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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하는정부 | 김형준 교수의 발제문에 공감합니다. 군사독재 시절의 유산인 권위주의는 마땅히 타파해야합니다. 대선 당시 노풍이 불었던 것도 권위주의에 물들지 않은 노무현에게 끌렸기 때문일 거고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권위조차도 버려버렸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 말만 앞서는 정부에게 누가 지지를 보내겠습니다까. 200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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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만 | 보수/진보 넘어 사회정의로
건강한 보수, 건전한 진보, 그 둘은 역사의 수레 바퀴를 돌리는 두 축(軸)이다. 보수는 진보의 급진적인 무리한 변혁을 저지/방어하고, 진보는 보수의 기득권 횡포와 전횡을 억지/견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존립 의미이자 또한 담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그리해서 어떤 중대한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이를 에워싸고 보수/수구 vs. 진보/개혁의 이념 논쟁이 뜨겁게 벌어진다. 사회 발전을 위해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 둘의 논쟁이 최선(最善)을 찾아내 전 국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기 보다, 이념/계층/지역 간 갈등/알력을 더욱 부채질,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구실밖에 못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수란 무엇인가? 거두절미, 한마디로 “이대로 좋다” 이다. 진보란 무엇인가? “바꿔야 한다” 이다. 그런데 이같은 보/혁이 충돌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가 자기 주의/주장만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고 고집, 양보/승복을 않는 한
그 해결책은 있을 수가 없다. 더욱이 그 주의/주장이 독선/맹신에 바탕한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일 수 밖에 없다. 오늘 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각 부면에 걸쳐 팽배해 있는 극심한 갈등/반목/분열이 야기되는 근본 원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극심한 이념 대립, 계층 갈등, 세대 분열 속에서 서로 으르렁/허우적 거리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럴 여유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바깥 세상 돌아감이 이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굳은 결의를 하루같이 다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무섭게 뻗어나고 있는 BRICs, 새로이 등장하는 VISTA 각 나라들을 보라! 우리가 일치단결, 총력을 기울여도 그들을 따라갈찌 말찌 하지 않은가.
진정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보수이고 진보이고 치열한 자기 성찰,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 사사건건 서로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공조할 수 있는, 그리해서 보수/진보가 다 함께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최선의 공약수를 발굴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민적인 합의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감히 제안하고져 한다.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모든 사안의 가치 척도, 그 판단 근거를 사회 정의 (social justice) 기준 위에 설정하는 국민적인 대타협을 이루자고.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 최대 다수의 최대 복지 도모다. 지금 새로이 태어나고 있는 중국이 이념으로 삼는 “조화 (和諧)사회론” “공부 (共富) 상생론” 이다. “다 함께 잘 살자”는 이념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서구 자본주의/시장 만능주의 병폐를 극복,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이제 개인이고 국가이고 “나만 잘 살겠다”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의 갈 길이 명료해진다. “다 함께 잘 사는“ 이념 추구다. 이의 실현을 위해 보수이건 진보이건 어떤 이슈를 다룰 때 그 옳고/그름, 그 잘/잘못을 이 정신에 비추어 토론/논쟁 하고, 그 기준에 부합 되는가/아닌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이런 검토 과정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 보수고 진보고 더 이상 불평/불만치 말고 이를 함께 밀고 나가는 민주 정신을 발휘토록 하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참여 정부 들어 빈부 격차/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 [상위 10% 계층의 순자산이 전체의 51.9% (미국은 69.5%)-2006년 가계자산 조사]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수 세력의 비난/매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진영에서 조차 노 정권의 진보 정책은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 진보의 길을 걷지 못하고 중도에 이런 저런 이유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라는 비난이다.
“돈 놓고 돈 먹는” 자본주의의 근본 체제-예컨데 부동산/증권 투자 등-,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구조-예컨데 IT등 고기술 전문인의 높은 보수 등-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이를 오직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이유/원인이 어디에 있건 우리가 여기서 주시해야 할 것은 부(富)쪽은 몇 안되는 소수, 빈(貧)쪽은 많은 다수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양극화를 개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좌가 됐건, 우가 됐건 당연히 이 많은 다수에 눈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 가진 소수를 끌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소수를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수이건 진보이건 가야 할 길은 하나다. 못가진 절대 다수를 돌보는 일이다. 곧 최대 다수 최대 복지라는 사회정의의 길이다. 사회정의의 길을 가는 보수/진보, 당연히 모든 논쟁의 촛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지금 큰 쟁점이 되어 있는 성장 vs. 분배 같은 문제도 이를 다루는데 있어 어느 쪽이 더욱 사회정의에 부합되는가가 우선적으로 검토 되어져야 한다.
