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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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 6. 11 (월) 14:00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금융재정포럼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주제발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 토 론
온기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현우 (포스코경영연구소 경영연구센터장)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바른금융재정포럼는 6월 11일 (월) 오후 2시부터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포스코를 둘러싼 적대적 M&A문제와 관련하여『적대적M&A와 한국기업』이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 교수 /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 포스코에 위협이 되고 있는 아르셀로 미탈은 값싼 부실회사를 인수하여 인력감축, 생산효율화 등 구조조정을 통해 턴어라운드를 성공시킴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함.
- 아르셀로사와의 인수합병과정에서 미탈은 주주들에게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동시에 주주인 헤지펀드 들을 설득, 아르셀로사가 러시아 철강회사를 합병하는 것을 저지하여 인수합병에 성공함. 포스코의 지분이 분산되어 있고 외국인 지분이 60%가 넘는다는 점은 아르셀로와 상당히 유사함.
- 적대적 인수합병은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응징 등 다양한 장점도 있음. 그러나 장기적 투자전략이 기피되는 문제점도 있음.
- 적대적 M&A에 대한 화끈한 방어책이 바로 독약처방임. 미국의 경우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이 거의 사라짐.
-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 선진국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과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간산업관련 회사의 인수 합병을 저지하는 수단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단순화시켜줌
- 국내에서도 창에 대해 방패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특히 독약처방같이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한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며 한국판 엑손 플로리오법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토 론 1 : 최 현 우 (포스코경영연구소 센터장)
- 미탈은 M&A를 통해 성장하였고, 수익성이 정체될 때 마다 M&A로 돌파구를 마련한 역사가 있으며, 회장인 락시미 미탈 스스로가 철강생산 2 억톤 기업을 공언하고 있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 거점이 없다는 점, 포스코가 인도에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FINEX 등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고, 일본, 중국에 비해 적대적 M&A방어장치가 없어 용이하게 인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에 대한 미탈의 적대적 M&A 위협은 항상 존재함.
- 적대적 M&A 공격수단과 방어 수단 간에는 합리성과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기준임.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를 제외한 학계, 연구계, 업계, 정치계 모두가 공격수단에 비해 방어수단이 현저히 제한적이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음. 공격수단에 비례한 방어수단의 대폭적인 허용과 함께,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개별투자에 대해 정부가 심의하는 심의제도의 신설이 필요함.
■ 토 론 2 : 조 성 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포스코는 자사주, 우리사주, 툭수관계인을 제외하고는 SK 텔레콤, 국민연금이 모두 3%도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있음. 이렇게 된 원인은 포스코가 민영화될 때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권매각을 통해서 하지 않고 공모주 매각방식을 통하여 주인 없는 기업으로 남았기 때문임.
- 왜 우리 정부는 이처럼 주인 없는 공기업 민영화를 선호하는 것일까? 우리 정부는 아직 너무 많은 영향력을 기업에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임.
- 지금 이 시점에서 포스코를 아르셀로 미탈로부터 지켜내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Exon-Florio법이 있어야겠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 봄. 그러나 이보다 먼저 우리가 기업의 경영권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임. 주인의식을 갖는 민간기업이 재량껏 경영에 참여할 때 비로소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장기적인 전략이 활성화되는 것임.
- 정부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민간기업에게 허용하여야 함. 또한 현재도 경영권방어를 어렵게 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규제―출총제, 상호출자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하루 속히 없애야 함.
- 정부 스스로 무엇인가 하겠다는 영향력을 포기하고 민간의 창의력에 자리를 양보할 때 우리의 유수한 대기업이 진정 세계시장에서 마음 놓고 날개를 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