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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8월 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미라 (아동중심보육실천부모연대 대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보육서비스 질의 제고는 시장 경제 속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은 실효성 없는 청사진에 불과
● 차기정부에 실현가능성 있는 보육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가?
=>대선에서 보육공약은 대표적 포플리즘 정책으로 “보육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경쟁게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월 9일(목) 14:00~16:00, 바른사회 회의실에서『시장경제 속의 보육정책』이라는 주제로 제 20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부각된 보육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갖가지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는 평가는커녕 보육관계자와 부모들로부터 외면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모든 유아에게 공평한 보육"이라는 기본 마인드 위에 기획된 새싹플랜은 기존 보육시장의 이해 없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져 보육시설이나 부모 중 어디에도 만족감을 주지 못한 재원낭비의 정책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시장경제 속의 보육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정호 KDI 부연구위원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보육정책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않다며 필요성의 타당한 논거 제시가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보육 공공성의 주요 논거로 제시되어 온 출산율 제고, 보육의 외부성,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부모의 보육부담 과중은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연구위원은 보육정책의 중요성은 보육이 사회구성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복지정책의 하나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소득분배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부모 특히 여성의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득불균형 해결을 통한 사회통합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육정책이 중요하다는 새로운 관점의 주장을 펼쳤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한국 영유아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부의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 전문연구위원은 영유아 보육의 국가별 제도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재정여건에서는 시장중심적 접근방식이 가장 근접하므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분담한 책임공유 방식의 보육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차등적 지원은 하되 부모에게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수행하는 수요자 보조금 형태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쟁점에 있는 보조금 지원 형식에 있어서는 공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보조금보다 보육료부담수준이 고소득층일수록 증가하는 차등보육료가 형평성에서 더 우월하다며 보육서비스의 질은 시장을 통한 공급자간 경쟁제고와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규제로도 충분히 제고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역할이 불분명하므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농어촌 지역을 위한 기능으로 역할을 분명히 한 뒤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미라 아동중심보육실천부모연대 대표는 보육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정부의 보육정책은 부모의 선택권과 아이들의 다양성을 무시한 현실에서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보육의 질이 올라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인데, 정부는 수행할 수도 없는 과도한 청사진만을 내놓으며 오히려 부모와 보육관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대표는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해 제고하고 정부의 지원은 수요자인 부모에게 직접 행해져 규격화된 보육시설 뿐 아니라 베이비시터, 기타 교육기관 등 보육을 위해 필요한 여러 방법들 중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이양육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으므로 건전한 보육을 위해서는 부모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은 정부의 관심아래 가정의 손으로 길러질 수 있도록 정부, 부모, 기업, 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시장기능은 무시한 채 정부지출만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주도의 이런 보육정책은 낭비적 예산,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낳아 결국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정부를 이끌 합리적인 보육정책 공약이 필요한데 대선에서 보육정책에 관한 공약은 그 특성상 대표적인 포플리즘 정책으로 합리적 공약제시 보다는 “보육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경쟁게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후보자 입장에서 보육정책은 경제(저출산 대책), 여성(경제참여 활성화), 미래(인적투자)에 대한 의지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정치상품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무관심(rational ignorance)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와 정부지출확대에 따른 편익이 높은 보육산업 관계자 모두의 기호를 만족시켜주는 정책공약의 남발은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합리적인 보육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시장기능에 대한 믿음이 확대되어 정치권을 압박하는 수요자 운동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