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 일 시 : 2007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정진영 (경희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주제발표
박인환 (건국대 법학과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국가기관 정치사찰 주장과, 이에 맞선 청와대의 이명박 후보 검찰고소 등으로 국가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9월 12일(수) 오전 10시에,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Big 3, 대선 바람 앞에 서다!, 국가정보원, 국세청, 검찰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중립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른바 Big3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은 온갖 정보가 모이는 기관의 업무특성상 권력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키기 힘든 구조이다. 이로인해 이들 세 기관은 대선 과정 중에서 항상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왔으며,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양상이 되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바른사회는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Big3(국정원, 국세청, 검찰)국가기관의 현실정치 개입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정진영 경희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국정원 관련),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국세청 관련), 박인환 전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변호사(검찰 관련)의 발표와 대담으로 진행되었다.
국정원의 공작정치 개입 논란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Ⅰ. 문제의 제기
ㅇ 2007년 대선에 임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태도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① 대통령의 ‘불법적 선거 기획’, ② 여야 대선후보 관리, ③ 정부부처 기관(권력기관) 동원
ㅇ 국정원의 공작정치 개입 의혹은 ‘③’유형, 특히 정보기관의 동원과 관련이 있음.
ㅇ 국정원이 대선국면에서 공작정치에 개입할 경우, 선거와 민의를 왜곡함은 물론이고, 공정선거와 정부기관의 선거중립 의무 등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ㅇ 국정원의 공작정치 개입 저지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국가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긴요한 현안과제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
Ⅱ. 2002년 공작정치의 기억
ㅇ 2002년 16대 대선 국면에서 여권의 정치공작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전개.
- 2002년에 조작된 대표적인 3대 정치공작 사건
① ‘병풍(兵風)사건’ :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 문제를 제기
② ‘기양건설 로비 의혹사건’ : <기양건설>이 비자금 10억원을 한인옥 여사에게 전달
③ ‘이회창 후보측 20만 달러 수수 의혹’ : 당시 민주당 설훈 의원이 이회창 총재가 윤여준씨를 통해 최규선씨로 부터 20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폭로.
ㅇ ‘병풍사건’은 2005년 대법원에서, ‘기양건설 로비 의혹사건’과 ‘이회창 후보 20만 달러 수수 의혹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모두 진실이 아님이 밝혀짐.
ㅇ 그러나, 집권당과 여당 후보측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거짓말은 대선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선거에서 결정적 악재로 작용. 정치공작에 의한 선거결과 왜곡은 이후 바로 잡히지 못하는 것이 금일의 정치현실임.
ㅇ 2002년 공작정치는 여권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할 수 없음.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공작정치 양상과는 차이가 있음.
ㅇ 그러나, 민간인과 정치인을 내세운 정치공작은 정권기관의 개입에 의한 공작정치 못지 않게 대선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Ⅲ. 국정원의 공작정치 개입 의혹 및 정치적 중립성 논란
ㅇ 김만복 국정원장은 작년 국정원 '해외담당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1달에 3,000건에 가까운 개인 정보를 조회, 열람 및 수집한 것으로 알려짐.
ㅇ 그간 국정원은 1차장 산하에 ‘부패척결 TF’를 구성해 개인정보(특히 야당의 유력 대권후보)를 무단 조회하고 수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국정원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관련 자료 열람은 ‘정치사찰’ 혹은 ‘특정 후보 죽이기’ 차원의 정보수집활동이라는 의심을 주고 있어, 현재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일고 있음.
ㅇ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담당 부서는 부패 척결 등의 명목으로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나 부동산 정보 등을 조회하거나 수집할 권한이 없는 바, 이 같은 국내 개인의 부동산 정보 조회 및 조사는 국가정보원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음.
ㅇ 한편 국정원은 현재 정부조직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대통령 훈령인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 등을 들어, 부패․비리척결도 고유 업무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
-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근거로 제시하는 법 조항들은 대부분 국정원의 임무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영역에 한정’하고 있는 바, 부패 관련 정보수집 업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기 힘들어 고유업무 영역을 벗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현재 국가기관의 공작정치 개입 의혹은 첫째, 국가정보원법의 직무범위를 확대해석하거나 ‘부패척결 TF’ 구성 등 합법 활동을 가장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는 점, 둘째,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사찰을 벌이고 있다는 점임.
