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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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28일(금)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사 회 :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소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평화’를 위한 대북지원, 국방비지출은 국민에겐 이중 부담, 대북지원이후에도 국방비 증가는 여전함. 경제적 관점에서 대북지원은 비용투입 대비 효과는 낮아 목표와 정책수단 간 효과성 재검토 필요
○ 바른사회 대학생아카데미 전국 남여대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의 순위는 1위가 졸업 후 취업이고 2위는 경제성장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을 위한 비용부담 의사를 묻는 질문에 본인소득의 10%이내까지 만을 지출하겠다는 응답자가 70.7%로 젊은 층의 통일비용 부담에 부정적임을 드러냈음.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아주대 경제학 교수)은 9월 28일(금)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종로구 원남동 소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진권 교수가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지원: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방비와 대북지원 등의 비용 대비 평화정책을 위한 북한의 변화유도라는 편익의 효과가 불투명하므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정책목표와 수단간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생들의 설문을 통해 미래세대의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변화를 조사해 부담을 지는 젊은 세대의 의견에도 초점을 두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소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각각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타당성과 대학생관점에서의 대북지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주제발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1. 배경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의제 선정, 북한에서의 일정, 대북경제지원 규모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음.
o 국민들이 정상회담에 기대하는 정책목표는 “북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주민의 인권회복”이나, 정부는 이런 의제를 채택하는데 소극적임.
o 반면, 국민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대북경제지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정부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의 비용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
2. 대북지원의 규모
-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총 대북지원규모는 1.8조원인 반면,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2.4조원 수준임.
- 대북지원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당연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나, 국민부담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정확한 실상은 파악하여야 함.
(이번 달 태풍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지역의 재산피해액이 1,028억원임.)
-> 대북지원의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 전쟁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지출이 국방비이나, 대북지원은 국방비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일 수 있음. 따라서 국민들을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국방비와 대북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 국방비와 대북지원규모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체재 관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북지원액과 국방비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줌.
3. 젊은 세대의 의식변화 (유첨 설문조사 참조)
- 이제 통일이 소원인 시대는 지났으며,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들을 활용하여 평화통일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문적 정책을 펴야 할 시대임.
o 특히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젊은층의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대북정책이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함을 보여 줌.
1)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o 젊은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의 순위는 졸업 후 취업 (35%), 경제성장 (31%) 균형발전 (21%), 통일 (13%) 순임.
o 개인의 취업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경제성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
2)젊은 세대의 통일의 가치:
o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가치는 본인 소득의 10% 이내가 주를 이룸 (71%).
o 따라서 통일이 우리의 소원 (통일 가치가 본인소득의 100%를 의미함.)인 세대와는 확연한 변화를 보여줌.
3)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젊은 세대의 기대수준:
o 통일로 이어지는 절차로서의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약 60%가 부정적인 입장임.
4. 개선방향
- 남북문제는 5년 임기를 가진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해서 추진되어야 함.
o 국민들의 수요에 어긋나는 정부정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관심을 유도하지 못해서 정권차원의 정치상품으로 전락할 것임.
- 과거 통일이 한민족의 소원이었던 냉전시대는 지났으며, 이제 이념을 넘어서 실용주의적 노선이 전세계 외교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남북문제도 이제 경제적 비용관점에서 비용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함.
-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단일 뿐이며, 가장 효과적인 평화구축을 위해 대북경제지원이라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으나, 반드시 보장된 미래의 성과와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토 론 1>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따져보는 방안도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발제자가 지금 시대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남북한 국민들이 서로 잘 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임.
현실적으로 한국이라는 국가가 동북아의 중요국가로 자리 잡고, 또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내재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을 보면, 통일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논의의 주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북한지원은 별개로 치는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액 자체의 과다가 아니라 경제지원의 의미와 경제지원의 효과성이 되어야 할 것임. 북한에 대한 현재의 경제지원이 통일을 앞당기는 데에 기여하며, 또한 후대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면 현재의 경제지원은 경제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음. 이와 반대로 현재의 경제지원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면서 이를 오히려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경제적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상실할 것임.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타당성을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일 것임.
(1)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북한의 경제적 능력을 제고시키면서 북한을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2)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북한체제의 유지비용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투자역할을 하여 후대에 통일비용을 절감시키는 경우
(3)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남북한의 긴장완화로 연결되고, 이는 북한의 군비감축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4)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한국경제의 제반 문제점(예를 들어 빈곤층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지출보다 우선순위가 크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경제적 지원도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
<토 론 2> 김소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통일이라는 최대의 숙제를 풀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음. 하지만 남북한 긴장완화에는 계기가 될 것임.
대학생의 입장으로 정부의 조건 없는 무상의 경제지원은 반대함. 양방향이 함께 이루는 협력과 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지원은 없어야 할 것임. 나라살림의 규모나 질에서 남한이 앞선 것은 사실이나 무상의 경제지원 비용을 우리 젊은이기 부담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러움.
매년마다 치솟는 등록금 마련위해 과외, 서빙 등 갖가지 아르바이트에 공부외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 물론 모든 대학생이 학비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니나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학생은 손꼽을 정도임.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대학생들의 머릿속에는 낮은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좁은 취업문을 뚫으려는 고민으로 가득 차 있음.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안고 한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경제적 사정을 함께 감싸 안기는 어려움.
남북통일과 대북지원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상상해보고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해야만 할 최대의 사명인줄은 알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급한 일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듦. 국민 모두가 통일 이전과 이후에 발생할 모든 경제적, 정신적인 상황을 충격과 피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