보혁/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사안을 이렇게 최대 다수 /최대 복지라는 사회 정의 정신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고, 법안을 만들고, 이를 시행한다면, 정부 불신/정치인 불신이 해소되고, 절대 다수의 전폭적인 지지/성원을 받게 될거다. 정치란 만인을 위해야 하는 것, 만인을 위한 일을 펴는 것을 그 누가 어떻게 시비를 걸 수 있을 것인가.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2007-03-20 |
- 일 시 : 2007. 2. 8 (화) 14:00 ~ 16:00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 사 회 :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
- 기조발제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 부문별발제
[행 정]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안보,북핵] 김태우 (핵전문가)
[국정활동]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외교,국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가 2월 8일(목) 오후 2시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주최한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연속 토론회(제2부 정치부문)’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유세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태우 박사(핵전문가)가 국방과 안보 분야, 김형준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가 국정운영 전반, 이종열 교수(인천대 행정학과)가 행정 분야, 유호열 교수(고려대 북한학과)가 북한과 외교 분야를 맡아 노무현 정부 4주년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박효종 교수 기조발제문 요약
노무현 정부 4년 : ‘국가(國家)와 국정(國政)의 품격’을 한 단계 떨어트린 4년
Ⅰ. 정치에 대한 총체적 평가 : ‘입’은 예리했으나, ‘눈’과 ‘귀’는 침침했던 정부
- 노무현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4년”이라고 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평가
- 노정권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가’하는 문제에 기대와 설렘을 갖기보다 ‘정부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지 않았으면’하는 소망을 더욱더 간절히 갖게 만들었던 정권, ‘의도’만 좋으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개혁에 임했던 아마추어 정권, 회한의 감정과 피해의식이 유난히 강렬해 비판자들과 밤낮 흙탕물 싸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질 낮은 설전을 벌였던 정권, 과거형의 이념적 개혁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마음이 앞서 ‘헌법적 가치’와 ‘정치의 본질’에 관한 고민이 부족했던 정권임
- 취임 초에 했던 겸손한 권력에 대한 약속과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상기한다면, 자기변명보다 자기반성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 마지막 일 년을 앞두고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무엇이 모자랐는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정에 헌신해야 할 때
Ⅱ. 참여정부의 일곱 가지 결함들
1. 새로운 유형의 ‘피통치학’의 정립을 요구했던 정부
- ‘설득과 소통의 대통령학’보다 ‘울분과 회한의 대통령학’을 설파
-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하느냐하는데 초점을 맞춘 ‘통치학’보다 통치자의 심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하는데 주안점을 둔 ‘피통치학’의 본격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었음.
-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고 설득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게 만드는 방법론보다 국민들이 억울해하고 서러워하는 대통령을 달래고 격려하면서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에 전념하게끔 유도하는 방법론을 고민해야할 필요성까지 제기되었음.
2. ‘통합불감증의 리더십’
- 참여정부가 4년 동안 ‘통합’과 ‘조정’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의도적이며 전략적으로 조장하고 심지어는 즐긴 측면이 농후
- 국가경쟁력의 순위가 추락하고 국제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정파적 승리주의’에 빠져 ‘통합적 어젠다’는 안중에 없이 ‘분열적 어젠다’에만 몰두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면, 책임 있는 국가 관리자의 도리로 평가받기 어려울 것
3. ‘패배의 미학’을 몰랐던 ‘불패의 리더십’
- 대선후보시절과 탄핵에서의 역전으로 ‘이기는 법’만 배웠지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함
- ‘지는 것’의 미학, ‘씹히는 것’의 미학, ‘백기를 드는 것’의 미학을 몰라 민의로부터 멀어진 노대통령의 비극은 이기려고만 했던 ‘승자의 비극’이 아닐 수 없음.
