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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감시 | 국가예산감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8-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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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감시 | 국가예산감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8-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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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1월 20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토 론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 영 (한양대 경제학 교수)
◇ 국민의 정부시절에도 국가채무는 7.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13.9% 포인트나 급증 !
◇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003년까지 역대 정부의 누적채무가 134조원인 만면 참여정부 4년 동안의 추가채무가 167조원 !
◇ 문민정부 시절 목적세인 교육세를 부과하여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되었음에 개혁의 징후는 찾아보기 힘들어!
◇ 내년도 예산에서 경제성장 분야에 배정된 규모와 비중은 복지, 교육,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
◇ 어떤 미사여구로 치장한 정부혁신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규모, 즉 조직과 인원을 줄이지 못한다면 이는 혁신이라고 부를 수 없음.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월 20일(화) 오후 2시, 바른사회 대회의실에서 「국민등골휘는 국가예산 언제까지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평가: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ㅇ 참여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 하에서 지난 4년간 재정을 통한 경기조절기능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권의 마지막에 편성된 예산을, 그것도 경기회복국면이라고 인정되는 시점에 갑자기 팽창적으로 편성한 것은 전후인과가 맞지 않는 모습임.
□ 이와 더불어 지적되어야 할 점은 정부 예측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임.
ㅇ 국내외 여건이 복잡다기하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성장전망은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실제 올해 초에 발생한 대규모 세계잉여금의 경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잘 나타나고 있음.
□ 참여정부 재정운영에 있어서 국가채무의 문제는 항상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음.
ㅇ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던 국민의 정부시절에도 국가채무는 7.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13.9% 포인트나 급증하여 이미 GDP 대비비중이 33%에 이르고 내년에도 8.5조원의 추가국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ㅇ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003년까지 역대 정부의 누적채무가 134조원인 만면 참여정부 4년 동안의 추가채무가 167조원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잘 나타나고 있음.
ㅇ OECD 제국의 경우 수년간 의 복지정책과 성장둔화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반면 우리의 경우 불과 몇 년 만에 급속히 증가했다는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 고
ㅇ 우리나라와 같이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는 외부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재정의 건전성이야말로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새삼 되새겨본다면, 정부의 안이한 자세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참여정부는 2005년부터 재정수지가 균형을 회복하고 국가채무가 감소할 것이라는 중기재정계획을 지키지 못한 이후 매년 수지균형달성과 국가채무 감소의 원년을 연기하여 발표하고 있어 위에 말한 각종 참여정부의 주장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물론 옹호론자들의 경우 ‘우리의 복지지출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강변하나
ㅇ 선진제국의 경우는 수십 년에 걸쳐 도달한 수준에 우리가 불과 몇 년의 초단기내에 도달하자면 후유증이 있을 수 밖에 없고
ㅇ 앞으로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통하여 계속 이를 조달해나간다면 그 결과는 더욱 나쁠 수밖에 없음.
▪ 가계의 경우 대출받아 소비를 충당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
▪ 복지증가->채무증가->재정경직->경제부담으로 이어지는 일본 참조할 필요
ㅇ 따라서 복지재정의 증가속도를 완화시키고 채무를 통한 복지의 확대 대신 건실한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는 복지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문의 경우 문민정부 시절 목적세인 교육세를 부과하여 지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킨 이후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이 나아지고 개혁되었다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임.
ㅇ 이러한 비효율적인 지출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뚜렷한 노력도 없이 다시 예산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ㅇ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 분야가 농어촌지원분야임.
□ 지방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나 무리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비시장적인 도시조성 및 과도한 지가보상으로 이미 적지 않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재정의 확충의 경우도 지방재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어 지방재정운영의 방만성만 조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2008년 지방의 일반재원 성격인 교부금이 약 12조원 증액 전망)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39.24%(일반 19.24%, 교육 20.0%)와 종합부동산세․교육세 전액)
□ 내년도 예산에서 경제성장 분야에 배정된 규모와 비중은 복지, 교육,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음.
ㅇ R&D 분야는 절대규모가 적을 뿐더러 정부의 R&D 투자는 민간투자에 비하여 효과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전통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의 효과가 큰 SOC 투자와 산업 및 중소기업 투자부문에서의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2.4%, 0.1% 증가에 그쳐 일반 예산의 증가폭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고 있음.
ㅇ 참여정부의 당국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물량으로 SOC 투자를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강변해 왔는데
ㅇ 물론 지난 경제개발시기와 같이 대규모의 고속도로, 항만, 철도공사가 쉴 새 없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ㅇ SOC란 문자 그대로 사회의 가장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느니 만큼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면 갑자기 불필요하게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님 (80년대 안정화정책의 후유증인 80년대 말 SOC 대란)
ㅇ 사회가 발전할수록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분야가 SOC 분야임. -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재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중 일관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정부개혁의지의 상실과 공공부문 개혁의 실종임.
ㅇ 또한 어떤 미사여구로 치장한 정부혁신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규모, 즉 조직과 인원을 줄이지 못한다면 이는 혁신이라고 부를 수 없음. (80년대 이후 선진제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모든 정부개혁의 논의도 결국 그 중심에는 정부의 규모축소(down-sizing)가 자리잡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