- 정치권에 의해 정치공작과 관련하여 권력기관이 동원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이자 관권선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Ⅳ.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ㅇ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임. 국가기관 동원 및 개입(?)에 의한 공작정치를 통해 정보조작 및 허위사실을 유포 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임.
ㅇ 이번 국정원의 공작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발방지 보장을 위한 조치가 실천되어야 할 것임.
ㅇ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정치공작(정치사찰 포함) 재발 방지 방안
① 국정원장,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선언 발표: 공작정치 근절방안 제시
② 부패척결 TF의 실체 및 활동내역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③ 국정원 국내정보활동에 대한 민간 옴부즈맨 임명 및 감시활동 강화
④ 불필요한 정치사찰 활동 중단을 위한 국내정보활동 기구 및 규모 축소
⑤ 정치사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의 사법처리
⑥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정치 정보원들의 퇴출 등
ㅇ 국정원은 이번의 정치공작 개입 및 중립성 상실 의혹을 계기로, 탈정치화, 탈권력화 등 환골탈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국세행정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방안: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1. 배경
o 국세청의 세정업무와 관련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국세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함.
1)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조사:
- 본인 및 친인척에 대해 지난 6년 7개월 동안 79건 조회
2) 세무조사 무마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관 연루:
- 청와대 비서관이 부산지역 건설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선처 요청
- 부산지방국세청은 탈세비리 제보자 신원을 혐의자에게 제공
o 두가지 사건들을 통해 본 국세청 세무행정의 두가지 문제점
1)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2)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세무조사의 원칙준수
o 과거에는 국세청 문제가 하위직을 중심으로 한 세무부조리 위주였으나, 이번 사건은 국세청 고위층과 관련된 국세행정의 정치권과의 연계성으로 인한 문제라는 특성을 가짐.
2. 참여정부의 세무행정
o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권은 국민들의 강제적인 순응을 유도하기 위해 검찰과 국세청을 활용. 특히 세무조사는 정치적 반대그룹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됨.
o 세무행정의 기본방향으로 “따뜻한 세정”을 제시. “따뜻한 세정”이란 세무행정이 납세자의 환경 혹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음.
o 국세청은 올해 1월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세부 실천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기업의 불법정치자금을 위한 비자금 조성행위차단에 집중할 의지를 표명함.
- 대선과 같은 정치환경에 대응하는 국세청의 업무방향 발표는 오히려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됨.
- 국세청의 기업 정치자금 차단의지 표명은 묵시적으로 야당으로 가는 정치자금을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언급 자체가 세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임.
3.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세무조사의 중립성
o 선진국가들의 세무행정 기본방향은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며, 이때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필수조건임. 납세자의 신뢰는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전제, 따라서 국세행정은 정치권에 의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말아야 함.
o 국세청장이 시인한 이명박 후보에 대한 79회의 전산조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해서가 아닌, 정치적 경쟁자를 누르려고 활용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
o 이명박 후보에 대한 국세청의 납세정보 사용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을 높인 것으로, 향후 국세행정의 선진화에 걸림돌로서 작용할 것임.
- 참여정부는 군사정권의 독재성과 반민주성을 비판하면서도, 국세행정 측면에서는 군사정권과 같은 맥락의 오류를 범하였음.
4. 청와대 비서관을 통한 세무조사 무마건: 너무 “따뜻한 세정”의 문제점
o 세무조사의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함.
- 절차가 주관적이고, 외부 압력에 의해 왜곡될 경우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잃고, 결국 국세청의 공권력 절차의 부적절한 운용은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야기.
o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되어야 하고, 조사대상에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일관된 조사집행이 따라야 함.
- 이번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 무마건은 조사대상자의 조사집행에 있어서 정치적 외압에 의해 원칙이 훼손된 경우임.
o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혐의자에게 탈세 제보자 신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임.
- 탈세행위는 매우 엄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세무행정력으로 발각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탈세 제보자의 역할은 탈세방지를 위해 매우 효과적이며 효율적임.
-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혜택의 제공과 함께 “신원에 대한 완전한 비밀보장”이 필수적임.
o 결과적으로 세무조사 무마사건은 세무조사에 대한 원칙이 우선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따뜻한 세정”이 우선함으로써 발생.
- 특히 “따뜻한 세정”은 고위권력층이 개입하면 더 따뜻해지는 특성을 보여주었음.