4.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안에 억지로 맞춰 놓으려했던 독선적 개혁
- 개혁어젠다마다 심각한 정치․사회갈등을 야기했지 제대로 이루어진 개혁이 없었음
- 참여 정부의 개혁은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 ‘파괴적 파괴’에 불과
- 실패로 돌아간 4대 개혁은 이념적 성향이 강한 어젠다였을 뿐,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실사구시적인 어젠다가 아니었음
5. ‘이중적 국가관’에서 비롯된, 법과 질서에 대한 존경심 실종
- 유난히 불법적인 집회와 폭력적인 의사표시에 대하여 관대했던 참여정부는 필요한 시점과 필요한 장소에서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 직무유기를 하고도, 인권을 고양하고 권위주의를 버렸다고 자랑하지만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를 탈피한다고 하면서도 정당한 ‘권위(authority)’까지 유기해버린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6. ‘두려움’ 없이 국정을 ‘실험적으로’ 운영해온 정부
- ‘헌법적 애국주의’의 결핍으로 국정운영과 정부 관리에 ‘자기절제’와 ‘두려움’ 같은 것이 없었음
- 국가부채 급증, 공무원 수 증가, ‘보은인사’, ‘코드인사’, ‘회전문인사’, ‘돌려막기인사’
7. 대북포용정책의 실패: ‘민족공조’와 유화정책
◎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차분히 ‘국정마무리’에 전념하라
- 정권말기 ‘레임덕’을 초조해하지 말 것, 정책의 ‘일관성’보다는 정책의 ‘합리성’을 따져야
- 임기 1년 남은 시점이라면 ‘유시유종(有始有終)’을 좌우명으로 ‘국정마무리’에 투신할 때
- 레임덕을 막기 위해 개헌안을 들고 나오고 각종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언론에게 떠넘긴다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가 되고, 옛날사람들이 ‘무치(無恥)’라고 불렀던 것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
-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대선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등, 공정한 대선관리에 전념함으로써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불살라야
Ⅲ.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
- 2007년은 대선이 있는 명실공히 ‘정치의 해’
- 선거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국민주권’의 엄숙함을 확인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지만 2007년의 대선은 “전쟁이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대통령선거가 ‘축제’가 되지 못할 바에야 ‘운동경기’가 되어야 함, 운동경기는 상대방이 실력을 겨누어야할 ‘경쟁자’일 뿐, 박멸해야할 ‘적’은 아니기 때문
- 우리는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이 섬길 상전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발을 씻길 ‘대리인’ 혹은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상머슴’을 뽑는다는 생각을 포기해서는 안됨
1. 갈등을 아우르는 ‘선장의 리더십’
- ‘좋은 정치’와 ‘좋은 정책’에 대한 비전이 다원성을 넘어서서 모순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이념적 원칙’보다 ‘평화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을 표방하는 것
- 정부의 어원은 ‘배를 젓는 노’, 대통령은 승객모두를 아우르는 ‘선장의 리더십’을 가져야
2.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닌, ‘현재형 리더십’
- 차기의 리더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로마의 ‘야누스’ 신을 좋아하는 리더십이어야
- ‘야누스적 리더십’은 ‘현재’를 빼놓고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공리공론의 리더십보다는 민주주의가 중시하는 정치비전을 가져야
- 공동체의 리더는 ‘미래’나 ‘과거’에 천착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흐름을 존중하면서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에 전념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함
3. “민생이 정치”임을 믿는 프로의 리더십
- 차기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는 일에 있음을 알아야 함.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의 ‘효과’가 아니라 정치의 ‘본질’임을 알아야 함
4. ‘이념의 실현’보다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리더십
- 차기 대통령은 자신의 품격을 통하여 국가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자신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를
◎ 이번 대선은 ‘바를 정(正)자’가 빠진 정치에 그 ‘정(正)자’가 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 우리정치에는 ‘바를 정(正)자’ 정치가 빠져 있음
- 당정치나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집권자체가 정치의 목표가 될 수는 없음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분바르는 정치’가 판을 쳤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껍데기들’이 우리정치에서 승자가 되고 정치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음
- 정치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고 영웅적인 행위이며, 동시에 공익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헌신해온 사람들은 오히려 적자생존을 못하고 정치판에서 하나씩 둘씩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정치에서는 ‘정(正)자’가 빠진 것
- 차기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존재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김형준 교수 발제문 요약(국정활동)
신드롬(syndrome)으로 시작해서 디스카운트(discount)로 막을 내리는 참여정부
‘노무현 신드롬’이 냉소로 가득 찬 ‘노무현 디스카운트’로 바뀐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근본에는 노대통령의 사고 체계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혼동과 착각’이다.
