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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6월 12일(화) 오후 2시~5시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 주 관 : 한미FTA비준시민연대
- 사 회 :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 주제발표
[제조업]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서비스투자]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농업] 김경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제도]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 토 론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재교 (인하대 법학과 교수/자유주의연대 부대표)
▶ 지재권 보호기간 연장 및 의약품 분야 특허권 강화로 다소의 국내산업 피해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취약 산업분야에 대한 체질개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 상품분야 관세철폐는 우리 기업의 생산단가를 낮추게 되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됨. 양국은 가급적 현재 타결된 협정이행을 먼저 추진하고, 미국측 관심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균형된 형태로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비준시민연대(비준연대)는 6월 12일(화) 오후 2시, 4.19혁명기념도서관 1층 종합영상실에서에서 '한미FTA 분야별 협상평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의 내용을 토대로 주요쟁점 분야에 대한 협상체결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제조업, ▶서비스투자, ▶농업, ▶지적재산권 등 경제제도 등 4개 분야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 지적재산권 등 경제제도: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지적재산권 분야 평가
1. 저작권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2년의 유예기간). 이로인해 국내 출판업계에 다소의 이익감소가 예상. 다만, 저작권료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고용감소 효과도 미미할 것임.
2. 특허권
불합리한 특허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이로인해 한국의 로열티 수지가 다소 악화될 여지는 있음. 그러나, 의약품관련 지재권 합의내용 중 상당부분은 이미 국내법규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3. 지재권 보호 집행의 강화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에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시 비친고죄 적용 등 지재권 보호 수준 강화로 지재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
4. 소비자에 대한 영향
전반적 지재권 보호강화로 소비자들은 저작물의 가격유지로 인한 부담, 일시적 복제관행의 제약 등 다소의 경제적 부담 예상. 의약품 특허권 연장효과로 인한 복제약 진입 지연도 소비자부담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다만, 의약품 관세철폐와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은 의약품가격 하락과 경제성 있는 의약품 위주 소비관행을 정착시켜 소비자 이익 증대효과가 아울러 발생할 것임.
5. 제도화의 이익
지재권분야의 협상 평가의 주요 기준은 한-미FTA 협상에서 미측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수용하였는지, 지재권 로얄티 지불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의 단편적인 잣대가 아니라 협상 결과가 지재권 보호체제의 선진화와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함.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국내 저작활동에 대한 유인이 제공될 수 있을 것임. 단기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성격도 있다고 할 것임. 지재권 보호 집행의 강화는 국내의 지재권 산업을 육성하고 GDP를 증대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의약품 분야 평가
1. 국내산업 영향 및 대책
□ 영향
한-미FTA로 국내제약회사 피해가 불가피하나 이는 제도화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 즉, 의약품 특허권 연장으로 국내산업이 신약개발의 방향으로 개편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과 특허권의 강화는 국내업체의 연구개발 유인으로 작용할 것임.
□ 대책
- R&D 투자 증진과 품질관리 기준 upgrade 지원
-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져 의약품의 대미수출 기회 증가. 그러나, 의약품 수출에 요구되는 품질 및 안전기준 미달시 수출이 활발하지 못하게 됨. 따라서, 품질향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표명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제약사에 투자비용 부담 완화 정책 필요.
2. 의약품 FTA 쟁점 항목
특허와 품목허가 연계
[현행제도]
특허(특허청)와 품목허가(식약청)가 분리되어 특허와 관계없이 품목허가 심사(안전성·유효성 등)
[협상결과]
특허기간중 특허침해 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적절한 방법 강구
특허권자가 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약청은 품목허가를 중단
(이 경우 제네릭 품목허가가 4～10개월 지연 예상, 신약의 40% 특허분쟁 전망)
공개자료 보호: 국내업자가 개량신약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외국사가 특허신약 허가시 제출한 자료를 원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
[현행제도]
공개 및 비공개 자료 6년간 보호
(제네릭은 특허신약의 자료 원용불가)
동일 및 유사의약품 모두 해당
[협상결과]
공개 및 비공개 자료 5년 이상 보호
(국내 생산업자도 실험 등으로 자체자료 생산은 가능)
약제비 적정화 방안
[과거제도]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
혁신신약은 선진7개국 평균가격
제네릭은 신약가격의 80%
[신제도(‘06.12월)]
우수 의약품만 건강보험 적용
특허신약은 협상으로 가격 결정
특허신약은 제네릭 출현시 20% 삭감
제네릭은 신약가격의 68%
● 기타 제도화 분야 평가
1. 무역구제 분야
반덤핑 관련 제도의 대폭 수정을 요구했던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 다만, 양자세이프가드 조치 마련으로 민감 품목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고,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로 양국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였으며,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무역구제 분야의 제도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
2. 분쟁해결 분야
통상분쟁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음. 한미FTA 분쟁해결 분야의 핵심쟁점은 패널판정의 이행방식에 있어서 융통성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임.
