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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 | 언론의 자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군요.200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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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 | 언론의 자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군요.200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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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 3. 15 (목) 14:00 ~ 16:00
- 장 소 : 4.19혁명기념도서관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 부문별발제
[언론정책]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안보,국방정책]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보육정책]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15일 (목) 오후 2시부터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연속 심포지엄 『차기정부 정책과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은?』 제2부를 개최했다.
2부 심포지엄은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언론정책, 안보국방정책, 보육정책 등 3개 분야의 정책과제가 발표되었다. 언론정책은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언론포럼 회장), 안보국방정책은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그리고 보육정책은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가 각각 발표했다.
대선 예비후보들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동 심포지엄은 차기정부의 정책 가이드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대선을 정책대결로 유도하고 바람직한 국가상(像)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3월 6일 개최된 1차 심포지엄에서는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조세 정책을,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업 정책을,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가 교육 정책을 맡아 주제 발표를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바른사회는 이번 연속 심포지엄 자료를 바탕으로 총 11개 분야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 총서(도서)를 제작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손태규 교수 발제문 요약(언론정책)
● 시민문화의 정착
․ 각급 학교에서 언론 교육의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각종 형태의 시민 교양 강좌 활성화.
․ 자발적 형태의 언론 시민 감시 단체 활성화.
● 정치문화 및 제도의 정착
․ 신문법 폐지
․ 국정홍보처와 같은 언론 조종, 통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 폐지 또는 축소.
․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법의 오용 및 남용 방지(언론자유의 제한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 명예훼손법. 특히 이 법은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언론자유 제한이나 탄압의 합법적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 형사적 처벌의 폐지
- 정부 기관의 언론 상대 소송 제기 금지
- 언론중재위원회의 폐지 또는 기능의 획기적 변화
․ 언론 기관 및 각종 언론단체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폐지
- 신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폐지
- 한국언론연구원 폐지
- 각종 시민 언론 단체에 대한 보조금 폐지.
․ 국가기간통신사법 폐지 검토
․ KBS, MBC 등의 민영화 검토, EBS, YTN 등에 대한 공기업 출자 금지
․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PBS나 NPR과 같은 순수 공익 방송 설립 필요
․ 방송위원회의 정치중립화, 독립성 강화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 또는 기능 변화 검토
․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의식 제고
․ 정부 각 부처 공보 기능에 본질적 변화 필요
․ 정보공개법의 보완
․ 회의 공개법(Sunshine Act) 제정 검토
․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독소 조항 폐지 또는 완화.
● 언론문화 및 제도의 정착
․ 언론인들의 준법정신,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 언론사가 윤리강령을 새로 제정하거나 보강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촉구
․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신뢰를 저하시켜 온 언론인들의 취재·보도 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촉구
․ 언론사들이 공동 출연하여 언론인의 재교육, 시민 상대 언론교육, 대학의 저널리즘 교육 강화, 각급 학교언론 지원, 언론의 객관성·공익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 등을 시행하는 언론연구기관 설립 유도. 민간의 기부나 투자에 의한 문화재단 형태의 언론연구기관 설립 유도.
이춘근 부원장 발제문 요약(안보국방정책)
● 북한이 야기하는 위협을 감소하는 정책 대안 마련
- 투명성이 보장된 대북지원
-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북한의 군사력을 서서히 감축 시킬 수 있는 조치
- 북한 체제의 완만한 변화를 도출하는 정책 제고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 집행
● 주변국들로부터 야기 되는 위협을 감소시키는 정책
- 중국에 대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보 정책을 생각해 두어야
- 중국과의 외교는 물론 미국, 일본과의 선린 외교가 중요
- 한미일 3각 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국제적 보장 장치
● 한국의 자체적 안보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
․ 한미 동맹 회복을 통한 한국 안보 능력의 제고
-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는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의 변화와 연계
- 차기 정부는 작전 통제권 이양 시기를 미국과 재협상해야 할 것
․ 한국 스스로의 국방력 증대 방안
- 국방비 증액/국방정책에서의 포퓰리즘 배제
- 「국방개혁 2020」 보고서의 수정 및 보완
-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군사력 구조와 규모 고려
- 노후한 무기체계의 시급한 교환
- 단기적 군사력 증강 계획의 수립
● 다자 안보체제의 구상과 문제점
- 주변 강대국들이 제도적으로 다자간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음
●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적극적 개입
-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반테러전쟁에 적극 개입
- PSI 참여
- 국제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 반테러 협력 및 기타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동참
현진권 교수 발제문 요약(보육정책)
● 정책의 기본방향
․ 정부와 시장이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가지고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 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정수준 이상에 있는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장 간섭이 완전히 없어져야 함
- 보편적 보육서비스 확대에서 중간소득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보육정책으로 바뀌어야 함.
● 단기적 정책방향
․ 보육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가 철폐되어야 함.
- 영유아 양육시장에 대한 가격규제가 서비스 질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요인임.
- 민간시장에 대한 가격철폐는 국공립 시설에 대한 역할분담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국공립 시설의 운영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소한의 서비스 질 수준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장기적 정책방향
․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이 허용되어야 함.
- 지역별 영유아 양육서비스 수요자들의 다양한 수요형태는 정부에서 만족시킬 수 없음. 또한 우리나라의 영유아 서비스 질 수준이 낮다는 비판이 높은 현실에서, 정부주도의 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음. 양육서비스 질 강화를 빌미로 정부기능만이 높아져서, 관료적인 기구팽창과 투입요소에 대한 규제강화라는 부작용만 낳게 될 뿐, 실제로 질적 개선효과는 투입재원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공공부문의 속성임.
-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양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수요는 매우 다양하며, 이는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메카니즘을 디자인해야 함. 양육서비스는 초기에 높은 고정비용이 소요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규모의 경제가 높은 특성을 가지므로, 영리법인의 진입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