첫째, 권위와 권위주의의 혼동
참여정부는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신성한 권위를 스스로 해체시키는 우를 범했다. 참여정부는 단기적으로 권위주의는 타파할 수 있지만 모두가 존중할 수 있는 대안적 법적, 합리적 권위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비생산적인 정치의 한복판에 선 것이 어쩌면 국정운영 실패의 근본 원인일지도 모른다.
둘째, 막말과 설득의 혼동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시중의 언어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직설적으로 여과 없이 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또한 커다란 착각이었다. 노대통령이 막말과 설득을 혼동하는 동안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는 무너져 내려갔고, 누적되고 각인된 불신의 학습 효과가 노무현 디스카운트로 표출된 것이다.
셋째, 선거 게임과 통치 게임의 혼동
노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증오, 배제, 분노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선거를 치르듯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통합과 야당의 협력을 일궈내지 못하고 실패했다. 여기에 제도화 되어 수렴되지 않는 과잉 참여는 사회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참여폭발의 위기’를 가져왔다. 더구나, 선거를 치르듯 통치를 하려고 했던 관행은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을 강화시켰다.
넷째, 방향과 방법의 혼동
참여정부는 분명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다. 문제는 참여정부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지나치게 무지했다는 것이다. 방향이 옳으면 방식이 잘못되고 미숙하더라고 괜찮다는 편의주의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국가운영 방향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의 지난 친 확신으로 통치관리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종하는 데 실패했다. 참여정부는 국정관리의 방식의 정교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개혁의 방향성만을 믿고, 참여를 확대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순진함에 도취되어 아무리 방향이 옳더라도 방식이 잘못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철칙을 깨닫지 못했다.
다섯째, 권력과 리더십의 혼동
노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마찬 가지로 권력이나 카리스마가 있어야 리더십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이는 권력이나 카리스마를 리더십의 필요조건으로 간주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나 카리스마는 리더십의 충분조건은 될 수 있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다. 다시 말해, 감동과 설득을 통해 자발성을 유발시킨다면 굳이 권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참여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에서 나타난 특징은 중요한 국가과제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후진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노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의견 청취만 강조되었지 결정에 이르는 합의적 토의나 논의, 그리고 어떤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과정이 생략되었고 모든 것은 대통령 개인의 직관에 근거한 결정과 추진만이 두드러져 보였다.
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결코 시도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정치 실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 대통령의 정치 실험은 기대와는 달리 집권당의 무기력을 가속화시켰다. 당·정분리로 당은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피동적 지원세력에 머물면서 자율적 이미지가 상실되어 지지율이 급락하는 원인이 되었다. 중요한 정치 의제가 대통령과 소수 인사가 참여하는 외부 회의에서 주도됨으로써 열린 우리당은 ‘무늬만 여당’인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했다. 오늘날 열린 우리당 탈당 사태의 근원도 결국 이와 같은 노대통령의 잘못된 정치 실험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4년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국민을 꾸짖고 가르치면서 ‘계도 민주주의’로,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사회’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더불어 살수 없는 불균형 양극화 사회’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는 북한 핵실험과 한미동맹 체제의 심각한 균열로 ’긴장과 고립의 동북아 시대‘로 현실화되면서 국정운영 목표가 정반대 방향으로 실현되는 기현상이 발생되었다.
2008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혼동과 착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통치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국가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권력만을 활용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좋은 참모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
유호열 교수 발제문 요약(외교,국제)
자주에 올인한 4년의 성적표 : B- 학점
○ 지난 4년간 노무현 정부가 외교, 국제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목표와 대비해 평가할 때 보통 이하의 실적을 보여주었음. 노무현 정부의 외교, 국제 분야에서 지향한 목표는 자주의 실현과 동북아지역에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나 4년간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가 이익의 훼손과 정체성을 상실함으로써 향후 우리 외교에 심대한 부담과 과제를 안겨주었음. 노무현 정부는 세계화시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전통적인 한미관계는 이완되고, 한일관계 및 한중관계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통일을 대비한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음. 세계 10위권의 국력에 걸맞은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세계화시대를 적극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음.
