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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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12시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월 29일(금) 오전 10시부터 419기념도서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강력한 고용보호와 높은 수준의 근로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업 정규근로자노동시장은 아직까지 경직적임. 반면, 하청기업, 중소기업, 비정규 근로자 등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 낮은 고용안정성 등으로 이들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유연함. 결국 이러한 내부자와 외부자간의 심각한 격차, 성장-고용의 연계고리 약화, 산업별 생산성 격차 확대 등이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임.
- 노사의 첨예한 대립과 정부의 적절치 못한 개입으로 왜곡된 법안들이 등장함. 근로자파견법, 비정규직 법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은 모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사내하청이라는 독특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거나 비정규직 혹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인프라 구축과 노사의 사회적 책무가 요구됨.
- 비정규직 차별은 철폐되어야 하나, 고용유연성을 해치는 방향은 곤란함. 과도한 고용보호 내용을 담고 있는 대기업의 단체협약이 오히려 비정규직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 진정한 생산성을 나타내주는 임금(no-discrimination wage) 체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함.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이들 종사자에게 실제로 혜택이 될지 해가 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 과정 없이 의원입법 되는 것은 곤란.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임금유연성 확보와 동시에 고령자 고용촉진이 필요함.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정년퇴직제도와 공존하기 힘들므로, 임금제도를 개선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함.
- 훈련의 과소투자를 야기하는 시장실패 문제와 훈련 공급자 위주의 정부실패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 노사참여적 훈련관리 및 운영체계가 필요함. 산업별·부문별 인력개발 협의회가 훈련수요 분석, 훈련프로그램 개발, 훈련성과 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이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확대 필요)
- 공공, 민간, 교육훈련기관간의 정보 연계와 업무 분담을 통한 특화가 필요하며, 해외부문에서의 적극적 일자리 개발이 중요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위 취업 연수 프로그램 확대, 민간에서 운영하는 해외 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 불법 및 정치적 파업은 엄단하고, 노사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재벌기업과 그 노동조합이 시장의 비경쟁성을 통하여 얻은 이득을 나누어 갖는 것은 Win-Win 게임이 아니라, 그들만의 Win 게임임(현대자동차 단협의 경우). 따라서 그 이득을 사회 (소비자 및 하청부품업체 근로자)에 환원할 책무가 있음.
-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 경영하고, 대기업 노조는 중소기업과 하청기업 노동자를 위한 노조학습기금 마련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임.
<토론>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1) 노동시장 관련 법률의 전면적 재검토 필요
- 노동시장의 경직성, 근로자 고용보호 수준, 특히 정규직 근로자 보호수준은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나 프레이저 연구소의 경제자유 순위에서 보듯이 매우 높은 수준
- 근로자 해고 요건, 통보기간 등 완화 및 단축 필요
- 비정규직보호법을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정 필요
2)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질서 확립과 시민의 권리 보장
- 불법폭력파업의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집행
- 불법파업의 경우 시민의 정부에 대한 보호요청 기회 및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권리 허용
3) 노사정위원회 폐지
- 애초 필요도 없는 기구였으며, 탄생 후에도 예상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노정위원회로 전락해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해야 함
4) 개방과 경쟁
- 노조, 특히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과 대기업의 ‘노사담합’을 깨야 함
- 담함이 가능한 구도는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일종의 독과점적 구조
- 이 구도를 깨는 효과적인 방법은 개방과 경쟁임
- 한미FTA에 이어 한-EU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쟁시장 조성 필요
<토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 산업현장에서 가장 잘못된 관행인 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므로, 2010년 1월부터 철저하고 엄정히 시행되어야 함. 법령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노조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급여 지급과 관련한 벌칙 규정(노사 모두 처벌)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수노조의 허용은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적 틀을 바꾸는 변화로서 ▲엄청난 노조의 수 증가, ▲노조간 갈등 및 선명성 경쟁, ▲파업의 증가, ▲노무관리 비용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임.
- 차기정부는 노동관련법 재개정에 있어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법 취지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법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임.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리로 무리하게 법 개정에 접근할 경우「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근로자 보호」라는 노동법의 본래 취지가 변질 될 우려가 있음.
- 고용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임금유연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무엇보다도 그간 생산성·공헌도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아왔던 정규직의 양보가 선행되어야 함. 즉,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의 활성화 등을 통해 고용경직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개별 계약의 문제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 적합하며, 이를 위해 경제법적 해결 및 시장시스템에 근거하여 단계적 접근 필요함. 현행법상으로도 계약의 체결, 해지, 지위 남용 금지 등 공정한 계약 이행을 위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 바, 현재의 문제들은 법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임.
- 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쟁해결 시스템 발굴 및 현장에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