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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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2월 4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1층
- 주 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장)
- 주제발표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토 론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오성삼 (건국대 교육대학원장)
이경희 (학부모)
이명균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원한 (용산공업고등학교 교사)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12월 4일(화) 14:00~17:00,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1층 세미나실에서 "교육강국의 길! 자율경쟁인가 평등교육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장)가 사회를, 이 영 교수(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 김성열 교수(경남대학교 교육학과), 오성삼 교수(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이경희(학부모), 이명균 박사(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원한 교사(용산공업고등학교 교사)가 참석했다.
<주제발표>
이날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대학을 포함한 정규교육의 양적 확대가 최종단계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종래와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하면서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에 의한 투입중심의 폐쇄적, 획일적 교육정책으로는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과 ‘질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없으며, 교육정책의 기조를 분권화, 개방화, 성과중심, 선별지원을 통한 기회형평성 보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평준화에 기반한 양적 팽창”에서 “다양성, 자율성을 존중하는 질적개선”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평준화정책의 기본 방향은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배제하고 중앙 집중적인 행․재정제도를 통해 학교의 운영여건의 차이를 극소화함으로써 균등한 공교육 교육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는데 있지만, 경제사회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 교육수요가 다양해지고 보다 양질의 교육을 요구하며 보편성에 덧붙여 수월성이 중요해지는 새로운 사회에서 중앙집중적, 교육여건 균등화에 기반한 평준화정책은 그 경직성과 유인구조의 빈약함에 의해 공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의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존중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해야 함을 기본 전제로 초중등교육 정책의 발전방안으로 7가지, 고등교육 개선 방안으로 6가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토 론>
한편 이영 한양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오성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교육의 ‘질’과 교육수요자들의 교육‘만족도’와는 반드시 일치되는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그 이유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잣대가 필요하지만,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다양성이 요구되기 때문 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리면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 결과 사교육비가 감소되고 해외 조기 유학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란 가정은 논리의 비약일 수가 있다며 오늘날 우리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교육의 문제는 학교교육의 질 저하 때문이기 보다는 경쟁체제가 만들어 낸 불안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학교교육의 본질을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외적인 간섭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장기적 관점에서 공교육의 정상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적 역할은 수요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와 교육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교육수요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토론자로 나온 이명균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문에 동의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교육의 특수성이나 교육정책 수단의 적합성과 같은 선택과 경쟁 사이의 ‘매개 요인’에 대한 고려라고 발표했다. 즉 시장에서의 상품거래 관계와는 달리 교육에서는 교육수요자의 선택과 교육공급자의 경쟁 사이를 긍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매개 요인의 적합성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여기에는 물적 상품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관계, 교수․학습관계의 심리적․정서적 요인의 특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학교 간 경쟁이 높아져도 오히려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한 용산공업고등학교 교사는 평등교육과 자율교육이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라며 현직 중등교원으로서 중등교육의 입장에서 토론해 주었다.
교육에 있어서도 기회 균등을 근간으로 하는 평등교육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며 학생, 교원 그리고 학교간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자율경쟁의 가치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산업사회가 지식 기반 사회로 변화하는 문명사의 전환시점에서 우리의 교육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앙집권적이고 지식중심적이며, 교사 중심인 학교 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의 비전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이 수월성을 바탕으로 학교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평등 교육이 적절하게 조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이 객관식 위주의 입시와 평가에 매몰될 땐 사교육의 득세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창의력과 지식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도 주장했다.
이밖에 김성열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와 이경희 학부모가 토론에 참석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