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연이 | 교육개방의 의미는 우리나라 교육이 한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200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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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 | 교육개방의 의미는 우리나라 교육이 한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200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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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5월 15일(화) 오후 2시~4시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실
- 주 관 : 한미FTA비준시민연대
- 개회사 :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
- 사 회 :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주제발표
이 영 (한양대 교수)
- 토 론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이명희 (공주대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이주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한미FTA비준연대 정책위원장)
현진권 (아주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이고 선별적인 개방정책 유도
△ 경제자유구역의 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필요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등 한미FTA를 지지하는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비준시민연대(비준연대)는 5월 15일 (화) 오후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회회 1층 교육실에서에서 ‘교육시장도 개방되어야 한다’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동 토론회는 한미FTA 체결과정 중에서 논의가 미진하였거나 배제되었던 일부 서비스 분야(보험, 교육, 의료, 법률서비스)등 한미FTA 체결 이후에라도 장기적인 경쟁력강화와 체질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예상됨에 따라, 각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순차적으로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1차로 보험산업을 주제한 토론회에 이어 2차로 교육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 이 영 한양대 교수
이날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 영 한양대 교수는‘한미 FTA협상 타결과 교육개방 정책’이라는 제목의 원고에서 한미FTA 교육분야 타결 협상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고등교육의 주도적인 개방에 대해 언급했다.
이 영 교수는 초중등교육은 공교육적인 성격을 지니고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 내용과 같이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등교육분야의 개방이 적극적으로 타진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현재의 한국 유학생 유치로 얻고 있는 편익을 고려하여 한국의 고등교육시장 개방 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었음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의 시기를 늦추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개방이 미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늦추어진 면이 있음과 우리 고등교육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고려하여, 자발적이고 선별적인 개방정책을 사용하여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보다 완화 할 것과, 중국과 동남아 유학생들의 적극적 유치에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기관의 자율성 신장과 규제 완화,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 고등교육의 지배구조 개선, 고등교육기관 퇴출 경로 마련 등이 실시되어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제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 론>
(1)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남성중 교사)는 현 단계에서 초·중등 교육 분야는 개방에서 제외해야겠지만, 고등교육의 경우 경쟁력을 통한 국내대학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미국이 동남아 시장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한국을 개방의 출발점과 모델로 삼고 있는 이 시기를 사교육 범람과 공교육 붕괴의 비상 탈출구를 여는 선택과 개방의 기회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나아가 미국의 질 높고 우수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영리법인으로 인정해 주며, 우리의 체질에 맞는 양질의 대학만을 선별하여 합리적으로 여과시켜 수용하고, 그들이 수익을 합리적으로 관리, 소유, 송금할 수 있는 제한적 환경 시스템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2) 서태열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정책위원장(고려대 교수)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몇 가지 지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지대들은 중첩적이면서도 병존이 가능하다. 국수주의자들처럼 모든 문을 모두 걸어 잠군 채 세계 12대 교역국의 위치를 유지할 방법은 없다. 교육은 국민기본교육지대, 국민교육 + 개방지대, 완전한 개방지대로 나누어서 각기 다른 처방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자율과 자치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3) 이주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은 우리 정부의 교육정책은 여전히 ‘폐쇄 정책’ 고집해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매우 미흡하다며 그 결과 교육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교육 수요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세계 교육시장과의 경쟁은 물론 필리핀, 마닐라 등 아시아 제국가와의 경쟁에서조차 뒤처질 우려가 매우 큼을 지적하였고 따라서 공급자 중심의 답답한 교육정책을 벗어나 교육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초중등의 공교육은 특구에서의 외국 학교 유치 등으로 제한하더라도, 고등교육 부문은 전면적으로 개방해 경쟁력 있는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 외국학생들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4) 정인교 한미FTA비준연대 정책위원장(인하대 교수)은 교육부분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분야에 비해 환경의 변화에 늦게 적응해 가고 있다.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산업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의 자기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한미FTA에서 교육이 빠진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고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에서는 교육-의료시장의 개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헌법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재단, 뉴라이트씽크넷, 바른시민옴부즈만, 의료와사회포럼,
자유교원조합, 자유교육포럼,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자유주의학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