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 일 시 : 2007년 11월 9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 주 관 : 바른사회시민회의
- 후 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하에 2007년 11월 9일 (금) 오후 2시에 은행회관(중구 명동 소재)에서 6개 정당의 정책위원장을 초청하여「2007 대선, 공명․정책선거 다짐 서약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선을 불과 40여일 남짓 앞두고 공명,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또 최근 유력 무소속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극도로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공명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만 한다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대통합민주신당), 이한구(한나라당), 이상열(민주당), 이용대(민주노동당), 김낙성 (국민중심당), 윤원배(창조한국당)등 6개 정당의 정책위 의장과 윤경로 공선협 공동대표, 김호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박인주 공선협 100인 후보검증특위 공동대표 (흥사단 이사장),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 박효종 서울대 사범대 교수,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 교수(차기 한국정치학회 회장),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 일반 참석자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1부> 『공명․정책선거 다짐 서약식』에서는 각당의 정책위 의장 및 주요 인사들이 제17대 대선에서 공명․정책 선거를 다짐하는『촛불의식』이 진행<별첨 2 참조>되었으며, <제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2007 대선에 임하는 각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1)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대선이 한반도 평화 대 냉전대결주의 회귀, 새로운 경제와 낡은 경제 대결, 5%의 특권층과 95%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기회의 나라로 갈 것인가? 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차별 없는 성장으로 가족행복시대를 열고 ▲한반도 평화로 경제 대도약과 ▲새로운 프론티어, 블루오션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4대 불안(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덜어 향후 4,000만 중산층 시대를 열고, 4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 추진, 왜곡된 부동산 시장 개선, 사교육비해결과 공교육 정상화(우수공립고등학교 300개 육성,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대학입시제 폐지, 0 ~ 고등학교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낭비없는 복지제도 확립을 이루고,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과 확장, 그리고 우주항공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IPTV와 와이브로 산업, 기술융합 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의 창출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2)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0년간 노무현 정권의 실정으로 가장 기본적인 6대 가치( 나라의 평안, 가족의 행복, 국민의 선택권, 서민의 기본생활권, 젊은이들의 일할 기회, 기업인들의 사업 의욕)가 상실되었다고 비판했다. 총체적 국가위기를 바로 잡는 두 가지 길은 국정주도 세력 교체와 국정 우선순위 재정립이며, 잃어버린 것은 되찾고, 뒤쳐진 것은 따라잡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빨리 회복하고 고령사회가 도달하기 전에 선진국에 진입하며 평화통일 준비를 위해 ▲잘사는 중산층의 시대 전개,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의 선진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생계형 자영업자 회생, ▲국토 경쟁력 강화, ▲일하는 복지시대 프로젝트 추진,▲글로벌 교육 프로젝트 추진, ▲그린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따뜻한 법치, 선진국형 서비스 정부 구현, ▲작은 정부, 재정혁신, 지방자치권 확대, ▲평화와 안전의 한반도 시대를 전개‘10대 기본정책’을 천명(세부내용 별첨 참조)한다고 말했다.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창출, 상생경제 실현으로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국부를 준비하는 폭넓고 치밀한 정책망을 구현할 것이며,‘알깨유 정부’를 만들어‘줄푸세 정책’을 펼쳐 미래세대에게 훌륭한 국가자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3)이상열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국사회가 저성장-저고용의 실업, 자산의 양극화, 사교육비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중도개혁주의 실용정책으로 중산층 강국을 건설하겠으며 ▲중도개혁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과감하고 투명한 정책 수행과 자율적 노력의 극대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저성장과 실업문제는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성 극대화로, 양극화문제는 약자에 대한 배려로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향, 신경제특구건설을 통한 선진국형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재정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계층간․세대간 갈등 통합, 포퓰리즘과 지나친 평등주의의 단호한 배격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창출을 위해 투자확대 유도로 경기 활성화와 산업구조개편, 세제개혁, 고급인력 양성 교육,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통해 해결하고, 또한 고용창출전략회의 구성으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모니터링하고 전국 5대권역에 신경제대특구 건설, 소득세의 지방이전(재정분권)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가미래 개혁전략을 과감히 추진,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최소한의 규제도 투명하게 시행하고, 사회 모든 부문에서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인 노력 극대화와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나아가 사회적 대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말하였다.