한미FTA 규범분야의 전반적인 협상결과는 국내산업 및 소비자에 미치는 단기적 피해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국내제도 개혁과 국내산업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미FTA 본래의 목표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타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원산지 누적평가 조항 문제
FTA상대국이 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 다시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상대국 원산지재료를 마치 수출국 원산지재료인 것처럼 간주하여 원산지 판정을 받는 방식인 ‘bilateral cumulation’제도가 여러 FTA에 도입됨. 또한, 두개이상의 국가에서 수입된 원산지재료에 대해서도 수출국 원산지재료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가 ‘diagonal cumulation'임. 한-미FTA 협상에서 미측이 제안한 ‘bilateral cumulation’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한 단계 진보된 형태인 ‘diagonal cumulation’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주제발표> 제조업 분야: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1. 한미 FTA 협상 종합평가
□ FTA 협상 결과 평가의 관건은 미국 상품분야(제조업, 임수산물) 개방범위와 우리나라의 대미국 양보(농업, 지재권, 투자서비스 등) 수준의 비교하는 것이 될 것임.
○ 상품분야는 예외없이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혹은 단계별로 철폐되며, 즉시철폐율도 90% 이상되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 예상.
○ 이번 협상의 최대 관심사인 우리나라 쇠고기 검역절차 개선에 대해 대통령이 구두약속하는 대신, 가장 민감한 3개 품목(쌀 자유화예외, 쇠고기와 오렌지 계절관세․15년철폐)에서 우리나라의 안을 관철. 기타 농산물도 민감도에 따라 쿼터제공, 중장기 관세철폐기간을 설정.
○ 저작권 70년으로 연장 등 지재권 보호 강화, 통신 등 일부 분야의 외국인투자자 지분 확대, 법률-회계-금융-방송 등 서비스분야 개방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미국의 요구사항중 일부만이 반영된 상태임. 여기에 역외가공위원회 설치로 개성공단 물품의 대미 수출가능성을 열었고,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이었던 무역구제 제도 개선에서도 미국의 양보를 일정 수준 받아냄.
□ FTA 협상은 분야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전체로 보면 한미 FTA 협상은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타결되었음.
□ 정확한 득실계산은 어려우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타결된 분야가 많으며, 미국 정계에서는 한미 FTA 타결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추가협상을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추가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2. 상품분야 협상내용
□ FTA 협상에서 최대 관심분야는 관세 철폐 상품과 농업이며, 상품분야는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한국의 관세율(평균 7.8%)이 미국(2.7%)보다 높아 관세 철폐시 불리하다는 반대론자들 주장도 있으나, 대미국 수입품의 95%가 부품소재이므로 관세철폐는 오히려 우리 기업의 생산단가를 낮추게 되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봐야 함.
가. 상품분야 관세철폐
□ 한미 양국은 상품 관세의 94%를 3년내 철폐(대부분 즉시철폐)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미국은 자동차관세를 중장기적으로 철폐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승용차 즉시철폐, 픽업트럭 10년 철폐키로 양보. 섬유류는 10년이내 철폐, 수출액기준 64%는 즉시 철폐키로 함.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65%는 자동차, 핸드폰, 섬유 등 최종소비재이므로 관세인하가 소비자가격 하락을 유도하게 되어 수출증가에 상당 수준 기여하게 될 것임.
□ 한편, 대미 수입품의 80% 이상이 중간투입재 및 시설재이므로, 미국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대미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이는 제3국 수입을 대체하게 될 것이며, 부품의 관세철폐는 우리 제조업 가격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임.
□ 한미 FTA 농업은 가장 중요한 협상이슈였으나, 특히 미국은 쇠고기 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
○ 농업의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당수의 농업품목 완전개방을 유예받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평가, EU, 일본 등은 우리나라의 대미 협상전략을 분석하고 있음.
