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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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7월 24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 이랜드 사태는 예고된 비극, 이랜드 제품 불매운동은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부당한 피해만 줄 뿐 => 법으로 고용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 비정규직 차별은 정규직 과잉보호에도 원인이 있어 =>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월 24일 (화) 14:00~16:00, 바른사회 회의실에서『예고된 비극, 비정규직법-해결방안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일 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보호라는 취치로 시행되고 있는 동 법안은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벌써부터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이랜드 사태 등은 비정규직법안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주제발표>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법의 고용안정성 강화(2년이상 사용시 의무고용) 내용에 대해서 일부 비정규직은 해고가능성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기업 생산성 차이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였는데도 비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하게끔 강제할 경우, 기업은 직접고용 대신 도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즉,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악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이랜드 사태는, 우려했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법으로 고용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비정규직법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랜드 사태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노동계 및 일부 시민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이랜드 불매운동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이며, 소비자 주권, 주주 권리,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잘못한 경우는 불매운동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노사갈등에서 비롯된 문제를 불매운동으로 전가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서, 이랜드 제품 불매운동은 억지이며, 집단이기주의라고 일갈했다.
한편, 최 교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차별이 제대로 시정될 경우 비정규직 사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차별의 기준이 모호하고, 판단 절차상 시간과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동위원회는 가급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비정규직 차별 구제신청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최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를 위해 연공서열식의 임금체계를 성과급, 직무급체계로 전환하는 등 임금체계의 개편을 통해 비정규 활용 유인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대한 시정은 필요하지만 정규직 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의 격차를 모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현재의 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로 진정한 생산성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럴 경우 진정한 생산성을 나타내주는 임금체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중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추가 노동비용의 일부는 그동안 과보호를 받아왔던 정규직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