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 일 시 : 2007년 8월 23일(목)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주제발표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토 론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수진 (홈에버 월드컵몰점 입점업체 대표)
전희경 (바른소비자모임 대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월 23일 (목) 14:00~16:00, 바른사회 회의실에서『이랜드 불매운동, 소비자 괴롭히는 소비자운동』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된 이랜드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랜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랜드 불매운동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불매운동이 입점업체와 소비자 등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 이날 토론회에서 지적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수진 홈에버 월드컵몰점 입점주, 전희경 바른소비자모임 대표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이랜드 파업 사태’가 단위 사업장을 뛰어넘어 노동계와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올 여름 노동계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이랜드 불매운동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최 교수는 비정규직법 취지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지, 기업이 비정규직을 일시 고용하거나, 고용사유가 종료된 경우 해고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이랜드 측은 비정규직법에 어긋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임금인상과 관련된 것이 아닌 비정규직 외주화 중단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등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파업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 그 일부는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수도 있으며, 더구나 기업이 소비자에게 잘못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다른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결국 불매운동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이랜드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 대처가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초기 점거 주동자에 대한 법원의 무더기 영장기각이 이랜드 노조의 두 번째 점거농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엄정한 법집행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비정규직 고용보장 논란으로 불거진 '이랜드 점거농성 사태'가 문제의 본질과는 달리 영업장 점거, 농성, 오물 투척 등으로 사회적 정치적 스트라이크의 장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얼마전 홈에버 순천점에서 발생한 ‘분뇨 사건’은 우리의 법치주의 문화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개진을 위한 집회·시위는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지만 그 전제는 ‘준법’이어야 하며, 이를 벗어날 때는 위반할 때 사법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가해야 하나 사법부의 역할 부재로 사건을 더욱 키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수진 사장(홈에버 월드컵몰 입점주)은 노조의 매장점거 및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입점주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사장은 입점주의 계약형태를 크게 나누어 보면 중간관리 판매수수료 매장과 대리점형식(개인수주매장)이 있는데, 계약형태를 불문 하고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토론자의 경우는 중간관리 판매수수료 매장형태인데 전년7월 총 매출액은 5,000만원이었으나, 2007년 7월의 총매출액은 22일간의 점거농성으로 인해 1,500만원으로 급감하였으며,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용, 7월 부가세 등을 감안하면, 총 470만원의 비용을 손실로 떠안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박 사장은 개인 수주 매장 형태는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며, 일년전에 미리 수주를 하면서 수주 3개월 후에 전액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 지금처럼 매장에 진열되어있는 물품의 매출 발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득은 하나도 없이 계속되는 물품 대금 입금시한에 시달려야하는 실정이라고 말한뒤, 매장안에서 고스란히 진열된 상품은 금전적인 손실과 자금 압박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실제 매장에서 느끼는 손실은 외부에서 느끼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들을 정리한 매장이 파다하고, 그걸로 부족해 긴 영업시간을 혼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점주들도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희경 바른소비자모임 대표는 현재 이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의 양상은 소비자주권에 기반한 소비자운동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전 대표는 이랜드 불매운동이 소비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랜드 불매운동은 폭력성의 정도가 심하고 이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들의 판단의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어서 불매운동이 오히려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나쁜 행동(저질물품판매, 가격담합, 불친절 등)을 했을 때 벌이는 불매운동과 비정규직문제와 같은 법적,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에 대한 판단의 주체, 소비행동에 있어서의 주체는 이랜드 노조도 민주노총도 아닌 소비자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