(4)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노동당은 개발독재, 신자유주의, 자본과 외세가 지배하는 정치, 부자를 위한 교육과 의료, 외세문화 등과의 단절을 지향하며 경제, 정치사회, 통일, 미래가치라는 네가지 측면에서 세상을 바꾸겠으며, 자산격차가 소득격차를 키우고 소득격차가 자산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단절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ⅰ)부자중심, 분단경제가 아닌 서민중심, 통일평화 경제로 바꾸고, 완전고용, 평등, 평화와 통일, 민주경제를 만들며,(ⅱ)부자와 외세가 아닌 서민이 중심된 정치와 사회를 만들고 진보적 민주주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 신장을 지향하며, (ⅲ)분단이 아닌 통일, 전쟁이 아닌 평화, 예속이 아닌 자주를 지향하고 (ⅳ)미래를 위한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여 미래가치를 육성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대(계급/계층 연대)를 향한 자산‧소득재분배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부동산 재분배(1가구 1주택 법제화, 택지국유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금융자산 재분배(금융공공성 강화, 서민금융활성화, 지역자금순환, 투기자본규제), 조세정의와 재정개혁을 통한 소득재분배(부유세 강화, 사회복지세 도입), 인적자산 형성과 평생교육체제(평생학습체제구축,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복지확대, 보편적 복지확대)를 주장했다.
(5)김낙성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은 8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는 바, (ⅰ) 수도권 규제를 풀어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 심화에 따른 삶의 질 악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헌과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수도로 재추진하고, (ⅱ)국가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 또는 책임총리제 등 분권형으로 개편하여 현행 대통령중심제에 따른 전횡과 독선, 부패, 책임실종 정치를 종식시키고 책임정치를 실현하며, (ⅲ)지방대표원을 설치하고, 교육자치․자치행정을 정착시켜 완벽한 지방분권을 이루고, (ⅳ)“3-3-3전략”(3가지 키우기, 3가지 줄이기, 3가지 해소하기)으로 선진국경제를 실현하며, (ⅴ)전남-제주간 해저터널과 광양-당진-평택간 물류전용철도를 건설하여 기술을 선점하고 대륙간 물류체계 기반 구축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ⅵ)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여 학생 선발권은 학교에, 학교 선택권은 학생에게 맡기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흡수하며, (ⅶ)기금고갈로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은 국가가 책임지고 중산층 이상은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새로운 미래보장제도를 도입하며, (ⅷ)경제적 이익, 분단으로 이질화된 가치와 상징, 규범을 통합하는 ‘한반도 대통합’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밝혔다.
(6)윤원배 창조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사람입국>을 목표로 사람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중시하여 국민 모두가 사람대접을 받는, 사람중심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존의 재벌중심, 토목건설 중심의 저부가가치 성장전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토건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가짜경제, 낡은 경제이며,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고용안정과 복지를 중시하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통해 <사람입국 희망한국>의 비전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ⅰ)기존의 토건중심/재벌중심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사람중심/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연간 8%의 경제성장을 달성(기존의 추세성장 5%에 중소기업 재창조를 통한 추가성장 2%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추가성장 1%를 합한 것)하고, 투명성 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을 통한 추가성장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ⅱ)중소기업의 3대 고속도로(학습, 수출, 금융)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2배로 올려서 누구나 평생직장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며, (ⅲ)북핵폐기와 북미수교를 이끌어 내어 <환동해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제2의 성장엔진을 만들며, (ⅳ)일자리특별법 제정, 과로체제해소와 평생학습 등을 통해 매년 100만개씩 5년 동안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체 근로자 1,500만 명 중 55%에 달하는 약 85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ⅴ)부정, 부패의 원천이었던 건설부패유발시스템을 바로 잡고 (ⅵ)국가예산의 절감을 통해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해서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며, (ⅶ)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끝으로 (ⅷ)도시와 농어촌,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류층과 중산층/서민층 사이의 소득과 생활상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시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의 대량창출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 FTA 추진,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 등 중차대한 과제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