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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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0월 11일(목) 오전 10시30분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1층
- 개회사 : 김광명 (한양대 신경외과 교수)
- 사 회 : 우봉식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 주제발표 및 토론
<제1주제>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등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발 표 :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토 론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제2주제>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등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발 표 :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토 론 : 이상돈 (고려대 법학과 교수)
현두륜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 윤희숙 KDI 부연구위원
=> 모든 국민이 단일한 접근성을 갖는 완전한 수준의 평등 분배제도를 설계는 불가능 ⇨ 평등의 추구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 현행 의료관련 법률 - 과잉제한으로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 높아...⇨ 의료시스템을 의료인에 과잉의 책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실현하려는 것보다 국가의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바른사회 보건의료선진화특위(위원장:김광명 한양대 교수)는 10월 11일(목) 오전 10:30,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평등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바른사회 보건의료선진화특위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보건의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립한 특별기구 임.)
이날 토론회는 현행 평등의료시스템이 갖고 있는 경제적,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토론회는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과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여 각각‘의료부문에서의 형평과 효율-경제학적 관점’,‘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등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이다.
<주제발표1>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 의료부문에서의 형평과 효율
윤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평등은 긍정적인 가치이기는 하지만, 평등수준이 높다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단언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경제규모의 확대로 효율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효율과 상충되는 평등을 추구하는데 그만큼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윤 위원은 의료에서의 형평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며, 즉 형평을 추구할 때 가져오는 편익이 있는 반면, 그것이 초래하는 비용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편익과 비용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편익과 비용의 차이, 즉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지점에서 최적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과제인데, 모든 국민이 단일한 접근성을 갖는다는 것이 완전한 수준의 평등이라면, 이것을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경제력을 갖도록 분배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부문이 갖는 현실적, 정서적, 경제적 특수성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형평의 추구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가늠하여 최적수준을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사회보험의 보장수준이라는 단일선을 책정함으로써 가져오는 사회적 보호의 효과, 개인간의 선호의 다양성으로 인한 단일선 책정의 비효율, 개인의 건강관리 인센티브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 세대내/세대간 재분배로 인한 갈등의 소지, 재정압박을 통한 경제부담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이라고 언급했다.
<주제발표2>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등의료시스템의 문제점
강 교수는 의약분업 제도가 평등의료시스템이라고 일컬어지는 의료법률관계를 가져오게 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언급하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의료비 ‘청구 행정’을 행하면서 이를 심사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평등의료시스템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등의료시스템은 표준진료지침에 따른 의료비 청구 행정의 표준화로 의료시장을 반 계약적인 행정적 지시와 통제 체제로 만들어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있으며, 의료 ‘경제의 민주화’라는 추상적 문구에서 정당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반 계약적 의료법률관계가 평등의료시스템을 전형화 시켜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강 교수는 의료시장의 자유경쟁이라는 자유주의 원리가 이미 상실되어 있는데 이는 의료기술이라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평등의료시스템을 자유주의적 의료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에 대한 정부의 과잉개입을 없애는 시장경제적 의료체제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의료사회주의적 요소를 폐지하여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등의료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의 강제지정에 기인하는 바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영역의 설정은 강화하면서 사보험 제도를 병행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래야 의료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시장경제적 의료수가 계약제 등이 실현되어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치료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교수는 의사의 역할을 환자 치료를 통한 건강권 보호라는 입장에서 정의하여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통해 안정성과 효과를 충분히 인지한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주는 행위인 ‘투약’을 의료행위의 정의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약을 의료행위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투약행위가 의사의 역할이 아닌 약사의 역할로 오도되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시스템을 구성하는 법률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빅 쓰리 법률에 대한 국민 보건권 실현에의 적합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의료시스템을 의료인에 과잉의 책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실현하려는 것보다 국가의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 건강권은 또 다른 국민인 의료인의 ‘기본권에 속할 수 있는’ 진료권의 과잉제한을 통하여 실현되는 헌법상 권리는 아니며, 그렇게 할 경우 급양(給養)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상들이 나타나 국민의 건강자기결정권을 과잉으로 제한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