나. 자동차
□ 자동차 분야 핵심 타결 내용은 관세 철폐, 국내 세제 개편임. 미국은 자동차 42개 품목 중 20개 품목 즉시철폐, 나머지 16개와 6개(픽업트럭)를 각각 3년 및 10년 철폐키로 하였음.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부품중 각각 1개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키로 함.
□ 국내 특소세는 현행 배기량 기준 3단계를 2단계로 축소, 2,000cc 초과 승용차 세율을 10%에서 8%로 즉시 인하, 3년 내 5%로 인하함. 자동차세는 5단계를 3단계로 축소, 2,000cc 초과 세금을 현행 배기량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기로 함.
□ 관세 세번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철폐 일정이 미국보다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입액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유리함을 알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관세 철폐 및 내국세제 개편으로 장기적으로 미국산 일본차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 일본차 수입증가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보다는 우리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 섬유
□ 섬유분야에서 미국은 품목수 기준 87%(대미 수출액의 61%)를 즉시철폐, 품목수 기준 9%(18.6%)를 5년 철폐, 나머지 4%(20.2%)를 10년 철폐하키로 함. 우리나라는 장섬유, 단섬유, 견직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즉시철폐하키로 함.
□ 비록 전 섬유품목이 즉시 철폐되지는 않았으나, 대미 수출액의 61%가 즉시 철폐되고, 특혜품목에 대해서 원사기준 원산지예외를 인정받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혜관세(TPL)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섬유 협상이 무난하게 타결된 것으로 평가.
라. 개성공단
□ 개성공단은 미국이 적성국가에게 적용하는 국내법으로 인해 인정될 수 없는 사항임.
○ 북핵문제 해결 및 노동기준 강화 조건하에 한반도역외가공 허용을 통해 개성공단 및 북한내 다른 공단 물품이 향후 미국으로 수출될 길을 튼 것은 높이 평가. 당장의 경제이익은 없더라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 및 비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한편, 미국은 자국의 ‘신통상정책’을 협정에 반영시키는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고, 최근 힐러리 상원의원은 한미 FTA를 ‘불공정한 협정’으로 규정하고 비준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나, 결국에는 미 의회의 비준은 가능할 것임.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경제통합 진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미국도 우리나라와의 FTA 협정 이행이 필요할 것임. 한편, 상호 균형된 내용을 기존 협정에 추가한다면 재협상도 가능할 수 있으나, 재협상은 미국에 대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한미 FTA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됨. 따라서 양국은 가급적 현재 타결된 협정이행을 먼저 추진하고, 미국측 관심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균형된 형태로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주제발표> 서비스 투자 분야: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 지난 10년간 서비스 부문의 무역과 이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상품무역부문의 거래와 투자보다 빠르게 성장하였음. 급격한 기술 진보는 서비스 교역의 범위를 확대시켰음.
□ 고용 측면에서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중요 역할
- 고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는 빠르게 서비스 산업 중심 구조로 전환중에 있고, 1996년과 2006년의 산업별 고용을 비교하면, 농림어업은 연평균 2.6% 감소, 제조업은 연평균 1.2% 감소, 서비스 분야는 연평균 2.7% 증가
- 외환 위기 전 1996년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 취업자 비중은 56.2%였으나, 2006년은 1,529만 명으로 66.0%을 차지
○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고용의 특징
- 자영업자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고용의 질적 수준이 열악. 단기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고용 비중이 OECD평균보다 높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사업 서비스 분야의 고용 비중은 OECD평균보다 낮음.
□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입 분석의 특징
-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지속 추세. 2006년 약 187.6억 달러의 서비스 수지 적자. 그 중 여행 수지는 약 129.2 억 달러 적자로 매년 큰 폭의 적자 증가.
- 국내 관광 경쟁력의 취약, 국민소득의 증가로 해외관광 지출 증가 불가피.
