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연이 | 이번 선거는 중요하죠. 대한민국이 다시 뛰어갈 수 있게,,,2007-05-25 |
|---|
> 활동 > 토론회
| 연이 | 이번 선거는 중요하죠. 대한민국이 다시 뛰어갈 수 있게,,,2007-05-25 |
|---|
- 일 시 : 2007년 5월 10일(목) 오후 2시~4시
- 장 소 : 흥사단 3층 대강당
- 주 최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 개회사 : 박인주 (흥사단 이사장)
- 주제발표
이동철 (매니페스토 연구소 소장)
- 토 론
박인환 (변호사, 건국대 법학과 교수)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이헌경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홍국 (前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기획위원장)
○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 가혹하다 느낄 정도로 철저할수록 좋아
○ 가치관, 전문지식, 실행력, 품성, 도덕성, 건강 등 검증해야 - 32가지 세부항목도 제시
○ 대선 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정당과 캠프, 정책에 대한 3차원 검증 이루어져야
이동철 메니페스토 연구소 소장은 5월 10일(목) 14:00 흥사단 대강당에서 공명선거운동실천시민운협의회(상임대표 : 박인주 흥사단 이사장, 이하 공선협)가 주최한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대통령상 - 대선 후보 검증 논란과 관련하여’라는 제하의 정책심포지엄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철 소장은‘과거 한국정치사와 마찬가지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한국의 정당은 마치 닭이 달걀을 낳듯이 인물과 그 인물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력결집체'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따라서 세력 간의 흑색폭로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소장은‘흑색폭로에 의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면 국가의 품위가 손상될 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소장은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가혹하다고 느낄 정도로 철저할수록 국민에게는 오히려 좋고 검증의 범위도 넓을수록 좋다. 대선주자 개인에 대한 검증뿐만이 아니라, 대선주자가 속해 있는 조직(정당과 캠프를 포함), 대선주자와 정당이 내놓는 정책에 대한 3차원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철 소장은 대통령의 정치 프로세스가 공약에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공약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대통령의 자질로 △장기적인 비전과 탁월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정신적 건강 포함)한가 라는 세 가지를 검증 카테고리로 제시했다. 이어 이소장은 이런 세 가지 검증 카테고리를 △가치관, △전문지식, △실행력, △품성, △도덕성, 건강의 여섯 가지로 나누고 다이아몬드형태로 도식화한 뒤 다시 32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이동철 소장은 “대통령의 자질은 어느 한 항목의 택일이나 각 항목간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어떤 한 영역에서의 자질의 발전은 전체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의 범위를 넓히고 세분화하여 각 분야를 연계해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행적이나 행태를 통해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통치행위에 대한 예측이라는 검증이 안고 있는 내재적 문제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과 당선된 뒤에 나타나는 행위가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검증을 계량 지수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증과 검증의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협력하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소장은 이번 대선이 네거티브 선거활동이나 지연, 세력에 의한 선거가 아니라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기반으로 포지티브에 의한 공정한 선거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선협은 공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선거 관련 전문시민단체로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선 후보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향후 선거 감시와 대선 후보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 계획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