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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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8월 13일(월)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
- 토 론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 교수)
강석훈 교수: 참여정부가 제시한 성적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 주가상승, 세계적 자산 인플레이션 결과일 가능성 있어
- 경제성장률, 한국의 GDP순위 13위로 하락
- 세계수출에서 한국수출의 비중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 소득분배 지속적 악화,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큰 폭으로 증가
-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 이전정부에 비해 떨어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월 13일(월)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한국경제 베일 벗기기 : “좋은 통계 속에 감춰진 나쁜 현실”』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정부의 분배지향적, 평등지향적 경제정책이 급변하는 경제환경 하에서 과연 적절한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청와대는 이념적인 지향점이 아니라 실증적 통계로서 참여정부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청와대, 4년 내내 경제위기·경제파탄?, 2007년 7월).
참여정부가 제시한 종합주가지수, 수출증가율, 경상수지 흑자, 경제성장률 등의 지표는 모두 참여정부의 공과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가의 상승이 세계적인 자산인플레이션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경상수지 흑자는 투자증가율에 감소에 따른 요인이 크다는 점, 수출증가율은 세계 수출에서 한국수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경제성장률은 결국 한국의 GDP순위가 13위로 하락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여정부가 제시한 성적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외에 참여정부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에는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 실질 사업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는 점,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 투자증가율이 미미하였다는 점, 노동보상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관념적인 지향점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보다는 이러한 관념 하에서 나타난 지금의 한국경제가 어떤 모습이며,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으며, 향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차분히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정부의 권위로 누르려고 해도 진실은 덮여지지 않는 법이다.
<토 론>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정부가 경솔하게 주가를 치적으로 삼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바람에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엄청난 거품을 조장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또 다시 주가가 2,000 근방으로 치솟았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정작 외국인은 차익실현을 한 후 다 빠지고 개인들이 매수하게 되면서 향후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투자환경이 나빠지면서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가 2000년에 153억 달러이던 것이 2002년부터 2006년간 연평균 102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외국인들이 판단하기에도 국내에서의 기업 활동이 매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성과를 통계를 대가면서까지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경제실상을 제대로 보고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경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정말 잘 한줄 착각하여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이는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경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토 론>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평등지향적이고 분배지향적이었다고 주장하는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의 저하, 소득 분배의 악화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고용사정 역시 좋은 성적이 결코 아니다.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2003년~2006년에 불과 1.1%에 머물러, 그 이전인 1998년~2002년의 2.4%, 1993~1997년의 2.3%에 비하면 크게 저조하였다.
또한 여성 취업자 증가율 역시 이전 정부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였다. 더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3년에 52.8%이던 것이 2006년에 54.7%로서 불과 1.9%p 증가에 불과하여, 그 이전 정부의 3.1%p, 2.9%p에 크게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