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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0월 10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사 회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3대 관리공단]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한국철도공사]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한국방송공사]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월 10일(수)오전 10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종로구 원남동)에서 「공기업 개혁, 민영화가 해법이다」라는 주제로 지난 8일(월) 1차 토론회(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에 이어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부문별 발제(1) : 한국철도공사 - 손의영(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철도공사의 운영적자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음. 오히려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새로운 철도 개통은 더 큰 운영적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
○ 운영적자를 고려하지 않는 철도투자가 문제임. 광역전철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반철도 수요는 경부선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 부적절한 신규 철도사업 완공은 또 다른 운영적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수요가 가장 많은 경부선조차 ‘04년 3,224억 원의 적자를 냄.
○ 외적인 요인이외에도 구조 조정 노력 미흡, 부대사업 활성화 노력 미흡,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을 확보하려는 공사 조직의 내재적인 문제 등도 있음.
○ 운영 적자를 고려한 효율적인 철도 투자가 필요함. 경제성보다 정책성 요소가 중시된 철도사업은 추진이 연기되어야 할 것임. 호남선 복선전철과 중복되는 호남고속철도 투자는 연기되어야 함. 또한 선로용량에 여유가 있는 단선 및 신규 복선전철화사업 추진도 연기되어야 함. 일반철도사업 중 역 관련 투자비는 지자체와 공동 부담하여야 하며 광역전철 투자비 및 운영비 역시 공동 분담해야함.
○ 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운임수준 인상, 고속철도 건설부채 경감 및 철도시설 사용료 인하, 적자노선 및 적자 역등은 폐지하고 대체 교통수단 지원하는 등의 범정부적인 철도 운영적자 감소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
○ 이와 함께 철도공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도 선진국 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
◆부문별 발제(2) : 한국방송공사 -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가?”하는 원칙적인 문제를 되짚을 필요가 있음
- 가장 중요한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인데, 이 원칙은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이나 모두 통용되어야 하나 공기업은 이 원칙을 외면하기 쉬움
○ 경제적 원칙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官이 높고 民은 낮았던 전통이 있어 준‘공무원’인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불량의 우려는 더 높으며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따른 경영진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임
○ 중요한 사업을 정부가 갖고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운영토록 하고 국민에게 비싼 가격에 저질 서비스를 떠안기고 동시에 적자낸다고 나라에서(궁극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서) 돈 타다 쓰는 집단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필요하며 그 최우선 조치가 민영화라고 할 수 있음
○ 민영화의 이득은 방만하게 운영되던 공기업이 시장규율을 통해 효율화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서 나타나는데, 사실 공기업 개혁, 보다 넓게는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한 요소는 민영화보다는 경쟁이라는 시장규율이라고 할 수 있음
- 물론, 경쟁이라는 시장규율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민영화임은 분명
○ 민영화에 있어 실천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1)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과 아닌 부분은 제대로 구별되어야 하며 (2) 독점 사기업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KBS는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산업이 아니며 민영화 이후에도 독점 사기업이 탄생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유력한 민영화 대상임
○ KBS 민영화의 근거는 적어도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 광고 기반 방송과 구별되지 않는 방송내용 상 민영화 대상
- 민영방송도 공공성 있는 방송공급 가능
- 시장 규율을 통한 경영 효율화의 필요성
○ 기본적으로 KBS가 현재 광고 기반 방송인 MBC나 SBS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들과 시청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부 방송을 민영화해야 할 것임
- 시청률을 높이는 것인 주목적인 공영방송, 혹은 수신료 기반 방송이라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함
○ 만약 두 개의 채널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 분업은 현재의 KBS1, KBS2의 분업이라기보다는 KBS1과 EBS의 두 채널의 분업이어야 할 것임
○ 역사적으로 볼 때 1981년 방송 공영화 조치 후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원인 컬러 TV 수신료를 도입하고 광고를 허용하게 되는데, 이는 통폐합 자체가 무리하고 원칙에 어긋난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 실제로 KBS의 광고 수입은 경쟁 방송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임
- 방송 편성이나 수입 구조 상 현 상태의 KBS는 4:6 정도의 비중으로 수신료 기반 방송과 광고기반 방송으로 분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됨
○ 수신료라는 ‘손쉬운’ 재원조달 방안이 있을 경우 시장규율에서 벗어난 방만한 운영의 여지가 있음
- 현재 수신료의 인상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은 그 동안 KBS의 손익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현재에도 KBS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1981년 이후 컬러 TV 수신료 2500원 이상의 인상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함
