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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0월 8일(월)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기조발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한국전력공사]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대한주택공사]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월 8일(월)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종로구 원남동)에서 「공기업 개혁 - 민영화가 해법이다」라는 주제로 공기업 개혁에 관한 연속 기획 정책토론회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발제 :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공공성 논리의 허구’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참여정부에 들어와 공공부문이 팽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World Bank(210개국 중 45위), IMD(55개국 중 31위), 프레이져연구소(작은 정부규모 순위 50위)등 외국기관들의 평가에서 우리 정부의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성의 논리를 공공부문의 팽창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공성은 불완전한 개념으로 정책방향의 논리로 사용될 경우 포퓰리즘 정책이 되기 때문에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유재도 정부가 많이 공급하면 공공성을 가지게 되며, 공공성의 논리강조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고 공공부문이 팽창하는 사회주의식 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성 논리는 단기적으로“작은 민간경제(시장)와 큰 정부”형태를 보이다가 장기적으로 민간경제와 정부가 모두 실패하는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 교수는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저소득 계층에 한정해서 정부지원을 집중하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하며, 그렇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큰 민간경제(시장)와 작은 정부”형태를 보이고, 장기적으로 민간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문별 발제(1) :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하여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다시 시작해야”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참여정부에 들어와“사회적 합의의 문제”라는 이유로 중단된 전력산업 민영화작업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술발전과 전력거래의 새로운 방식과 에너지 여건 변화 등으로 전 세계의 전력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국가의 독점 공기업 형태로는 이 같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에 너무 경직적이며, 시장기능이 마비된 구조는 외부충격에 취약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손 교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이 어려운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시장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경우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전력산업은 구조개편을 시작하던 10년 전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와 새로운 기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좋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부문별 발제(2) : 대한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최승노 자유기업원 실장은 “집장사 하는 주공을 민영화해야 하는 이유”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가 할 일은 집장사가 아닌 택지개발이며, 주공이 맡고 있는 주택공급 업무는 민간기업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주공 민영화를 통해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논의에 대해 현시점에서 주·토공의 통합논의는 무의미하며 민영화만이 유일한 문제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 실장은 주공 민영화 방안으로 민영화 추진 로드 맵을 만들고 대한주택공사법 및 관련법규를 정비해야하며, 민영화 방식으로 주공의 주식전량을 주식시장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하였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차 토론회에 이어 10월 10일(수) 오전 10시에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공기업 개혁에 관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차 토론회에서는 [3대 관리공단]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한국철도공사]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한국방송공사]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총3개 분야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