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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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13일(목) 오후 1시30분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후 원 : 문화일보
- 사 회 :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주제발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 학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 패널 토론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 교수)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황인학 (전경련 상무)
"금산분리, 기업활동 위축시켜"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재벌구조는 압축적 경제성장이 낳은 산물이다. ‘특혜’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우리 대기업들은 한국전쟁이후 황무지에서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일군 역군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대기업들이 국내 규제와 국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답이 무엇인지 문화일보가 후원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 기업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기업규제 풀어야 나라경제가 풀린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투기적 해외자본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권 방어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특히 ‘금산(金産)분리’ 원칙의 과잉적용과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혜택만 있고 견제장치가 부족한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 금융시장의 가장 첨예한 논점인 금산분리 문제를 언급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는 2008년 4월1일까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지분을 15%로 제한키로 한 제한 규정은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공정거래법 11조 등은 자산규모 2조원이상 대기업은 원래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로 돼 있는 의결권을 3년간 매년 5%씩 줄여 최종 15%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교수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사가 대기업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그러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헌법상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근본문제가 있는데다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 과정에서 위축된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살려야 하며 현 경영진이 안심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규제를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에서의 적대적 M&A 위험에 대해 고찰한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M&A 규제를 대부분 철폐하면서 현재 국내 경영권 시장에서 공격자와 방어자간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제한 등 M&A 관련 규제가 철폐된데다 출자총액제도의 부활로 경영권 방어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당장의 부작용으로 “현재 자사주 매입이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지난 2001년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금액은 12조4000억원에서 2005년 35조7000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나는 등 주식시장이 자금조달 창구가 아니라 자금퇴출 창구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특정기간 회사로부터 일정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신주예약권제도,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순환출자 고리, 끊는 게 능사 아니다”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수십여개의 기업을 소유한다는 지적을 받는 재벌의 환상형 순환출자, 폐기하는 것이 능사인가’
재벌이란 독특한 기업형태를 발전시켜온 우리 경제의 또다른 아킬레스 건인 대기업의 환상형 순환출자도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의제로 올랐다.
기업의 순환출자란 극단적인 부정적 관점에서 보면 1억원을 들여 100억원을 마음대로 쓰도록 하는 셈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960~70년대, 소위 개발연대를 거치며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는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형성된 면이있다. 이를 알렉산더 대왕이 칼로 끊었던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간단히 해결하는 게 옳기만 할까.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도적 순환출자는 자본주의 건정성을 해칠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순환출자는 자본이 부족했던 시대 다양한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본을 절약하는 ‘제도적 대체재’였음을 간과했던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의 기아차 인수(기업결합),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 인수(민영화 참여), 삼성그룹의 계열분리 등의 사례를 들며 “환상형 순환출자의 구조는 실제 많은 경우 ‘사후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간 출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지금 시점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명분이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