브 전략보다는 상대방 후보 비방 등을 통한 네가티브 전략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선거를 기대하는 국민적 바람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선거전이 전개됨에 따라 각 후보자들이 내놓은 정책공약들은 간과된 채 이미지에 의해 선택이 의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선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하고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목) 오후 2시 4.19혁명기념도서관 1층 종합영상실(*서대문로터리 소재)에서 ‘대선주자 공약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훈구 전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분야별 발제자로 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 교수(정치∙외교∙안보 분야),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경제 분야),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복지 분야),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학 교수 (문화 분야),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 교수(교육분야)등 5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다음은 각 분야별 발제자의 공약 평가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다.
<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평가> 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외교정책 공약
정동영: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평화체제.
이명박: MB 독트린(한국외교의 7대과제), 비핵화, 개방, 실리외교, 전통적 동맹국의 관계강화, 아시아외교의 확대, 에너지외교, 문화코리아지향.
이회창: 한미동맹과 중국과 포괄적 협력관계강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평화유지활동과 개도국 개발원조(ODA) 증대.
권영길: 한미동맹의 폐기, 자주와 평등의 나라.
• 대북정책
정동영: 북핵해결과 평화협정체결, 개성공단확대 및 남포 신의주등 경제특구 확대
이명박: 비핵, 개방, 3천불
이회창: 엄격한 상호주의와 북핵폐기와 남북경협연계, 국군포로 송환
=> 대북정책의 방향
1) 통일정책
-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교류로 민족동질성을 회복, 분열된 민족을 통일하자는 것.
- 통일을 단순히 분단된 민족을 다시 봉합하자는 의미로 인식해서는 안 됨.
-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결단이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함.
2) 평화유지정책
- 햇볕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생각은 수정 필요.
-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은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엄청난 대북지원사업에도 불구 효율성 의문. 특히 북한 핵폐기와 개혁개방 측면에서 미흡.
- 차기정부에서는 포용정책의 재검토가 필요.
•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의 연관성과 관련한 공약
정동영: 경협과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핵폐기.
이명박: 단계별 핵폐기 과정과 남북한 경협.
이회창: 핵폐기와 경협연계.
=> 핵폐기와 남북관계의 협력은 연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필요.
• 대북정책과 인권관련 공약
이명박: 북한주민의 행복추구권
이회창: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 인권관련 공약 평가
-핵문제와 인권문제는 한반도의 문제이자 세계적 문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해당. UN 등 국제기구의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보 편적 가치에 대한 총체적 의사가 결집된 것을 보아야 함.
-핵폐기 인권문제관련 대북지원은 반드시 연계되어야함. 대북지원이 반드시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넘어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진행.
=> 차기정부의 정치외교안보 과제
-분열, 반목과 질시를 극복하고, 통합과 조화로.
-미래를 지향하는 비전과 올바른 정책 실현.
-글로벌 시대, 세계무대에서 국가경쟁력 향상.
-대외정책의 대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해 대북, 대미, 정책 등을 구성하여야함.
<경제 분야 공약평가> 조윤영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성장 정책방향
- 정동영 후보 : 경제성장보다는 복지에 치중한 공약 제시. “중소기업부” 설치 등의 공약이 구체화되어 표현되었는데, 이는 경제구조내에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의 정책으로, 시장 보다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명박 후보 : 대운하공약과 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이 후보의 경제공약은 여러 비판이나 정치적으로 부풀려진 감은 있으나 국가경제성장 제시로 경제적 논리로서 타당성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친화적 방향.
- 이회창 후보 : 이명박 후보와 경제정책의 방향 비슷, 법치주의를 더 강조함으로써,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원칙을 강조.
- 문국현 후보 : 대선후보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율 8% 제시. 달성 방법으로 5% 기존성장율 + 중소기업 재창조를 통한 성장 2% +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으로 인한 성장 1%를 제시.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적 논리가 결여된 것으로 정치공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기업정책
- 정동영 후보 : 금산분리 반대, 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대기업에 대한 적대적 공약을 제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육성에 공약을 집중하고 있으나, 기업정책이 마치 복지정책인 것 같은 분위기를 보임.
- 이명박 후보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금산분리의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공약등 대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의욕 고취를 제시. 기본방향은 시장경제 친화적인 성장위주의 공약.
- 이회창 후보 : 시장친화적인 성장위주의 공약으로, 추진방법으로 법치주의를 강조.
□ 노동정책
- 정동영 후보 : 250만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비율 25% 축소라는 정책목표 제시. 달성하는 정책수단은 제시는 미흡. 특히 성장과 연계하지 않은 노동관련 공약은 정치공약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이명박 후보 :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시. 구체적 정책수단을 조세 및 규제정책을 통해 제시. 300만개 일자리를 제시했는데, 현실성은 미흡하나, 시장기능을 통한 정책연결을 제시함.
