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연이 | 말뿐인 공영성에는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KBS는 방향에 가닥잡아야 겠죠.200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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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 | 말뿐인 공영성에는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KBS는 방향에 가닥잡아야 겠죠.200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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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5월 16일(수) 오후 2시30분~4시30분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 주제발표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신윤철 (뉴라이트전국연합 KBS정상화운동본부 사무국장)
조중근 (바른시민옴부즈만 대표)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KBS는 수신료 기반방송과 광고 기반방송으로 분리가 바람직
◇ 디지털방송 재원 : 전체 TV 소유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 수신료 인상안은 수신료 납부하는 소비자 중심논리에서 먼저 접근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월 16일(목) 오후 2시 반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 최근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 움직임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공영방송의 모습과 공영방송 재원 조달 문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1) KBS의 성격이 모호 - 공영과 상업의 성격 혼재
- 방송은 흔히 공공재(公共財)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수신료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KBS 방송은 '公共'까지는 맞을 수도 있으나 모든 국민에게 '財貨'로 인식되는지는 분명치 않음
- 방송이 꼭 公共財라는 보장은 없으며 반드시 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한 수신료 인상 논의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다시한번 KBS 방송이 공공재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공영방송의 모습과 재원조달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이론적으로 시청률 확대를 통한 광고수입 극대화가 민영 혹은 상업방송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공공방송의 목적은 정보의 보편적이고 공정한 분배와 국민정서 함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전파방송은 공영 및 상업 방송의 구별이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는 실정임
2) 수신료 기반방송과 광고 기반방송으로 분리가 바람직 :
- 시청률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인 공영방송, 혹은 수신료 기반방송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함. 즉 공영방송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면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방송 편성으로 보면 상당한 비중이 민영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음
- 수신료 기반방송의 규모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현재와 같은 방송편성으로 수신료 기반방송이 두개의 채널 유지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현상황에서는 수신료 기반방송은 채널 하나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방송 편성이나 수입구조 상 KBS는 4:6 정도의 비중으로 수신료 기반방송과 광고기반 방송으로 분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수신료 인상을 고려할 단계는 아님
3) 수신료 부과 : TV 소유자체가 수신료 납부조건이 될 수 없어
- 단순 국제비교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 수신료가 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GDP나 방송 산업 규모까지 고려한다면 특별히 낮은 수준이라고만은 볼 수 없음
- 적정 수신료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KBS에서 광고기반 방송의 분리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최근 법원이 판결한 “특별부담금”으로 KBS 수신료를 규정하기는 했으나 이는 수신료의 모호한 성격을 그대로 유지시킨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수신료 납부자들은‘수상기의 소유’라는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의 TV 수상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특별부담금 보다는 조세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며 수신료 면제 사유(전기 50kW 이하, 난시청 지역,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를 보더라도 조세와 유사한 측면, 그리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측면들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요컨대, TV 소유 자체를 납부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시청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극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실제로 현재와 같이 수상기에 대해서만 수신료를 거두는 것은 TV 이외의 더 진보된 형태의 기기로 방송을 수신하는 사람들에 대해 TV 수상기만을 가진 사람들이 보조해 주는 형태로 형평성 상 바람직하지 못함
- 원칙적으로 (1)우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영성의 내용이 확보되고 (2)그를 기초로 공영방송의 유지를 위한 필요비용을 도출된 뒤 (3)그 비용을 보장할 수 있는 수신료가 책정되는 과정을 거쳐 적정 수신료가 결정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경제원칙에도 부합될 것이며
- 상기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1)KBS 일부(구체적으로 2TV)의 광고 기반 방송 전환과 (2)시청자들이 고비용 디지털 방송을 수신료 기반방송으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 등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자본과 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른바“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수신료가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과거의 경험상 수신료를 받는다고 해서 정부에 대해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음을 인식해야 함
- 오히려 수신료와 같이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므로 해서 운영이 방만해질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수신료에 대한 논의에서 수신료가 방송 수신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4) 디지털방송 재원 : 전체 TV소유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은 크게 (1) 품위있는 문화의 유지와 전달, (2) 보편적인 정보제공, (3) 교육기회의 확대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가능한 한 좁힐 필요가 있음
- 수신료를 기반으로 한 전파 방송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주장할 수 없지만 현재보다 그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다변화된 환경에서 ‘국민을 계도하는 올바른 방송’이라는 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울뿐더러 그런 목적을 추구하다가는 독선적인 방송내용으로 흐르기 쉬움을 깊이 인식해야 함
- 완전 민영화는 아니지만 민간시장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 혹은 경쟁해야 할 부분은 민영화하고 시청료 기반 방송의 범위는 시청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조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고비용의 디지털 방송 재원을 디지털 TV를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를 포함한 전체 TV 소유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성급히 시도되어서는 안 될 것임
<토 론>
(1) TV 수신료 인상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신윤철 뉴라이트전국연합 KBS정상화운동본부 사무국장
○ 공영방송 KBS가 ‘디지털전환이라는 방송환경의 구축’과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란 명분으로 또다시 수신료인상안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수신료현실화’라는 논리를 통해 ‘조건부인상’을 주장.
