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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도입 | 특검없이 무슨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200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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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도입 | 특검없이 무슨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200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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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1월 22일(목) 오후 1시30분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 사 회 : 이훈구 (전 연세대 교수)
- 주제발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중구 정동 소재)에서 「 2007 대선과 삼성 특검법안 : 정략적 접근을 경계한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검찰수사가 필요하지만 특검도입 등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2007 대선과 삼성 특검법안 : 정략적 접근을 경계한다"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논리세계에서는 “그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입증’(立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증’의 우회적인 수단으로 ‘반증’(反證)이 흔히 쓰인다. 정치판에서의 네거티브(negative) 캠페인도 “입증 대 반증”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이 적격자라는 것”을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은 “상대방(경쟁자)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다. 상대방의 약점을 최소한 ‘사실’(fact)에 근거해 ‘객관화’ 시킬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설(說)’에 의한 네거티브 캠페인 것이다.
“설에 근거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횡행하는 이유는, 정치시장에서의 상벌(賞罰)의 유인(誘引)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에 근거해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인 ‘정파’는 그리 손해볼 것이 없다. ‘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손해가 크지 않다. “아니면 말고 식”이다. 하지만 ‘설’에 시달리는 후보는 치명적 상처를 받게 된다. ‘BBK 의혹’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캠페인이다.
그러면 반(反)부패연대는 어떠한가? 삼성의 전(前)법무팀장의 양심선언이 나오자, 여권신당은 “반(反)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반(反)부패연대는 ‘삼성특검법’ 발의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반(反)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양심선언과 연석회의 간에는 ‘1주일’의 시간여유 밖에 없다. 양심선언 당시에는 ‘증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진술’에 가까웠다. 실체적 진실규명 이전에, 삼성의혹을 지렛대로 선거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계산이 앞섰던 것이다.
‘부패 대 반(反)부패’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한나라당을 부패세력으로 몰고 가려면, 자신은 최소한 부패에 연루되어 있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반(反)부패연대’를 주도한 정파는 부패하지 않은가? 청와대 출신 보좌관과 정책실장은 어느 정파에 속한 사람들인가? 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은 어느 정파가 세운 고위공직자인가? 삼성의혹은 기업부패의 전형일 수 있다. 하지만 ‘삼성 의혹’을 정치쟁점화해 2007 대선과 연계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도 ‘부패’이다.
특검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도입하는 것이다.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200일간’의 특검기간을 설정하고, ‘1997년 이후 10년간’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주체와 방법 그리고 규모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못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녕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치른 뒤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국민을 ‘편 가르는’ 한, 미래는 없다. ‘80대 20 사회’도 마찬가지다. 80대 20의 법칙은 계층구조에 대한 경향법칙일 뿐, 공분(公憤)을 일으키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80대 20의 법칙은 역(逆)으로도 성립한다. ‘사소한 다수’가 상위 20% 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긴 꼬리(long tail) 법칙’이 그것이다. 따라서 ‘80대 20 법칙’을 착취구조로 몰고 갈 이유는 없다. 그리고 시장경제는 '기회의 보고'(寶庫)이지 정글이 아니다.
‘정글 자본주의’. ‘재벌 대 서민의 한판승부’ ‘80대 20의 사회’ 이 모두가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이다. ‘삼성특검’과 ‘반(反)부패연대’는 대립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특검’, ‘반(反)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이는 이미 위험 수위에 와 있는 ‘반(反)기업인’ 정서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60%가 기업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 ‘기업인’에 대해서도 3분의 2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이 더 이상 청소년들의 ‘역할 모델(role model)’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국가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기업’이 아닌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누가 존경을 받아야 하는가? 남의 월급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한다. 남의 월급을 책임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몫은 그만큼 ‘후순위’라는 것이다. 위험(risk)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사회에서 기업인이 존경이 대상인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들 ‘월급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해진다.
삼성은 거악(巨惡)인가? 그러면 ‘악의 덩어리’가 어떻게 세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는가? 외국에 비친 삼성은 어떠한가? 외국의 평가기관과 외국투자자에 비친 삼성도 ‘거악’인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기업을 둘러싼 국내의 제도적 환경이 삼성을 ‘거악’으로 만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져 봄직하다. “고래를 연못에 가두고 고문을 가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업의 부패는 청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렛대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것도 부패이다. 기업은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부패에 대한 유인(誘引)이 저감되도록 제도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으려면, 사회도 기업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무슨 변호사가 필요하고 무슨 뇌물이 필요 하겠는가? 편법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규제의 품질’은 규제의 ‘순응비용’ (compliance cost)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충분히 낮은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여권은 삼성특검을 통해 흩어져 있는 ‘민주개혁세력’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 민주개혁세력은 이미 소진된 화두이다. 소진된 화두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다.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경영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삼성특검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