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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2. 9. 10 (화) 13:30 ~ 16:00
- 장 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5층
- 후 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 회 자 : 안영섭(명지대 북한학 교수)
- 주제발표
김호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
- 토 론 자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국제관계학 교수)
이영조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 교수)
이명희 (바른선거시민모임 공동대표)
- 대 상 : 일반인
선거공영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택!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시민회의 대토론회)
현행 선거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
음성적 선거자금, 불법선거운동 등은 대선정국에 고질병처럼 나타나는 정치불안과 정치불신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다. 더 이상 혼탁한 선거문화를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의 공감대 기반 아래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9월 10일(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개정안을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재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조리한 현상을 개혁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큰 틀은 이미 정치권과 시민사회영역에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각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들 간에 의견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
방송토론 합동연설 및 정책광고를 중심으로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호열 선거관리위원히 선거관리실장은 선거, 정치자금, 정당사무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였다. 개정의견 주요내용은‘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안으로서 언론매체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각종 정책 토론회, 합동방송연설(3회, 공영방송사 부담), 합동신문광고, 방송광고, 영화상영관 광고, 등 대부분의 선거운동을 매스미디어를 통해 실시한다. 반면에 정당, 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 확성장치를 사용한 거리연설을 폐지하고, 선거사무원수를 대폭 축소한다.
선거운동성 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을 확대하고, 각종 경조사 축/부의금품 제공 금지,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선거비용 수입/지출 시 단일계좌 및 카드사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당선무효사유를 재조정하며,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무소속 후보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배분정당이 아닌 정당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며 기탁금도 상향조정(20억) 한다.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은 유효투표총수에 따라 차등화를 실시한다.
장애인 투표편의의 보장을 위해 거소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부재자신고절차의 간소화하고 통리 반장 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 후보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어깨띠를 두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할 수 있는 명함에 기호와 선거구명 및 소속 정당명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확성장치 이용 거리연설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 오후 10시 또는 11시부터 제한하던 것을 오후 9시부터 제한하도록 하였다.
선거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보완
투표참여 증진을 위해 재·보궐선거를 일요일에 실시하고, 어린이의 생활교육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의 투표소 출입 허용하며, 보궐선거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지 아니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 또는 사직하거나 퇴직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궐원된 의원이 의원정수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도 보궐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원내정당 활동을 유도하는 정당법 개선
정당법 개선안으로 국가는 국회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중앙당에 대하여 국회 안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사무소 유지에 따른 정당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도록 한다. 또한 의원총회 중심의 정당운영을 위해 의원총회를 정당의 주요사항의 심의·의결기관화하여, 정당의 대의기관의 전속적인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당해 정당의 정강·정책결정, 교섭단체대표의원 선출, 법률 제·개정에 대한 당론결정,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 기타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입장 등을 심의·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갖도록 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구단위의 지구당을 폐지하여 구·시·군당(하나의 구·시·군이 여러 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나누어져 있어도 하나의 구·시·군당만을 두게 함) 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구·시·군당의 대표권은 3인 이상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선거의 후보자는 구·시·군당의 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한다.
정치자금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고의무 및 내용 강화
政治資金에관한法律 개선안으로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고, 대통령후보자 등의 정치자금관리를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지출하려는 때에는 정치자금관리인을 신고토록 하고 정치자금관리인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매년 정기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또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예금계좌 사용의무화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신용카드 등을 사용토록 한다. 특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입·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그 금액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고액기부에 대한 국민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경유착 등 정치자금관련 부패가 예방되도록 한다.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절차의 엄격화를 기하기 위해 정당이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구입 품의와 지급결의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회계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당에 있어서도 위의 예금계좌 이용, 일정 금액이상은 수표 사용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당의 지출과정이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위법한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질문·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임의동행·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검찰에 고발·수사의뢰·경고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법질서 전반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당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규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정희(한국외국어대학교 정외과) 교수는 개정의견의 중요성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개정의견이 정치관계법 개정에 조속히 반영되어 12월 대선이 새로운 선거로 탈바꿈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교수는 대통령선거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하는 기탁금을 현행의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지나치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회단체의 선정기준과 방법, 예산의 규모 등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정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정당과 정치인들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수입 지출을 국가기관의 회계처리절차에 준하도록 하며 불법정치자금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 조사권을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대한 확인·조사권에 근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교수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선안에서 선거구 문제가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이영조 시민회의 사무총장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선관위의 개선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손대지 않아야 할 부분에 선관위에 손을 대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의 개선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꼬집었다. 그것은 곧 갑작스럽게 게임의 규칙을 바꿈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 정치라는 것이 실질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속성이 강하고, 비제도권 미디어의 횡포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 지상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영조 사무총장은 그 외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라는 자율성의 관점에서 정당의 기능을 국가가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명희 바른선거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선관위의 개선안으로 과연 유권자들이 TV 등 미디어 정치에 적극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즉 유권자들이 미디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명희 공동대표는 선거법 각 조항과 현실과의 괴리를 꼬집으며 정치현실과 법조항의 불일치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였다. 이정희 교수와 마찬가지로 선거구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이 결여되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명희 공동대표도 피력하였다.
김민전(경희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조직선거에서 미디어선거, 음성자금위주의 돈 정치에서 투명한 참여의 정치, 보스와 사무국중심에서 의원과 당원중심의 정당정치로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향제시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치자금 계좌 일원화 등의 조치로 인하여 당 개정의견을 따를 경우 음성자금의 규모를 상당히 축소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개정의견은 관심의 대상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맞추고 있음에 따라, 개정의견이 입법화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한국정치에서 음성자금이 통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당법 개정의견은 본 선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당내 경선 단계에는 배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경선관리, 특히 국민경선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원내정당을 지향할 경우 국회에서 시설과 그 밖의 보조를 하는 것이 원내정당의 취지에 더 부합할 것이기 때문에 경상비보조는 폐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경상비보조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교섭단체 위주의 현재의 배분방식에서 소액당비 납부율, 득표율 등에 감안하여 배분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강원택(숭실대학교 정외과) 교수는 선관위의 개선안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텔레비전 선거 운동이 조직 선거 운동을 완전히 대치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텔레비전의 활용도를 높이더라도,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정도 이상으로 거리 연설을 폐지하는 등 당 조직의 활동을 막으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기본적으로 정당은 국가 기관이 아니므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여 정당을 원내 중심으로 운영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나친 개입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액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금액을 공개하더라도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는 정도면 될 것이며, 여론에 모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2002. 9. 10 시민회의 고영민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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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자료
- 선거공영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택!: 김호열(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
* 토론 자료
- 강원택(숭실대 정외과 교수)
- 김민전(경희대 국제관계학 교수)
- 이영조(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
- 이정희(한국외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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