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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 |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싼곳으로 이사가면 양도세를 내고도 돈이 한창 남는다”
정부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정부 자체에 의문이 드네요.200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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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집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죠. 거품을 빼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힐지는 의문입니다. 정부에서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2007-04-26 |
| 세금고만 |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법을 찾아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세금부담에 집 장만할 길은 더더더 멀어지고...뭐든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어쩔껍니까...;;2007-04-19 |
| 난장이 | 참패한 ‘종부세 반기’···국세심판원 대부분 기각
경향신문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지난해보다 48% 늘어 50만5000가구에 이르고, 종부세액도 68% 증가한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종부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종부세가 처음 부과된 2005년 이후 종부세 대상자들이 “종부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세불복 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심판원은 이를 대부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조세이론과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종부세 부과세의 부당성을 호소했으나 국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국세심판원으로부터 들을 답변이 뻔한데도 행정소송을 내기 위한 전 단계로 심판청구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심판청구 대부분 기각=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종부세와 관련해 접수된 조세처분 불복청구는 100여건으로 이중 26건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 국세심판원 결정이 이뤄진 26건 가운데 “종부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처분 불복청구를 제기한 22건은 모두 기각됐다.
조세처분 불복청구를 제기한 종부세 대상자들은 “종부세는 조세이론에 맞지 않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금은 소득세나 소비세, 교통세 등과 같이 소득이나 지출의 흐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지, 보유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총소득에서 소득세 등을 낸 뒤 저축해 마련한 아파트 등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종부세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 자유권,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단순했다. 국세심판원은 “국세심판 청구의 대상은 세금부과가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따져야 한다”며 기각했다. 국세심판원은 또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종부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국세심판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들이 똑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조세처분 불복청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은 신고 늦어도 구제가능=국세심판원에 뒤늦게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2건은 구제받았다. ㄱ씨는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인 2005년 12월 세놓고 있던 다세대 주택 16채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ㄱ씨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은 제외해달라”는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종부세를 냈다가 뒤늦게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납부한 종부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잔금청산 마쳐야=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종부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 ㄴ씨는 2005년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중인 주택 2채 중 1채를 팔기로 하고, 그해 3월8일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은 5월4일, 잔금은 6월30일에 받았다. 관할 세무서는 ㄴ씨에게 종부세를 부과했다. ㄴ씨는 “6월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종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종부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휴기자 songhue@kyunghyang.com〉 2007-03-21 오후 12:35:392007-03-21 |
- 일 시 : 2007. 3. 20 (화) 14:00 ~ 16:00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Ⅱ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 주제발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김용진 부동산 뱅크 본부장
심태섭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20일(화) 오후2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Ⅱ 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문제와 관련하여『세금폭탄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했다.
현진권교수 주제발표문 요약
문제점
1. 보유과세
□ 주택가격과 연간소득의 차이
－ 한국의 주택가격은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특징이 있으나, 부동산 세부담에 대한 논의는 소득보다는 주택가격 대비한 것이므로, 접근법에 문제가 있음.
◦ 막연히 외국기준 즉, 미국을 기준으로 1% 유효세율의 적용은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택보유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됨.
－ 한국의 주택가격은 연소득과 비교해서, 서울의 경우 8.8배인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2.7배임.
◦ 미국을 benchmark 하여 주택가격 대비 세부담을 똑 같이 유효세율 1%로 한다고 해도, 소득 대비한 세부담 수준은 서울시민이 미국민에 비해 3.3배 (8.8 / 2.7 = 3.3) 높은 결과를 가지게 됨.
－ 국세청의 발표(2007년 3월 15일자)에 의하면, 한국의 주택분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가 10억원의 주택의 경우 0.4%이며, 미국 1.5%, 일본 1% 보다 낮다고 발표하였음.
◦ 실효세율의 계산시 분모로 주택가격을 사용하는데, 납세자들은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 주택으로 내지 않음. 따라서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에, (즉, 소득대비 실효세율 = 보유세액 / 소득), 한국 3.52%, 미국 4.05% 으로 격차가 대폭 줄어듬. 그러나 한국의 이전세 부담은 GDP 대비(2002년 기준) 1.65%인 반면, 미국은 0%임. 따라서 주택가격 대비 단순대비는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2. 거래세
－ 거래세인 등록 및 취득세의 명목세율이 과거 5%에서 2%로 인하함에 따라 거래세부담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세기반이 실거래가액으로 바뀜에 따라 실제 거래세부담은 오히려 높아졌음.
◦ 거래세 부과기반이 과거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전환함에 하였으며, 실거래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의 3배 가량 높으므로, 실제 거래세 부담액은 20% 가량 증가하였음 (세액 = 3배*과세표준 x 0.4배* 세율 = 1.2 * 과세표준*세율)
정책방향
1.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가격안정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다.
-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국가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가격안정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됨.
－ 보유세 강화는 소득수준과 연계해서 디자인해야지, 주택가격 대비한 급작스런 세부담 강화는 국민에게 고통을 줌.
◦ 다주택 소유자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세입자와 매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반면, 1가구 1주택 세대는 본인부담이 되므로, 보유세 강화정책의 최대피해자임. 따라서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1주택 보유자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을 보는 시각변화가 필요하다.
□ 정부의 시각: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싼곳으로 이사가면 양도세를 내고도 돈이 한창 남는다”
－ 주택은 단순한 소비재화가 아니고, 이전에 따른 개인별 심적비용이 매우 큼. 이는 주택위치와 관련해서 한 가구의 삶의 형태 (이웃간의 사교, 클럽, 여가생활 등등)가 결정되기 때문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이전하여 자본이득을 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거하는 이유임.
◦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30%는 1주택 보유자이며, 이들 계층이 세금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정책의 피해자임.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사할 필요가 없고, 증가한 세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폐해가 나타날 것임.
3. 부동산 가격안정은 공급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부동산 가격안정은 공급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효과가 있음.
◦ 2002년에 수도권 공급물량을 24% 늘임에 따라 2004년에 매매가격이 약 3% 하락하였음.
◦ 공급물량에 대한 통계치는 통상 1월말에는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의 통계치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음. 수도권 경우 약 11만호 (11월까지) 공급되었으며, 연간 계획치 18만호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됨(통계치를 발표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추측가능). 따라서 공급물량의 감소로 인해 향후 주택가격은 절대 안정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많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오히려 정책은 부동산 원가공개 등과 같은 규제만 높아지는 실정이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4. 부동산 정책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봐야지 계층간 갈등으로 봐서는 안 된다.
－ 공급정책은 등한시하고 수요를 억제하려는 특정수요계층에 대해 감정적인 정책집행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투기”는 경제적 용어가 아닌 비과학적이며 감정적 용어임.
◦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님.
－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이 아닌, 시장기능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냐에 달려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