○ KBS는 수신료(매년 5천억 원 규모)/광고수입(매년 7천 3백억 원 규모)/정부지원 등 막대한 재원에도 부실경영을 계속하고 있고 현 정연주사장이 취임한 2003년을 기점으로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경영혁신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고, 오히려 자사이기주의에 매몰된 부실경영의 확대와 편파성의 심화를 외면한 이번 ‘수신료인상안’은 기만책.
○ ‘수신료인상안’에 대해 KBS와 일부시민단체들은 ‘방송환경’의 변화와 공영성강화라는 목적을 위한 ‘수신료현실화’라고 호도하며 ‘방송소비자’의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 방송환경의 변화에 못지 않는 ‘시청환경의 변화’ 즉, 전파중심의 공중파시청에서 케이블유선방송을 통한 공중파시청인구가 늘어 이중부담(예: 케이블시청료+수신료)에 대한 침해사례가 매우 많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통합징수제 폐지)이 마련되지 않은 인상안은 결국 시청자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따라서, 수신료인상안에 대한 관점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소비자중심논리에서 먼저 접근해야 함.
○ 독립성과 자율성보장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성 그리고 공공성에 충실한 자기노력과 국민적 신뢰에 기반하해야 하나 정연주사장의 낙하산식 취임이후 KBS가 보여준 방만한 경영과 편파방송, 구조조정 외면 등 제반문제점에 대해서‘수신료납부거부’를 통한 국민운동으로 저항해야 함.
○‘수신료현실화’이전에 KBS가 개선해야할 점
- 무능/방만경영으로 인해 만성적자상황을 만들어온 현 경영진의 전면적인 책임퇴진
- 구조조정등 KBS의 획기적인 경영쇄신안과 방송의 공정성 확립방안을 국민에 제출
- 시청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통합징수제’의 전면적인 폐지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수신료인상안’은, 국민의 혈세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에게 책임없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것임.
(1) 공영방송을 주장하는 KBS의 콘텐츠 부족과 편향성
: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
1) 公營방송은 과연 필요한가?
미디어 환경의 근본적 변화라는 측면에서 SBS의 개국과 케이블 TV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의 TV방송은 KBS1, KBS2, MBC 단지 세개였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파의 희소성으로‘공영’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했을 것임. 그러나 전원만 켜면 적게는 열 몇 개에서 많게는 백여 개의 TV채널이 나오게 된 지금은 공영 방송의 공영성이라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덜 절실함.
2) 公營性은 누가 판단하는가?
공영성이라는 것은 시청자가 판단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국측에서는 ‘판단은 내가 한다. 너희들은 우리가 떠먹이는 것을 먹어라’하는 우월의식하에 공영방송이라고 인지하기를 강요함.
3) 콘텐츠의 문제 :
채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과연 공영방송이 의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시됨. 민간기업은 정부가 한 푼도 도와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음. 먼저 방송측에서 output을 내야함.
4) 정치적 편향성 :
불행히도 한국의 공영방송은 출발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왔다.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일말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편향된 방송을 했다면, 현 정권 때는 일종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편향된 방송을 한다는 것임. KBS 1TV에 방송된 한미 FTA에 반대 다큐멘터리는 자기 신념으로 결론을 내놓고 증거를 꿰맞춘 프로그램이었음. 그 외에 송두율 관련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뉴스보도의 편향성,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정연주 사장이 있고, 현재 이사회 구성도 제대로 된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5) 잘못된 것, 일의 순서임 :
만약 KBS 구성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을 주장하려면, 그래서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려면, 그들이 먼저‘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할 것임.
6) 2500원 수신료의 의미 :
최근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케이블이나 위성등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국민들이 미디어 소비에 쏟아 붓는 돈이 매우 늘어났음.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의 저항에 맞서려면 상응하는 효용을 국민들에게 KBS가 먼저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