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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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1월 15일(목) 오후 2시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기조발제
박효종 (서울대 사범대 교수)
- 토 론
[북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경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교육]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문화]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언론]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차기 대통령은 “뺄셈의 리더쉽”이 아니라 “덧셈의 리더쉽”발현해야
- 국민통합은 시대정신이자 국가적 Agenda가 되어야 -
◇그들만의 리더쉽(they-leadership)에서 우리 전체의 리더쉽(we-leadership) 되어야
◇물질적 차원의 과잉 대선공약은 하지 말아야
◇사회대타협이나 사회협약보다 법치를 강화하는 리더쉽 발휘해야
◇민족주의의 과잉성을 통제하고 민족주의의 방향성 제시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월 15일(목) 오후 2시, 4․19기념도서관에서 「2007 대선과 사회 통합」이라는 주제로 바람직한 차기 정치적 리더쉽과 통합의 과제를 살펴보고, 주요 분야에서의 사회통합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인 사회통합 문제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그 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이에 대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아주대 경제학 교수)은 9월 28일(금)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종로구 원남동 소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발제> 2007년 대선과 국민통합의 과제 및 방향: 박효종 (서울대 사범대 교수)
산업화 반세기, 민주화 20년으로 대한민국은 하나의 세계적 모델로 각인되어 왔으나, 국정리더십이 덫이 되어 통합에 대한 절망감이 팽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정을 담당해왔던 노무현정권은 결속’과 통합’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생각하고 정의와 평등, 참여 등에 대하여는 ‘너무 많이’ 생각한 ‘실험정권’이었다. 정치는 단순히 권력배분이나 자원배분, 가치배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치의 배분적인 측면보다 통합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화가 된 이후 ‘정파적 선’을 넘어서서 ‘공공선,’ 혹은 공적 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꺼려했다. 모든 것은 경쟁이고 또한 많은 것들이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공선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엷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풍조가 위험한 것은 통합을 무력화시키는 주요요인이기 때문이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하는 문제는 자신의 입장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문제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입장들을 포용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인 것이다. 국민이 권력을 맡기면서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변경하고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권한까지 위임하지는 않는다는 헌법정신까지 훼손된 5년이다.
앞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차기리더십은 헌법적 가치 등, 원칙의 문제들은 확고히 지키고 인사와 정책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크게 문을 열어놓음으로써‘뺄셈의 리더십’이 아닌 ‘덧셈의 리더십’에 기초한 진정한 통합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민통합은 시대정신이 되고 국가적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 차기 국정세력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또한 통합의 거버넌스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첫째, 정치리더십은‘동종교배형’이 아닌‘잡종교배형’의 리더십, 혹은 ‘그들만의 리더십(they-leadership)’이 아닌‘우리 전체의 리더십(we-leadership)’을 발휘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동종교배형 리더십의 전형이었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대통령 선거에 임하여 물질적 차원의 과잉대선공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든지, 혹은 각종 유력한 이익단체들을 만나 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공약을 남발하지 말아야한다. 황당한 약속들은 저급한 경쟁심을 유발시켜 오히려 분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셋째,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대타협이나 사회협약의 방식을 추구하기 보다는 법치를 강화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사회협약의 효험을 당장에 기대하기 어려우며, 체결한 사회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보다 신뢰가 줄어들고 더 큰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 시민적 통합에 중요한 것은‘사회협약’과‘대타협’보다는 법치와 원칙의 준수로 보아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통합의 문제는 사회협약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법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무질서상황에서 기인하는 문제다.
넷째, 통합의 리더십은 ‘민족주의의 과잉’을 통제하고 민족주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통합적 리더십은 민족주의의 과잉을 지양하고 애국주의를 고양시켜야한다. 단순한‘혈연 애족주의’가 아니라‘헌법적 애국주의’가 그 해답이다. 헌법적 애국주의란 혈연과 지연에 입각한 애국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애국주의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바로 그것이다.