5. 결론
o 이번 사안이 일반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협력 분위기를 저해할 것이며, 선진적 세무행정체계 구축에 역행하게 될 것임.
o 국세행정 관련 두 가지 사안은 국세행정의 전반적 문제라기보다 국세행정의 고위직 인사들이 정치권과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음.
- 과거에는 국세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한 하위직 중심의 세무부조리이었으나, 이제는 상위직 중심의 정치권과의 연계성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o 향후 국세행정의 개선방향은 “세무조사의 정치권에 대한 독립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혁안이 나와야 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박인환(전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변호사)
1. 다가오는 대선과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
o 차기 대선을 100여일을 앞 둔 시점에서 청와대가 야당 대선후보의 ‘정치적 발언’에 대하여 직접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임.
o 야당 후보에 대한 형사고소는,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관리자로서 대통령(청와대)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충돌가능성이 있으며(야당의 자유 침해), 이로 인해 차기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대선이라는 ‘정치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게 하는 부담을 주게 됨.
2.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o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및 직권남용금지의무가 있음.
o 그러나 일부 검찰의 행태에 대하여 정치검사,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이 상존
- 검찰이 일반서민에게는 엄격하나, 정치권력(임명권자)에는 눈치를 보며 정치적 중립의무와 청렴의무위반 등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론
o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는 검찰개혁,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의지를 보임(검찰권 행사에 대한 정치 개입 방지를 명분)
- 주로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o 그러나 천정배 전임 법무장관의 경우,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장관이 된 후에는 강정구 교수의 구속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함.
- 검찰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직접 개입이라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김
3. 다가오는 대선 정국과 관련한 검찰의 중립성 문제
o 정치권의 검찰권 개입에 못지않게 검찰의 정치개입도 우려 되고 있는 실정임.
대검이 이 후보 처남 김재정의 고소사건을 배당하면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서 국민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거나, 고소취소가 있더라도 “맞고소, 고발사건에 필요한 실체 규명은 계속한다. 이미 진도가 나간 수사를 결론 없이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검찰의 지나친 개입으로 보임.
o 검찰수사에 의존하는 정치의 문제(정치의 검찰화 문제)
- ‘대통령의 선출은 검찰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는 자조적인 비판 - ‘검찰의존 정치’에 대해서는 야당의 책임도 적지 않음(이전구투의 양상)
o 정치적 발언과 명예훼손 문제(고소, 고발의 남용)
-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정부기관이나 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야당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침해우려.
4.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1) 과거와 같은 접근 방식의 한계 노출
o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검찰의 중립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한 이래,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검찰개혁의 과제’로 제시된 것은 대체로 채택된 실정임.
o 그러나 미시적인 제도의 뒷받침만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요원한 실정임. 무엇보다 검사 개인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자세와 의지’가 중요.
(2) 검찰 중립에 관한 현실적 문제의 검토
o 검찰청법 제7조(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o 검찰청법 제34조(대통령과 법무장관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o 다가오는 대선정국에 정치권, 특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검찰권 행사에 대한 개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존재.
-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
- 검사의 청와대, 국정원 파견제도의 검토 : 법무비서관 등(과거 사정비서관)
- 검사의 국회진출 문제(특히 검찰총장, 법무장관 출신)
- 검찰총장의 법무장관, 청와대 비서실 기용 문제(승진으로 인식하는 관행)
- 검찰의 인사권을 법무부(장관 및 대통령)에 둘 것인가 검찰 자체(검찰총장)에 둘 것인가
- 검찰의 인사권은 검찰에, 감찰권은 법무부에 분리하여 두자는 의견의 검토
-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문제
- 상명하복의 규정(검찰청법 제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 및 검찰의 내부결재제도의 의 완전한 폐지 주장에 대한 검토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검토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제도의 도입 문제(기소독점주의 내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한)
- 검찰총장의 투표에 의한 선출제 검토
- 특별검사제(임시 또는 상설기구)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문제
o 검찰 중립성의 요구가 ‘검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나 통제’로 가서는 안 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검찰의 무력화 초래, 검찰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무소불위로 무절제한 검찰권력주의, 검찰만능주의의 폐단이 우려.
o 청와대의 야당 대선후보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 검토
- 근거 : 이번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다분히 정치적 성격의 사건임 (성격상 검사의 정치적 견해에 따른 판단이 배제될 수 없는 사건)
o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본분이자 의무이고,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고도의 정치적 사건에서는 검찰권이 스스로 자제할 필요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