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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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5월 29일(화) 오후 2시~4시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 주 관 : 한미FTA비준시민연대
- 개회사/사회 :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 격려사 : 김광명 (바른사회시민회의 고문)
- 주제발표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
- 토 론
심용식 (자유주의전북포럼 대표)
임구일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정상혁 (이화의대 예방의학 교수)
허정식 (제주의대 비뇨기과학 교수)
△한미 FTA 체결로 의료산업은 지적재산권 보호 및 규제협력 강화로 어려움 있으나
R&D 통한 역량 있는 제약기업중심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기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Integration(통합) 필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의료허브 육성 필요, 의료산업 내부와 여타 산업과의 융합시대를
맞이해 의료인·의료기관들의 산업적 관점의 변화모색 요구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등 한미FTA를 지지하는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비준시민연대는 5월 29일 (화) 오후 2시, 419기념도서관에서 ‘의료서비스 시장도 개방되어야 한다’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산업과 교육분야에 이은 연속토론회 3차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우 시장이 개방되지 않음으로서 동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됨은 물론, 특히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바 동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주제발표>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
이날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의료시장개방과 의료산업의 발전’이라는 제목의 원고에서 FTA체결이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과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선욕구와 함께 미래 의료허브 육성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정 교수는 의료산업은 단기적으로는 한미FTA로 지적재산권과 규제협력 강화로 제약업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 복제의약품 시판승인에 대한 상호 인정 추진하여 국내 업계의 선진화 및 해외시장 확대 기반 마련할 기회가 되며, 궁극적으로 연구개발 역량 있는 제약기업 중심으로 국내 제약산업 개편과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부가적인 분야에 대한 고비용 지불은 선택재이므로 공공의료 확충은 필수적 의료부문으로 선택적 의료부문과 분리되어 적용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시장진입의 활성화 조건은 시장성과 수용성을 고려하여 ▶ 영리법인 허용, ▶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절차 간소화, ▶ 건강보험의 예외지역 설정, ▶ 수가계약제도를 활용한 환경창조가 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교수는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 Inegration(통합)을 정의하고 있다. ▶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병원들 간 경영지원 기능 즉 재무관리, 전략경영, 인사관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합, ▶ 의료진들의 통합 (Physician ntegration)- 개원의와 병원간, ▶ 의료의 통합 (Clinical integration)- 의료서비스의 가치 극대화와 연속성 보장위한 환자 중심으로 시스템, 진료인력 및 진료프로세스 통합으로 유연성과 학습능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인 생명과학과 의료서비스 분야를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즉 의료산업의 내부 및 여타산업과의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의료서비스-의료제조(신약, 의료기기)-임상연구간 융합: 의료법인 수익사업 확대 시 의료기관들의 선제적으로 의료관련 R&D사업과 의료제조업에 투자하여 계열화를 시도, ▶ 민간의료보험과 연계된 의료서비스 개발,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계약을 통해 특화된 보험상품 개발과 의료서비스 개발, ▶ 관광·보험업계 연계, ▶ 의료기관의 해외진출로 의료서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제약, 의료기기 등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플랫폼역할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 론>
(1) 심용식 자유주의전북포럼 대표는 일반적인 선진국들의 의료비 지출이 평균 10% 이상을 점유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생명과 질병의 고통과 관련된 의료 수요자들의 욕구에 비해 너무 적은 경제적 지표이고, 이것은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강제지정의 철회와 의료법과 국민건강 진흥법의 사회주의적 요소들의 과감한 철폐가 필요, ▶의료수가가 의료공급자와 수요자(보험가입자 대표, 보험회사대표 등등)가 공평(公平)한 시장 경제적 수가로의 계약이 필요, ▶“고급 약물의 처방과 선진의료시술”이 이루어져서 의료수요자의 자기 선택권이 보장되고 선진화된 의료공급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보험가입자들의 자기선택에 의한 가입과 해지의 자유가 허용 되고, 선진적 경영 기법을 가진 다양한 보험회사나 보험조합들의 발달이 뒤따라야 하며, 보험회사들과 의료공급자들을 감시하고 하는 시민사회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2) 임구일 의료와 사회포럼 정책위원은 인간의 자기건강에 대한 권리와 만족감은 주관적이고, 모든 국민이 같은 서비스를 받아 모두 만족하는 이상적 유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 한국의 의료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의 서비스를 받으러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한해 5만 명 이상이 수술을 위해 독일을 찾고 있으며 빠르게 좋은 일류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면 의사나 병원의 수입이 아닌 환자가 수입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3)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의료 서비스가 개방되면 소비자는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공급자는 치열한 경쟁을 감수해야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돌파해 나가면 해외 진출 등 보다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정상혁 이화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시각을 해외진출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준비로서 ① 대상국가의 법, 제도, 국민성향을 분석을 통한 해외진출 실시간 자료구축과 지원 시스템 마련, ② 기술발전과 첨단 경영기법의 국내도입을 위한 규제개혁, ③ 언어장벽 타개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함. 또한 건강보험 정책기조의 개혁이 불가피함으로 기본적인 의료문제 해결은 건강보험 체계로 국가가 책임질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리고 신의료 기술의 인정범위(5% 이상의 치료확률)와 건강보험 적용 의료기술의 인정범위(95% 이상의 치료확률)의 차이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5) 허정식 제주의대 비뇨기과학 교수는 의료시장개방의 장점으로 선진의료지식의 도입, 외국으로의 의료비지출 억제, 선진의료시스템 도입, 국내의료산업 발전, 의료인력교류 활성화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의료보장, 의료공급 등의 의료체계의 변화, 외국영리법인 허용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계층간의 의료기관이용의 양극화심화, 외국영리법인의 세제 혜택 및 부대사업의 인정 등 국내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 수도권지역 주요전문병원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국내 중소병원의 경영악화 등이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시대에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바로 보고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외국영리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진료할 때 공공의료의 확충과 나아가 외국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헌법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재단, 뉴라이트씽크넷, 바른시민옴부즈만, 의료와사회포럼,
자유교원조합, 자유교육포럼,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자유주의학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