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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자 |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연금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익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200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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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st century magic |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데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단계여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점차 해결해 나가면 좀 더 우리 사회가 좋은 쪽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2007-04-20 |
| 국민연금 | 노령인구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그저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몇년 후에는 소득의 몇%를 연금보험료로 내게될지...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다른 방책은 도저히 없는건지 생각해 볼 문제아니겠습니까?2007-04-19 |
- 일 시 : 2007. 4. 10 (화) 14:00 ~ 16:00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사 회 :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
- 토 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전영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월 10일 (화)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 작금의 국민연금 개혁논란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논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연금개혁의 쟁점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 우선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 우선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포퓰리즘과 근거없는 위기론, 언론의 일방적인 연금개혁 주장, 전문가들의 근시안적 시각 등을 비판했다.
▲ 아울러 연금보험료 인상 한계, 사각지대 대책, 다층구조로의 전환필요성 등을 고려 할 때 정부 여당 안으로는 장기적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 뿐만아니라 양극화에 대한 대처, 세대간 합의, 통일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연금개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령화 부담의 분담방안 합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구조개혁이 중요한 바,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가 필요하고 , 기초연금은 최소한 15%는 되어야 하며, 소득비례연금은 30% 수준 내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는 30%에 대해서는 9.0%에서 1.0% 인상(즉, 10%)이 필요하며, 개혁시기는 빠를수록 좋지만 대선이후에도 무방할 것이며, 특히 공무원연금 등과 동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창규 명지대 교수사회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전영준 인천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