<토론-교육> 사회통합을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의 길은?: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1. 교육은 사회통합,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도구 : 기회의 형평성 제고는 모든 사람들이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동등한 교육 (고용, 투자, 사업 시행)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존에 존재하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까지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 된다.
2. 평준화가 형평한 교육기회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 제공된 교육기회의 품질보다는 단순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편적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평준화정책은 부실해진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이라는 수단에 의존함에 따라 정책 자체의 목적인“양질의”교육기회 형평성의 달성에 실패하였다. 이런 구조 하에서 저소득층은 부실화된 공교육의 혜택만을 누리게 되며, 사교육 기회는 소득과 부에 따라 매우 불형평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는 사회발전과 결속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소득과 부의 세습과 사회계층의 고착화를 초래하게 된다.
3. 효과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 정책은 선별지원을 통한 교육기회의 형평성 달성에 있다. : 교육에 있어서 공동체적 삶이라는 원칙은 교육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지닌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통한 기회의 형평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방안은 장학금과 학자금융자제도를 들 수 있다. 유아기부터 대학 그리고 직업훈련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인 학자금과 훈련비 지원을 통해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초중등과 고등교육의 발전방향 : 초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원들의 유인구조 개선과 학교간 경쟁 강화, 학생/학부모 수요 반영 이라는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교원의 성과유인을 강화하고, 학생/학교 선택권을 지닌 특목고를 확대하고, 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하고, 이동식 수업을 확대하며,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증대하고,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교육에 있어서 일반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자(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사·학생선발·재정운영 등에 있어서 규제 완화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고, 국립대학의 법인화, 영리법인 허용, 총장선출 방식 개선(직선제 폐지), 대학내 행·재정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토론-손태규> 남남갈등과 언론: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1. 언론자유는 법치주의에 의해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 받는 동시에 법치주의에 따라 적절하게 제한될 때 진정한 자유가 된다. 정부가 마음대로 만든 통제 수단이나 사회의 여론으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의견 수렴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으로만 언론의 자유를 유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 편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침해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법의 지배의 정신과 논리를 아울러 훼손하는 것이다.
2. 한국의 정치권력은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간단없이 법의 지배를 무시해 왔다. 노무현 정부 들어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는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악화되었다.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 정권의 각종 조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의 망령을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노무현 정권은 우선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언론정책을 폈다. 명예훼손법과 언론중재위가 그 도구였다. 김대중 정권이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이래, 명예훼손법과 언론중재위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언론 견제 도구로 정착했다.
3. 우리나라는 정치권의 언론공작이 성공하기 쉬운 역사적 배경과 환경을 갖고 있다. 한국 언론은 정치권의 언론공작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다. 선거 때는 더욱 그러했다. 권위주의 군사독재 정권에게 언론은 오로지 정치공작의 도구일 뿐이었다. 이런 상황은 이른바 민주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민주화를 외치던 세력들도 정권을 잡자마자 언론 장악에 나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의 언론 상황은 언론공작을 매우 용이하게 만든다. 상당수 방송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 밖의 여러 매체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직, 간접적으로 받고 있어 친정부 또는 친여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매체들은 언론의 남남갈등의 선봉장이라 할 수 있다. 언론 매체들 사이의 원색적 공격, 그에 따른 소송 봇물 사태 등은 한국 언론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또 많은 언론인과 언론사가 혈연, 지연, 학연 또는 정치적 이해나 목적 등으로 특정 정파나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다. 강한 이념적 편파성으로 무장하고 있다. 특정 정파나 정당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당파적 언론의 전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당파적 이해에 따라 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마치 정치 집단의 갈등을 방불케 할 정도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기 일쑤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행태는 재연되고 있다. 특정 정파의 정치공작을 충분히 간파하고도 의도적으로 적극적인 보도 지원에 나서는 언론이 수두룩하다. 적지 않은 언론인들이 이미 특정 캠프에 선을 대고 각종 모임을 통해 언론 전략을 논의하고 조언을 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행태는 대선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언론 갈등으로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