- 교육수요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내 교육공급체계, 다양한 인재를 요구하는 세계화시대의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변화로 인해 유학 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서비스 수지 적자는 원화강세, 소득 수준의 향상, 유학 및 연수 등 해외 소비 증가로 단기간 해결 난망
□ 한미간 투자 관계
- 1962년~2006년 누계로 대한국 외국인 직접투자총액중 미국이 28.7%, EU가 32.2%, 일본이 15.3%, 중국은 1.4%를 차지해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여전히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의 산업별 대한 직접투자는 1982년~2005년 누적 기준. 미상무부. 2007.6
은행산업 19.8%, 비은행 금융권 10.4%, 컴퓨터 전자 12.4%, 화학 8.1%, 도매 및 유통이 6.1%를 기록하고 있어 금융권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미 FTA 투자 및 서비스협상의 평가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
○ 투자 협상의 평가
- 이미 설립된 투자뿐만 아니라 설립전 단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를 달성한 투자 자유화의 협상 타결
-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 내국민대우,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수용 및 보상 등 국제수준의 투자자 지위 보장 등
- 투자자에 대한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법령 제ㆍ개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 간접 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여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정당한 정부규제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정당한 규제 권한을 확보
-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부정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서를 두어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 모두에서 제외시켰음.
- 미국인 투자자에게 연구개발 수행, 장애인 고용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 재량권 명시하였고, 국제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서류 및 중재심리의 공개, 국제 중재 시 NGO 등 제 3자 의견 제출권 보장, 한국어와 영어를 국제중재절차의 공식어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였음.
- 네거티브 투자 유보안 방식으로 인해 투자환경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FTA내 여타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투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멕시코: NAFTA체결 전(1990~93)년 미국으로부터 연평균 16억 달러의 FDI 유입 ⇒ NAFTA체결 후(1994~2004) 미국으로부터 연평균 44억 달러의 FDI 유입.
- OECD(2006): 최근 15년간 (1990~2004) 데이터를 분석. BIT(양자투자협정)가 포함된 FTA가 체결되면 FDI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 결과.
- 한미 양국의 투자는 우선은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기존 진출업체의 대한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 금융권, 법률ㆍ회계 등과 같은 사업전문 서비스, 방송 및 통신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 협상의 평가
- 주요 서비스 분야인 방송·통신·법률·회계·세무 서비스 등이 부분 개방되었으나,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제한적이고 중장기에 걸쳐 발생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자동화후퇴방지장치(래칫메커니즘: ratchet mechanism)도입으로 서비스 자유화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향상으로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
- 투명성이 향상되어 서비스 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상호 자격 인정 추진으로 전문직 서비스의 시스템 선진화에 기여,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전문 인력 이동 형태의 서비스 수출증가에 기여
□ 기존의 일반균형모델 및 부분 균형 모델 분석결과는 폭넓은 개방을 할수록 경제적 효과도 커 고용이나 생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증대
- World Bank(2005)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비스 개방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 향후 추진하는 기타 국가와의 FTA에서도 가능한 폭넓은 개방을 추구하되 우리나라 중장기 발전전략과 개방 전략에 연계하여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동력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부문은 적극 개방 필요
□ 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요구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기호변화로 인해 자연적이며 불가피하게 발생
- 국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해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상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서비스산업은 문화적 및 지역적 특성이 존재해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대한 외국서비스 기업의 완벽한 진입이 제조업과 달리 용이하지 않음.
□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생산성과 고용)강화의 방향
- (1) 서비스 시장 자유화 적극 추진: 개방과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서비스 시장 진출입 장벽제거,
- (2) 경쟁지향적 규제환경 조성,
- (3) 서비스 산업의 혁신 환경 조성: R&D투자,
- (4) 서비스 부문의 인적 자본 확충: 교육 제도 개방 및 개혁 등,
- (5) 서비스 부문의 자본 축적 촉진의 방향: 자본축적을 촉진할 거대 서비스 시장의 지속적 확대 필요, 자본축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간접적인 세제 및 금융 등 지원 필요
□ 중장기적으로 생산성ㆍ고용ㆍ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함.
-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동반 지원전략으로 전환
- 집중 육성할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 수지 적자가 매우 큰 여행, 유학, 사업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
- 지속적으로 추진할 FTA로 인해 서비스업 성장환경은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
- 제조업과 연관이 높은 서비스업, 향후 무역수지 개선 및 서비스 수출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육성
- 사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 여행 서비스, 의료 서비스 개방 및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추진
□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기업화·전문화·대형화가 중요한 역할
- 개방으로 서비스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기업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임.
