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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flow | 지방세는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 해결이,,,200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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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5월 17일(목) 오후 2시~4시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배상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
▲ 중앙으로부터 특정보조금을 많이 확보한 자치단체장일수록 재선 가능성 높아
▲ 우리나라 지방자치, 자치단체의 규모 면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구조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5월 17일(목)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바람직한 지방재정 분권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5.31 지방선거 1주년 기념심포지엄에 참석해 이와 같이 비판했다.
최병호 교수는 발제문에서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자체재원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재정부족을 호소하면서 이전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며 5.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등 특정보조금을 많이 확보한 자치단체장일수록 재선 가능성이 높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병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자치단체의 규모 면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에는 규모의 경제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 모두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적정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최병호 교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분권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의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불완전하더라도 비용과 편익간의 연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재정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되, 편익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세목이 지방세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세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적인 비용절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특히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는 지금 상태로는 재정적 자치권은 의미가 없으므로 행정구역 조정 등을 통한 합병, 더 나아가서는 일반 행정구화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 전제되어야 했으나 중앙과 지방간 힘겨루기로 인하여 15년 동안이나 논의는 무성하나 답보상태에 있다.” 며 지방정부가 관할구역의 중심이 되고, 지방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세만으로도 기준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조달 체제가 구축되어야 만 진정한 자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중앙정부와 국회는 시도와 시군구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국정의 파트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계산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고려하여 지방재정분권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세의 비중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자치에 저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막는 현명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고 말했다.
한편,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아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최병호 부산대 경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배상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이 참석해서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