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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17일(월) 오후 3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열린북한
- 사 회 : 유세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주제발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태경 (<사>열린북한 대표)
- 토 론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윤주용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조직국장)
○북한인권의제는 정상국가로서 북한 이미지를 제고함. 평화협정/미북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인권은 전제 조건이며, 국제기구의 대북 경제 지원 시에도 전제 조건임, 또한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임, 완전한 북핵폐기도 대북 인권 정책을 통해 가능
○‘한반도형 헬싱키 모델’인 ‘서울 프로세스’ 추진
: 북한과의 협상이 북핵이나 경제협력과 같은 문제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경제지원과 인권 문제를 연계-포괄적 접근방식을 취함과 동시에 북한과 협의 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사단법인 열린북한은 9월 17일(월) 오후 3시에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종로구 원남동 소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인권」이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이 북한이나 한국 양국의 입장에서 아주 유익하며, 또한 향후 국제협상에서 인권 의제를 거론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전략 다변화에 기여한다는 논의로부터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①인권의제가 북한정부에 유익한 이유(하태경 <사>열린북한 대표), ②협상전략으로서의 북한인권(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에 대한 2개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윤주용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조직국장, 허만호 경북대 정외과 교수,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1주제) 인권 의제가 북한 정부에 유익한 이유 (하태경 <사>열린북한 대표)
1. 김정일과 한국 정부가 인권 의제를 받아야 하는 5가지 이유
○ 첫째, 북한이 인권 의제를 받아야 할 이유
1) 이번 회담에서 정상 국가로서 김정일 이미지 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의제는 바로 인권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 사회는 북한이 과연 정상 국가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를 주로 보게 될 것
-문제는 인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와 공개적인 인권 대화에 나서느냐 여부임. 지구상의 정상적인 국가는 모두 인권 문제가 있으나 북한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유엔과 인권 대화를 한다는 것
-김정일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엔과 인권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만 선언하더라도 김정일은 높은 점수를 얻게 될 것
2) 평화협정과 국교 정상화는 반드시 인권 문제를 포함한다.
-2차 대전 이후의 평화협정 사례들을 보면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권 의제는 필수 포함 사항이고 대표적인 것이 1974년 헬싱키 협정 또는 헬싱키 최종 의정서(Helsinki Final Act)임
-사실 본질적 의미에서 평화 체제란 전쟁을 예방한다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적극적 평화 체제를 의미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평화 협정에 인권 문제가 핵심 의제로 포함되는 것은 필연적인 시대의 추세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인권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함
-평화 협정 이후 미-북 국교 정상화 교섭 단계에서 인권은 전제 조건임,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위해 인권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함
3) 대규모 경제 지원도 인권 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한다.
-경제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는 국가가 양질의 governance, 즉 정책 입안과 실행 능력, 일정한 민주화, 인권 보장, 참여형 개발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임
-국제 사회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 분야와 관련된 인권 개선에 나서야 함을 깨달아야 함
4) 김정일이 인권 매듭을 풀어야 후계 체제가 안정화된다.
-김정일은 인권 매듭을 후계자에게 넘기기 보다는 자신이 푸는 것이 체제의 불안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
-김정일이 기본적인 인권 매듭을 풀어주면 그 후계자도 전임 수령을 부정하는 맥락이 아니라 전임 수령의 유지를 받드는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접근. 즉 인권 문제가 정치적 대결로 비화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 둘째,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의제화해야 하는 이유
: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도 인권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
-강압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 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은 김정일의 핵 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북한에 형성되는 것
-북한 인권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김정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때문. 인권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권 보장이 곧 내부 반대자의 목소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임
-핵 협상과 인권 협상은 Two Track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2. 김정일 정권이 인권 의제를 받을까
: 김정일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지 말지는 알 수 없어도 적어도 부분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듯이, 또 김정일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정도의 개혁, 개방은 못하더라도 개성 공단이나 과거 신의주처럼 부분적으로는 개혁, 개방할 수 있듯이 인권 문제도 민주주의 국가 수준처럼 보장은 못해도 부분적인 개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3. 최우선 북한 인권 현안은 무엇인가
: 김정일은 국제 사회가 자신한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인권 문제에 어떤 언급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문제는 김정일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으며 김정일로부터 직접 인권 문제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김정일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
1)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업무에 협조
-북한이 유엔인권결의안이 명시한 내용 중 최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내용은 유엔 인권위가 임명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업무에 협조하는 것임
2) 정치범 수용소 해체
-사실 유엔인권결의안에서도 인권 개선 현안 중 제 1사안인 '정치범 수용소'로 이 세상 최악의 반인권 범죄가 집중되어 있음
4.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향후 과제
: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북한 정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함. 즉 북한 국가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임
1) 북한 인권 개선 로드맵 준비해야
-북한 인권 개선 로드맵에는 북한이 내부 인권 개선을 위해 취해야 할 단계적 조치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며 북한이 인권 개선 조치에 상응하여 한국 정부가 취할 인센티브 정책들이 들어가야 할 것임
2) 북한 인권 특사 선임해야
-현재 미국, 일본 모두 대북 인권 특사가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인권 특사를 임명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우며,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추진하면 충분히 명분이 있을 것임
(제2주제) 협상전략으로서의 북한인권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1. 서론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핵, 경제협력, 인권 문제를 ‘삼위일체형’으로 묶어 동시적으로 다루는 ‘한반도형 헬싱키 모델’인 ‘서울 프로세스’ 추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담 자체를 열지 않거나 진행 중인 회담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협박의 결과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릇된 논리에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인권의제가 사실상 무시되어 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여 ‘서울 프로세스’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2. 헬싱키 협정의 역사적 배경과 영향
○ 헬싱키 협정: 서구 국가들이 소련과 동국 국가들에게 安全保障과 經濟協力을 제공하는 대가로 공산권 국가들에게 인권의 普遍的 原則을 받아들이고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
-헬싱키 협정 체결 이후 공산권 인권 문제 제기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헬싱키 프로세스’는 공산체제라는 거대한 댐에 자그마한 구멍을 만들어냄으로써 공산체제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고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했던 것
○ 헬싱키 모델이 주는 교훈
1)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는 더 이상 북한과의 협상이 북핵이나 경제협력과 같은 문제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
-북핵, 경제협력, 인권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다루는 포괄적 접근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
2) 경제지원과 인권 문제를 연계시키는 包括的 接近方式을 취함과 동시에 북한과 협의 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점
-북한 당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여타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할 경우 동구권에서와 같이 북한 내부에서도 인권 개선을 위한 자발적 목소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
-예를 들어 북한 자체 내에 인권 감시 기관의 설치, 이 기관과 한국 및 국제사회 인권 단체들 사이의 교류 허용,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체적 인권 탄압 사례가 되고 있는 개인들과 수용소들의 현황 파악 및 방문 허용 등과 같은 구체적 요구사항이 제시되어야 함
○ 헬싱키 협정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핀란드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 유럽에서의 협상 과정을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불렀던 것처럼 새 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판 헬싱키 협정의 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경우 이 모든 과정은 국제사회에 의해 ‘서울 프로세스’라고 불리어야 할 것임
3. 결론
-북핵 및 북한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판 헬싱키 모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미간 신뢰회복이 매우 중요
-동북아판 헬싱키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협의틀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
-안보와 인권 문제를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다차원적 接近方式과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多者的 接近方式에 기초한 동북아판 헬싱키 모델은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핵 폐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유사 상황에 대비하여 한반도 統一方案을 모색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