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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st century magic | 정부의 실책부분에 대해서 강조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정부에 대해 그리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언론의 영향), 얼마 전 어느 교수님과의 토론 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잘못한 일도 있지만 잘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편향된 시각의 글인것 같습니다. 200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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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생 | 다른건 몰라도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확실히 아니다.
얼마전 인도공과대학의 입시문제가 신문에 실렸다. 우수한 인제를 선발하기 위해 제출했다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학능력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보다도 더 어렵고, 화학과목은 40점을 넘기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했다.
하지만 요즘 공대 신입생들을 보면 공대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진학한 학생들도 있다. 특히나 기초수학과 기초과학이 중요한 공대에 수학이나 과학을 배우지 않고 들어오다니! 수업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식으로 학생을 뽑는가?
물론 우리나라와 인도의 상황이 다르고,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내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배워야 할 기초과목조차 배우지 않고 대학진학을 한다니 말도 안된다.
분명 교육정책의 문제이다. 2007-04-19 |
- 일 시 : 2007. 2. 22 (목) 14:00 ~ 16:00
- 장 소 : 4.19기념 도서관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 부문별발제
[교 육]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문 화]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
[복 지]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종합토론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월 22일(목) 오후 2시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연속 토론회 - 제3부 사회 부문’을 개최했다.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진영 교수(건국대 경제학)가 교육 분야, 안종범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가 복지 분야, 조희문 교수(상명대 영화학과)가 문화 분야를 맡아 노무현 정부 4주년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김진영 교수 발제문 요약(교육)
노무현 정부의 정책 중 교육분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 목
표의 설정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으나, 정책 추진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교원정책의 경우, 교원평가, 수석교사제, 교장 공모제 등 교원정책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서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세부정책에서 잡음 없이 실행된 바 없이 혼란 속에서 정부와 교사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의 의견대립이 강하게 드러내곤 했다.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현 정권 하에서 문제가 되었던 교원정책들 중에서 현 정권에서 논의가 출발된 것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추진되려고 했던 많은 정책들이라면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실시되어야 했다. 시범운영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오랜 기간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다시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둘째, 사립학교법은 이른바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로 많은 갈등을 야기했던 법이다. 아직도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는 이 법의 입법과정과 관련해 많은 혼란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사학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입장을 조화시킬 방안을 찾기에 앞서 정치계가 이 법과 둘러싼 공방을 이념논쟁 쪽으로 몰고 간 데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갖는다.
셋째, 교육과정, 대입제도, 사교육 문제이다. 실상 현 정권에서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본고사·고교 등급제·기여 입학제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도의 변화가 논의된 것은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 3불 정책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3불 정책은 온 국민의 관심사인 대학 입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미래에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의 향후방향으로 교육시스템 내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면 교육은 그 수혜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되 그들 스스로 자신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의 입시 부담은 가능한 한 덜어주어야겠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현재와 같은 고등교육의 낮은 경쟁력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경쟁력 향상을 염두에 두는 초중등 교과과정과 입시제도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진지한 노력이 정부의 정책의지, 수행능력과 결합될 때 가능한 일이다.
안종범 교수 발제문 요약(복지)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복지재정지출을 확대해 왔던 참여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의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전달체계의 문제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무능함과 부실한 정책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채 복지재원만 투입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다. 따라서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이를 메우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복지재원을 확충한 뒤 이를 사용하더라도 복지혜택이 필요한 소외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소외탈출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 중 특히, 연금 사각지대 즉, 노후소득보장의 우산밖에 있는 자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즉, 실업으로부터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공공부조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빈곤층의 고착화 문제가 심각한 반면 복지대책이나 빈곤대책이 빈곤탈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사업에서의 자활 성공률도 4.9%의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자활지원사업은 근로유인형 급여체계가 미흡하고, 일반시장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정책의 경우, 저소득계층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적 과제로는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는 국가의 예산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에 의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듯하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닌 일시적, 단기적 일자리 대책(특히 직접고용) 비중이 높아 매년 예산의 배정하고 증대하여야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해당 인원이나 예산이 매년 증대하고 있으나 인원 부풀리기, 부실한 사업 구성, 부처별 중복 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비전2030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 전략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선진 복지국가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보였다. 비전 2030은 우리 복지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결여된 상태에서 현 상태의 복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를 확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우리 복지가 갖고 있는 낭비적 요인과 전달체계상 문제 등을 바로잡는 복지구조 개혁이 없이는 아무리 복지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복지지출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할지 몰라도 설정한 복지비전 달성은 불가능 할 것이다.
21세기의 한국은 더 이상 복지를 억제하면서 성장만을 추구할 수 없고 또한 성장을 도외시한 복지의 추구는 실현성이 없다. 따라서 복지와 성장 나아가 분배와 성장은 더 이상 대립개념이 아니며 동시에 추구하지 않고는 어느 하나도 달성할 수 없다. 성장기반복지(Growth-based Welfare)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늘고 실업이 줄며, 빈곤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복지의 기본수요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성장을 통해 정부재정이 건전해지면 안정적 복지재원이 마련되어 복지확충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기반성장은 소외된 계층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반이 없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는 지속가능복지가 한국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부각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는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막대함과 동시에 고령화 자체가 분배구조를 악화시킴으로 인한 복지수요의 급증이라는 문제도 야기한다는 점에서 미리부터 충분히 대처해야 한다.
조희문 교수 발제문 요약(문화)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구상할수록 문화와 예술은 본래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는 모순을 피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문화 예술은 여러 가지 구호와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코드를 확장하고, 세력화하며 기존의 가치와 체제를 전복적으로 대체하는 것에 집중해왔다. 정치적 전략과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이념적 과잉에 갇힌 채 우리 사회의 기반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문화와 예술의 위상을 정치화시키고 말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산혁명 직후 영화산업을 국유화하고 모든 문예활동을 이념선전 수단으로 동원하고자 했던 러시아 상황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이 점은 개인의 창의성과 공동체적 자유와 품위와 연대감을 살릴 수 있는 건강한 문화와 예술의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