- 그 동안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실질 수신료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 이는 1994년의 위탁징수 실시로 수신료 수입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크지만 과거 방만한 운영이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함
- 높은 징수비 비중도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의 예라고 할 수 있음
○ 시청료를 지불하는 시청자들이 제대로 된 비용 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로, 시청자들에게 자세한 정보가 전달하면서 감시를 받지 못한다면 대신 시장 규율이라는 제약은 있어야 할 것임
○ 한편 재정적 수단으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즉 수신료를 받는다고 해서 정부에 대해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부로 부터의 독립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음
- 실제로 과거 KBS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은 실제로 방송 중립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수신료 기반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현상임을 주목해야 함
○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수렴하지 않고 다양성이 유지되는 한 방송의 정치적 중립은 유지하기 어려운 목표이며, 이러한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특별부과금 형태의(사실상의 조세인) 수신료를 강요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러우며 논리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움
○ 현실적으로 수신료 기반 방송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기보다는 채널 선택권을 시청자가 가지면서 사용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으로 생각됨 ⇒ 즉, 민영화
- 수신료 기반 방송을 통해 ‘유일한 공정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민영화를 통해 ‘다양한 견해 중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 수신료 기반 방송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주장할 수 없지만 현재보다 그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됨
○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은 크게 품위 있는 문화의 유지와 전달, 보편적인 정보제공, 교육기회의 확대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가능한 한 좁힐 필요가 있음
○ KBS 민영화는 당위이기도 하지만 현재 공영방송의 정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표리부동의 상황을 바로잡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민영화를 통해 독점 사기업이 탄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소비자들에게는 민영화에는 따른 부작용도 없을 것으로 보임
○ 최근 대두되는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이 혼재된 현 상황에 대한 시정을 전제로 시작되어야 함
- 즉, 광고수입에 전혀 의존하지 않으며 시청료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의 방송과, 광고수입에 의존하며 시청률 경쟁에 민감한 상업방송으로 확실히 분리되어야만 수신료 기반 방송을 위한 필요경비가 도출될 수 있음
◆부문별 발제(3) : 3대관리공단 -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 제도 자체가 규제라고 할 수 있음. 확대일로에 있어왔던 사회보험 부문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의 성장은 한계상황에 와있음.
○ 사회보험부문의 규제는 단순한 행정적 규제개혁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효과가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법령의 전면적인 개혁을 수반하는 사회보험의 구조개혁이 필수적임.
○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한 가입자의 적용, 사회보험료 징수 등과 관련된 업무의 상당부문을 기업주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더욱이 이러한 업무부담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 사회보험제도의 존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왜 정부가 서비스의 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함. 가입 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징수과정의 일원화를 통하여 가입자의 편의와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동시에 이루질 수 있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통합과 더 큰 차원에서는 국세청으로의 사회보험료 징수의 통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개혁이 필요함.
- 각종의 사회보험급여 중 일정한 조건이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경우에도 ‘청구의 원칙’ 을 고수하고 있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령연금 혹은 퇴직연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급여지급요건이 연령의 도달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급여청구절차를 두는 것은 행정의 낭비라고 할 수 있음. 청구절차 없이 급여지급 절차를 공단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디지털 시대에 제도 간 연계를 통하여 공공기관간의 정보교환으로 파악가능한 정보의 경우에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부담을 과감하게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함. 건강보험증 같은 제도는 전 국민 4대사회보험 적용시대에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체가능한 제도이며, 의료급여제도상의 의료급여증, 국민연금법상의 국민연금가입증서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폐지되어도 무방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에 있어서의 소득심사제도 역시 신고에 의존하기 보다는 각 기관의 전산연계망을 통하여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 본인의 소득의 존재여부 및 소득액이 각 개인 보다는 국세청의 전산망에 의하여 정확하게 파악되는 시기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 보험방식의 사회보험운영은 기업주에게 지나치게 많은 행정관리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기업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