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최준혁 | 힘내세요 ^^2007-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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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 토론회
| 최준혁 | 힘내세요 ^^2007-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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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8월 10일(금)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 주제발표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 토 론
김승호 (연세대 특별초빙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월 10일(금) ‘탈레반 피랍 사태의 본질과 바람직한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탈레반에 피랍된 한국인 인질을 구출해 내는 것은 한국 정부의 고유한 사명이다. 인질 문제가 장기화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 회담을 발표함으로서 아예 인질 문제는 뉴스에서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다. 과연 한국 정부는 국민을 구출해 내려는 의지와 전략이 있는지 답답하다.”며 한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춘근 부원장은 “이번에 납치된 한국국민을 구출해 오는 일이 한국 정부의 능력 밖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즉 인질 구출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 문제에서 국제협력이란 미국과의 협력이 제일이며, 아프간 정부와의 협력이 그 다음일 것이다. 불행히도 한국 정부는 이들 두 나라로부터 ‘형식적’인 언급 이외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외 관계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설득할 논리가 없고 아프가니스탄에 압박을 가할 지렛대가 없다.”며 한국 정부의 부실한 외교 정책과 라인을 꼬집었다.
이에 더해 이춘근 부원장은 “이런 상황이 국내에서는 인질구출 방향과는 정반대가 될 수도 있는 반미운동으로 번질 기운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국인 피랍 사건은 반미와 연계될 수 없는 사건이다. 한국 국민의 안전은 한국정부가 책임질 일이고, 현 한국 정부는 한국 국가 안보도 한국이 보다 큰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한 정부이다. 그래서 작전통제권도 돌려받고 한미동맹도 다른 방향으로 운용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가 및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반미주의를 점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어떤 행동일지라도 규탄 받아야 할 것이다.”면서 탈레반 피랍 사태가 정치적으로 이용, 변질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춘근 부원장은 “전원을 한 번에 구출하는 방법이 아닌 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장기간 인질 문제에 매달려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탈레반 피랍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인질들의 위협에 굴복, 계속 머리를 숙이는 입장만을 견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 국민의 생명에 더 이상 위해가 가해질 경우 한국정부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당당하게 말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한국인 구출은 성공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탈레반에 대항해야 한다. 탈레반은 한국 정부가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시간을 끈 경우 오히려 인질을 데리고 있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들에게 대가를 주기 보다는 그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 잘못한 측이 한국, 미국,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생각하는 한 해결 방법은 없고 인질들의 생명도 보장받기 어려워 질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한편,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는 김승호 연세대 특별초빙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