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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 7. 5 (목) 14:00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 주제발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
- 지정토론
[KBS 민영화]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주공 민영화]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금융 공기업]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월 5일(목)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종로구 원남동)에서 「공공부문 다이어트로 2만 불 허들 넘기 - 민영화가 해법이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사회를 맡은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진권 교수가 ‘공공개혁, 민영화가 해법이다.’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비대해진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해법으로 민영화를 제시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각각 KBS, 주택공사, 금융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주제발표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사무총장)
1. 공공부문은 민간경제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비대해진 공공부문으로 인해 민간경제의 경쟁력 강화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폐단을 가지게 되었음.
2.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분배, 형평, 균형, 복지 등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으며, 필연적으로 공공부문의 팽창을 야기했음. 공공성, 복지 등의 강조는 공공부문의 팽창을 위한 논리이며, 규제강화는 공공부문이 팽창하는 수단임. 참여정부에서 공공부문이 증가하는 속도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임.
3. 공공부문의 감독 및 감사강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루려는 정책방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법임. 이는 감독을 다시 감독해야 하고, 또 다시 감독의 감독을 감독해야 하는 모순의 악순환 속에서 공공부분이 더 커지는 폐단만 가져오게 됨.
4.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작은 정부로 가고 있음. 공공부문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 등과 같은 개혁을 위해서는 민영화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은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임.
5.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첫째 조건이 공공부문 개혁이며, 이는 곧 민영화 계획이어야 함. 차기정권은 취임 후 6개월 이내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하고 5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임.
■ [토론1] KBS 민영화 :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1. KBS 민영화의 근거
- 광고 기반 방송과 구별되지 않는 방송내용 상 민영화 대상
- 민영방송도 공공성 있는 방송공급 가능
- 시장 규율을 통한 경영 효율화의 필요성
2. 실제로 KBS의 광고 수입은 경쟁 방송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임. 수신료라는 ‘손쉬운’ 재원조달 방안이 있을 경우 시장규율에서 벗어난 방만한 운영의 여지가 있음.
3. 재정적 수단으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즉 수신료를 받는다고 해서 정부에 대해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음.
4. KBS가 수신료 기반 방송을 통해 ‘유일한 공정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민영화를 통해 ‘다양한 견해 중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5. KBS의 민영화는 논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서 방송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조치이며, 민영화를 통해 독점 사기업이 탄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소비자들에게는 민영화에는 따른 부작용도 없을 것으로 보임.
■ [토론2] 주공과 토공의 통합논의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1. 주공 비대화의 폐해 : 사실상 주공의 역할과 경영은 민간기업과 경합관계에 있으며, 특수한 지위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음.
2. 토공과의 통폐합은 근본적 해법이 아닌 임시처방 : 부동산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끌다보니,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여 ‘대한토지주택공사’라는 거대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풀기 어려운 정치적 해법에 불과
3. 주공 민영화는 시대적 요청 : 주공은 “국민임대주택건설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복지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공익적 복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시장기능을 활용하면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주공은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이면 됨.
4. 일부에서는 주택분양처럼 민간과 경쟁하는 분양부분만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는 제한적 개선책임. 주공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민간주택시장을 통해 얼마든지 이루어 낼 수 있음.
■ [토론3] 금융공기업 민영화 :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1. 정부가 통제와 간섭을 지속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향후 우리의 성장산업중 하나로 육성해야 할 금융산업을 발전을 가로 막고 있음.
2. 세계가 개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형태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3. 현재 정부가 직접 소유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각종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의 원리 하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고의로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연하거나 혹은 편법으로 우회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
4. 특히 말로는 민영화를 외치면서도 실제적으로 민간 인수주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의 금융산업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얄팍한 꼼수이며 이는 실질적인 민영화로 볼 수 없음.
5. 국민 연금을 통한 기업과 금융업에 대한 간섭이 이렇게 확대된다면 차라리 국민연금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왜냐하면 정부의 국민연금,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업과 금융의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확대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임
6. 최근 국내은행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국부유출 논란이 발생한 것도 결국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외국인에 넘기도록 방치한 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7. 금융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것, 그리고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내지는 철폐를 통해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길을 터주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제 문제점들은 금융감독 기능의 강화를 통해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임.
8. 금산분리원칙이 아니더라도 이미 은행법에서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촘촘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사실상 이러한 규제를 뚫고 은행을 사금고하기는 매우 어려움.
9. 현재 금융공기업들을 실질적으로 민영화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을 재고하여 국내 산업자본이 금융공기업 민영화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