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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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8월 28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주 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이성호 (중앙대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정책위원장)
- 기조발표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
- 주제발표
이 영 (한양대 교수)
최영철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 토 론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성재호 (성균관대 입학처장)
이주호 (국회의원 / 교육위원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8월 27일(화) 14:00~17:00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1층 세미나장에서 “고교평준화의 대입내신 갈등, 문제의 본질은?” 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호 교수(중앙대학교 교육학과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정책위원장)가 사회를,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가 기조발제를, 이 영 교수(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최영철 교수(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단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 강인수 원장(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성재호 교수(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 이주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참석했다.
<기조발제>
이날 정책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참석한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는 ‘고교평준화와 내신의 실상과 허상’이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이른바 3불 정책에서 교육부와 대학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언제부터인지 입시제도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 문제를 대국적 견지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각기 자기의 입지나 권리 강화라는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보려 하는 분위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며 그 속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받고 희생되는 것은 우리 학생들 모두와 교육 자체이며 제도의 결함을 틈타서 돈벌이를 하는 세력만 커진다고 발표했다.
입시제도의 양대 기능은 교육효과의 극대화와 진학기회의 공정배분 두 가지이다. 그 두 가지는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필수 불가결의 가치들처럼 상호보완적이면서도 팽팽한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평준화 유지와 내신 반영비율에 관해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 구체적으로 입시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무엇이며 그 가운데서 이른바 고교 평준화나 내신제가 발휘하고 있는 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는데서 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번 기조 발제에서 앞으로의 입시제도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골격을 제안했다.
가) 공립학교는 시험 없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로 남으면서 교육복지의 하한선을 유지하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의 설립은 장려한다.
나) 대학 신입생 선발은 특차와 일반 전형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원의50% 정도로 국한되는 특차 선발 과정은 전적으로 대학에 일임하여 대학별로 전형방식을 결정하게 하고 일반전형은 대학별이 아니라 분야별, 또는 학과별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학력고사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부과되는 교육과정과 고교 졸업생에게서 요구되는 학력수준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기준에 따라 출제되어야 하며 그 시험은 대학 신입생 전형 자료로만 아니라 고교 졸업시험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난이도의 폭이 넓은 시험이 되도록 한다.
라) 학력고사 출제에는 분야별로 대학교수, 고등학교 교수, 그 밖의 사계의 전문가 등이 고루 참여한다.
마) 특차 선발에서 대학들은 학력고사나 고교 성적, 추천서, 대학별로 따로 마련된 다른 형태의 전형자료나, 그들 간의 비중을 모두 자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주제발표>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대학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적성에 따른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사한 학습능력과 적성을 지닌 학생들이 선발되어야 한다는 점이 입시가 갖추어야 할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형평성을 위해 평준화를 도입하였고, 사교육 억제를 위해 3불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교육정책의 실시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평준화정책, 3불 정책, 교육인적자원부의 존립 자체가 목표가 아니며, 이들은 형평성·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동체의 유지·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위한 수단이기에 만약 이들 정책들이 오히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면 이들 정책들을 보완·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내신비율 확대의 문제점으로는 대학의 학생 선발권 제약과 내신이 공정하게 학생의 능력을 반영하지에 못한다는 점이며,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하여는 특정 비율을 일관적으로 묶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입학결정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은 확대 되어야 하며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본고사 자체보다 현재의 논술이나 심층면접에서의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입학사정관제도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최영철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은 대학의 학생선발권 요구가 공교육 파행의 주범인가 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그 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학생선발권은 대학이 갖고 있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은 선발한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원하는 대학과 들어오는 학생과의 목적이 같아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견지에서 볼 때 학생선발권 자유는 오히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가 강하면 강한 쪽으로, 논술이나 실기가 강하면 그쪽으로 도전할 수 있어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고, 대학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대학특성에 맞춰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단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부는 내신 반영비율 확대와 기회균등할당제를 획일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책임과 효과적 측면도 문제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각 대학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영 한양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성재호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내신 반영 비율의 확대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끌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주장에 일면 동의할 수 있지만, 내신반영의 확대는 새로운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어째서 외면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공교육의 질적 제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회균등할당제의 경우 새로운 문제점을 파생시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회균등을 강조하여 형식적 평등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평등인 실질적 평등은 훼손될 수 있다는 법리적 지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기회균등할당제의 획일적 적용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대학의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기초학력 미비자의 경우 대학에 입학한 후 학업수행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불평등과 문제점을 안게 된다는 점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이런 비용과 노력이라면 고교에서 일정 수준 학력을 향상시키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학력에 맞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만드는 것이 본질적 의미의 기회균등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