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김선정 | 사기꾼새끼 고귀선201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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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 토론회
| 김선정 | 사기꾼새끼 고귀선201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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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 6. 14 (목) 14:00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 주 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
- 주제발표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토 론
신정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국장)
이명희 (공주대학교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정책위원장)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고귀선 (전국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 사무총장)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6월 14일(목) 14:00~17:00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교육정보공개법의 의의와 바람직한 시행방안』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사회를,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신정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국장,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정책위원장(공주대학교 교수),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고귀선 전국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주제발표
이날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와 올바른 시행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교육정보 공개법의 입법 배경과 내용을 통해 본법의 의의를 규명하고, 나아가 이러한 의의가 실현되기 위해 향후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언급했다.
교육정보법의 골자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교육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교육관련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를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가 아닌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교육정보법은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의 공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교육에 관한 연구진흥, 그리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의 증진과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번 교육정보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증진, 학부모의 교육권 확대 및 보장 등은 향후 이 법의 시행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다양한 교육정보 중 지대한 관심의 대상인 개별 학교의 학업성취도(달리 표현해 학력정보)는 교육당사자, 특히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교수는 교육정보공개법의 바람직한 시행방안을 논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교육정보공개도 언급 했다.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교육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교행정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와는 달리, 교육의 질적 수월성과 개별 학교의 책무성(accountability), 이 두 가지 명제에서 출발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교육정보공개체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과업의 달성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개별 학교의 교육정보공개에 있어서, 학교 간의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특정 학교나 지역교육구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향상했는가를 판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물론이고 교육정보의 활용 면에서도 저수준 학교에 대한 지원(재정적 및 기술적), 우수 학교에 집단성과급이나 학교상여금 지급, 부진학교 학생이 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부여 등 주로 유인책이나 보상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의 경우도 학교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학교의 교육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펴 오고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학교감독의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실패학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만족스러운 교육써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수학교로의 통합 내지는 폐교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았듯이“교육정보공개의 핵심적인 명제 중의 하나는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이고 이는 학업성취도의 향상과 직결된다”며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 진단결과에 관한 투명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끝으로‘서열화’를 운운하며 개별학교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정보공개를 제한한다면 이 법은 자칫 핵심을 상실한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