- 이회창 후보 :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공약 미흡함.
- 문국현 후보 : 사람중심 경제를 제시했지만, 노동시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 제시 미흡.
□ 부동산 정책
- 정동영 후보 :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근간을 유지하고,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조치를 공약으로 제시. 공급정책은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에 집중. 수요억제를 통한 가격안정정책이 참여정부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를 공약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이명박 후보 :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공급위주의 정책을 제시. 시장친화적 방향임. 또한 수요자 측면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세정책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 경감을 해법으로 제시.
□ 세금정책
- 정동영 후보 : 조세정책에 대한 전체 틀로서의 개혁보다는 현행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 제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완화 등)
- 이명박 후보 :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감세정책 제시. 이는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정부가 주장해온 공급주의 경제학과 맥이 같음.
- 이회창 후보 :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제시.
□ 시장과 정부에 대한 의존도
- 정동영 후보 : 시장에 대한 믿음보다는 시장실패에 가중치,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친화적” 정책방향 제시.
- 이명박, 이회창 후보 : 시장기능에 대한 믿음과 정부실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시장친화적” 정책방향을 제시.
- 문국현 후보 : 정책의 비전은 “시장친화적”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전략은 “정부” 의존도가 이명박, 이회창 후보에 비해 높음.
<교육분야 공약 평가> 이성호(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미흡. 현재 필요한 교육정책은 저하된 교육의 질, 공교육의 수월성을 회복하는 것임. 진보진영 후보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고 있으며, 이명박, 이회창, 이인제 후보 등은 간략히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복안이 불분명.
인성교육은 교육문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제에도 어느 후보도 인성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교육에 대한 식견이 피상적이고 제한적임.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결함은 정부의 주도와 간섭임. 진보 진영의 후보들(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등)은 관(官)주도 노선을 천명. 보수 진영 후보들 또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듯 보이지만, 상당부분은 정부의 주도나 간섭 하에 가능한 공약.
모든 후보들이 대학선발제도 개편에 집착하고 있음. 특히, 모 후보가 제시한 대학을 국민공통교육기관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공약은 기만적인 공약이라 할 수 있음.
대체적으로 보수 진영 후보들의 공약은 자율성 그리고 경쟁 등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눈에 띰. 특히 자사고나 특목고의 확대, 대학선발의 자율화 공약 등은 비교적 적절히 설정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음.
진보 진영 후보들의 공약들은 학생들을 동기화시킬 요인들이 없어 공허함(대학입시 폐지, 수능폐지 등). 내신제도의 문제점이 상당함에도 불구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
<사회복지분야 공약 평가> 김용하(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
1. 보육 출산 아동
-정동영 후보 :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무상보육 실시, 국공립보육시설을 30% 수준까지 확충. 육아휴직 급여도 100만원으로 인상, 산전후휴가 중 회사측의 계약해지 원천 금지. 의무사업장 중 국가기관 100%, 민간사업장 80%를 목표로 직장보육시설 확충.
-이명박 후보 : ‘임신·출산·보육·취학’의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육비’를 국가가 지원.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 범위 확대(50%→100%), 유아 실보육료·교육비 지원,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 2배 이상 증대 등 제시. 보육시설 미 이용자의 경우도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과 진료비 지원 확대.
-이회창 후보 : 5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면제, 불임부부에게 2차례까지 시험관시술 비용 전액 지원. 질병, 실업, 안전, 환경 문제 등 사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가정지킴이 복지를 약속한다고 주장.
2. 노인, 장애인
-정동영 후보 : 기초노령연금을 노인 80%까지 월 16만원으로 확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제 도입.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월 평균 8만3000원에서 2012년까지 16만6000원으로 인상.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 도입 장려금’ 신설해 정년연장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정년 후 다년 근로계약 체결 장려.
-이명박 후보 : 기초노령연금을 연금제도 개혁안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 축소. 치매예방 위해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무료 검진 실시. 노인 일자리를 위한 고령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이회창 후보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대폭 확대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 노인들의 일자리와 봉사활동의 기회 확대. 노인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원, 의료시설 확대.
3. 건강보장
-정동영 후보 : 201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확대.
-이명박 후보 :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치료비를 80%까지 보장하는 암·중증질환 치료 안심플랜 제시.
4. 사회참여
-정동영 후보 : 장관 50%, 공기업 임원 50% 여성할당제 제시.
-이명박 후보 : 선출직에 여성 후보를 30% 공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30%를 증액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공기업 비상임 이사직 여성 30% 할당제 추진.
-이회창 후보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60%로 올리겠다고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