1. 한미 동맹관계의 약화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한미관계는 동맹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됨으로써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반면 실리적인 측면에서 추가 부담 등 제반 문제점을 안겨주었음.
○ ‘자주적 협력안보’ 나 ‘동북아 균형자론’과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동원한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시도는 노무현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미국 조야로부터 친중외교정책으로 인식됨으로써 현 정부 하에서는 미국과의 전반적이고 긴밀한 관계는 복원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음.
○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인 전시작전권의 단독 행사시기를 2009년부터 12년 사이에 마무리하게 됨에 따라 엄청난 국방 예산의 지출을 감당해야 할 것임.
○ 주한미군의 추가 감군 및 재배치 과정에서 한미간 충분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주일미군의 역할 증대 및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음.
○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 등 방위비 분담에서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었고 평택 미군기지 건설 지체에 따른 비용도 증대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음.
○ 한미관계에서 최대 강점인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외교적 실리를 획득하지 못했으며 FTA 등 한미 현안에서 별도의 이득을 얻어내지 못했음.
2. 일본과의 공조체제 약화
○ 일본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및 북핵문제 해결 등에 있어 한일, 한미일 공조체제가 유명무실해 졌음.
○ 한일관계는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강행과 일본 우익세력의 교과서 문제 및 지방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측의 문제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한일관계를 복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음.
○ 오히려 노무현 정부는 한일관계의 악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적절한 제어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
○ 일본의 과거사문제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효과적인 협조관계를 도출하지 못한 채 중일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회복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3. 한중관계의 한계 극복 실패
○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 일본과의 신공조체제를 약화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였으나 한중관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으나 미중관계의 현실 앞에 무력해 질 수 밖에 없었음.
○ 중국의 동북공정은 중국 내부의 정치적 통합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급변사태 등 동북아 질서 개편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 전략의 일환임에도 노무현 정부의 단견과 판단 착오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음.
4. 세계화시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 하락
○ 노무현 정부는 세계화시대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문제와 자주성 확보에 올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지 못했음.
○ 북핵문제 해결의 원칙을 살리지 못함으로써 6자회담에서 역할이 축소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음.
○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함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세계 10위권의 우수 국가임에도 국제 신인도나 평판에 있어 과소 평가되는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음.
○ 독일 통일에서의 교훈처럼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도출하지 않고 통일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일에의 의지와 준비 부족이 필요 이상으로 공표됨으로써 향후 통일 추진 동력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에 예상됨.
○ 노무현 정부의 소극적, 폐쇄적 세계관과 외교정책은 WTO체제하의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 등 숱한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었음.
○ 국제, 외교문제를 다룰 전문적 기구와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채 소위 ‘코드 인사’로 일관함으로써 외교 역량을 극도로 위축시켰음.
○ 다만,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은 성과이자 향후 기대 사항임.
이종열 교수 발제문 요약(행정)
참여정부 4년의 평가: 행정분야를 중심으로
1. 조직 및 인력 증원에 대하여
- 비판: 조직과 인력의 비대화
- 반론: 첫째,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통해 정책품질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
둘째, “감량 위주의 작은 정부”가 아닌 “일 잘하는 정부를 통해 정책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
셋째, 증원된 22,422명의 내역을 보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11,232명,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찰 4,220명 등 대부분 대국민 서비스 제공 인력이 차지
- 평가: 비판과 반론 모두 일리가 있음. 그 이유는 정부혁신은 기본 출발점이 감축관리. 어떠하든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늘리겠다는 것은 혁신의 본질에서 벗어나며 때로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함. 논쟁의 불씨는 늘리지 않고는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혁신
2. 정부혁신 노력에 대하여
정부혁신은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스템 효율화로 인한 성과향상이 뚜렷하다. 혁신의 필요성과 방법의 교육이 제공되었다. 무엇인가 새롭게 해보겠다는 노력과 시도가 분명 있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무엇보다 혁신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고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함으로 인한 조급함이 심각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치중하다 보니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계속 관심을 보이고 비가시적인 문화변화와 행태변화의 확산에는 소홀히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상당수 부처가 내재적인 혁신이 아니라 혁신부서 혁신에서 몸부림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결국 혁신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인내와 끈기가 요구된다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