- 이는 서비스 산업의 자본축적을 유도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서비스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 증가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출 촉진
□ 한미 FTA를 통해 달성된 서비스 시장 개방을 향후 EU, 중국, 일본, 아세안 등 경제권과의 FTA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
-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 제거 또는 완화는 우리경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 FTA를 통해 투자가 증진되고, 산업경쟁이 촉진되고, 국내 서비스/투자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이 증가되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이익.
□ 서비스 시장개방을 통해 중장기적인 서비스 시장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경제전체의 생산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짐.
□ 서비스시장 개방과 건전한 국내규제, 국내 개혁정책이 상호 보완되어야 서비스 시장 자유화로 인한 경제적 성과가 보장됨.
- 폭넓은 서비스 시장 개방이 자동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
- 경제적 효율성과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국내 개혁이 추진되고, 건전한 규제 및 경쟁 지향적 규제 정책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중요
<주제발표> 농업분야: 김경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한미 FTA 농업협상 경과
□ 농업분야 협상은 관세양허협상과 농업협정문 협상으로 이루어져 있음.
❍ 양허협상에서는 양허범위와 관세철폐이행기간이 쟁점
❍ 농업분야 협정문상 쟁점은 “농산물 세이프가드(ASG)"와 ”관세할당(TRQ)“관리방안임.
2. 농업과 관련된 분과협상
□ 위생 및 검역(SPS) 분과
❍ FTA발효 이후 양국간 SPS현안에 대한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SPS위원회 설치- 다만, 동 위윈회가 통상압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명문규정 마련
❍ SPS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FTA에서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WTO 협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
□ 원산지 분과
❍ 신선농산물 및 민감농산물은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
❍ 육류는 제 3국에서 수입한 생축을 도축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관세율에만 해당되며, 위생·검역 및 원산지 표시는 별개의 문제
□ 서비스 분과
❍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있는 분야는 개방을 유보
❍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없으나 향후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미래유보에 포함
3. 농업협상 평가 및 파급영향
가. 협상 결과 특징
○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 등에 비해 개방 폭이 비교적 큼.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철폐 또는 쿼터 제공 등의 형태로 개방. 민감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기간 확보한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 15년 이상: 쇠고기, 사과(후지), 배(동양배), 포도, 맥류, 두류,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생강), 인삼 등
○ 주요품목 관세인하 시 수입급증에 대비 세이프가드(ASG) 적용
- ASG 적용 품목: 사과,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생강), 곡물(보리, 옥수수, 전분, 기타곡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특작(인삼, 참깨, 땅콩)
○ 오렌지,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
- 오렌지는 국내산 감귤 성출하기에 현행관세 유지, 포도는 성출하기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17년)
나. 파급영향 분석
□. 생산액 감소
○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이행될 경우 향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 감소는 발효 직후 1,445억 원에서 시작하여 5년차에 4,465억 원, 10년차에 8,958억 원, 15년차에 1조 361억 원으로 증가 추정.
- 관세 감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행기간 중에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노력이 생산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주요 분석 대상 농산물 시장개방 이행기간은 7년부터 18년까지 다양. 이행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생산액 감소는 6,149억 원으로 추정. 15년 이전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의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하여 계산한 15년 평균 생산액 감소는 6,698억 원임.
□ 수입액 변화
○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이행시 분석대상품목 총수입액은 2013년 70억 4천만 달러, 2018년 83억 1천만 달러, 2023년 88억 2천만 달러로 증가 추정, 이 중 미국산 비중은 각각 39.1%, 42.4%, 44.2%로 확대 전망.
○ 한·미 FTA에 따른 수입선 전환 효과 및 무역창출 효과로 대미 수입증가액은 15년 간 55억 5,600만 달러, 연평균 3억 7,000만 달러로 추정.
○ 반면 한·미 FTA에 의한 수입선 전환 효과로 타국가로부터의 수입은 15년간 21억 4,900만 달러(연평균 1억 4,3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대미 농산물(분석 대상 주요 품목) 수입 증가로 인한 소비자 이익(수입 증가분에 가격 하락분을 곱한 것)은 연간 372억 원(15년 간 총 5,580억원) 수준으로 추정.
- 모형 내에서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 가격으로 평가한 생산액 감소와 소비자 가격으로 평가한 소비자 잉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임.
- 일반적으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영향으로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보다 크게 나타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헌법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재단, 뉴라이트씽크넷, 바른시민옴부즈만, 의료와사회포럼,
자유교원조합, 자유교육포럼,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자유주의학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