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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과분배 |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중산층은 붕괴하고, 못 가진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분명 적절한 분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대의 경제성장률은 분명 문제가 있는 수치죠.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장하면서도 분배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200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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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제 | 우리 나라의 수출의 대부분은 자동차와 반도체 PDP분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역시 미국으로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TA가 더더욱 중요했었죠.
집값은 나날이 오르고 투자를 막겠다고 마련한 법안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건 오히려 서민들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연금이며, 건강보험이며 무슨 세금은 그렇게 많은지...
이게 바르게 돌아가는 국가경제입니까?2007-04-25 |
| 21st century magic | 요즘 몇 년간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 사회전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 기사에서 한국대졸자의 연봉이 일본대졸자의 연봉을 넘어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제도, 구성원, 법, 정부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2007-04-20 |
- 일 시 : 2007. 2. 6 (화) 14:00 ~ 16:00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기조발제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 부문별발제
[재 정]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규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통 상]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부 동 산]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연금,보험]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월 6일 (화) 오후2시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연속 토론회 (제1부 경제부문)’를 개최했다.
노무현정부 출범 4주년(2월 25일)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참여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부문별 연속 토론회를 기획하였다. 토론회는 경제, 정치, 사회 부문으로 나누어 총 3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제1부 행사로 치러지는 경제부분 토론회는 기조발제자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론적 평가와 함께 5개 세부분야에 대한 부문별 발제자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세부분야는 재정, 기업규제, 통상(FTA), 부동산, 연금/보험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제2부 정치부문과 제3부 사회부문 토론회는 각각 2월8일(목), 2월 13일(화) 오후 2시에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조동근 교수 기조발제문 요약
참여정부 경제부문 4년 평가
- 무오류의 독선, 확신편향, 이념과잉이 빚은 ‘승자의 저주’-
O 경제는 경제변수만으로 그 성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운영의 ‘인프라’(infra)라 할 수 있는 정책의 철학적 기조가 중요하다.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경제 패러다임(paradigm)의 문제로 귀착된다.
II. 참여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비판: ‘무오류’의 함정에 빠진 참여정부
O 참여정부 패러다임의 요체는 좌파적 ‘국가개입주의’의 강화이다. 개인과 시장을 대신해 국가가 경제 질서의 대강(大綱)을 짜주는 체제이다. 따라서 국가 개입주의는, 오류(誤謬)에서 자유로운 그리고 지고지선(地高至善)한 지도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 대신 ‘일하는 정부’, ‘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졌다. 따라서 참여정부 4년은 “도덕적이고 온정적이며 일하는 정부”가 시장 위에 군림해 온 기간이었다.
O 이 같은 패러다임하에서, 참여정부는 “기득권 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을 국정과제로 천명했다. 균형, 분배, 형평, 복지, 약자보호가 그 핵심이다. 참여정부의 평등주의에 경도된 경제 패러다임은 ‘이례적 현상’의 누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저성장의 구조화, 양극화 심화, 국민의 국가에의 의존 심화, 복지 기대심리 확대, 근로유인 상실, 국가채무 누적, 성장잠재력 저상(沮喪)” 등이 그 근거이다.
O 참여정부가 ‘소통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들이 현실 인식이 여론 동향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O 참여정권의 독선과 오만은 ‘무오류’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받아들여 ‘오류가능성’을 열어 놓으면, 오류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걸러진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확신에 차 있을수록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수록 오류는 걸러지지 못한다. 그래서 실패는 ‘남의 몫’인 것이다.
III. 참여정부 4년간 경제성장률 평균 4.2%, ‘적정 성장률’인가?
1. 참여정부 4.2% 경제성장률, ‘저성장의 구조화’
O 참여정부 4년의 평균 성장률 4.2%는 ‘반 토막’ 성장률이다.
O 대외 교역 환경이 유리(중국 특수와 미국을 위시한 세계 경제의 호황)하게 전개되지 않았다면 3%대의 성장률을 실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2%의 성장률은 그나마도 대외 무역환경에 힙 입은 바 크다 하겠다.
O 성장률 4.2%를 OECD 국가의 성장률에 견주어,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가 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2. 4.2% 성장률의 ‘가려진 재앙’: ‘투자부진’에 따른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훼손
O 국내 설비투자는 1986～90년 동안 연평균 18.1%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2001~2005년)에는 1.2%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O 주요 선진국의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배증(倍增)하는 과정에서, 공히 설비투자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설비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투자부진, 자본의 파업인가?
O “노동만 파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도 파업을 한다.” 투자 부진에 대한 참여정부 일각의 ‘속내’는 그랬다. 그러나 기업이 망하기로 작심하지 않는 한, 가능한 투자를 스스로 미루지 않는다. 한국적 현실에서 기업의 정권과의 ‘힘겨루기’는 언감생심이다.
O 참여정부 출범이래 대통령의 “재벌의 변칙, 반칙론”은 대기업을 옥조여 왔다. 국내 대기업은 ‘역차별’적 규제로 둘러싸여 있다.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보다 경영권 방어와 주가부양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가 활발할 리 없다.
4. 혁신은 ‘구두선’도 ‘외생 변수’가 아님
O 참여정부는 늘 ‘혁신’을 주창해 왔다. 그러나 혁신은 구두선이 아니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외생변수’도 아니다. 혁신의 가능성은 경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기업투자에 ‘비례’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요소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지출은 더 늘어야 한다.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 내지 폐지돼야 한다.
IV. ‘저성장’ 결과로서의 양극화: 평등주의, ‘형평 제고’에 기여 했나?
O ‘양극화’ 용어의 사용은 절제되어야 마땅하다. 양극화는 “중산층 붕괴, 신(新)빈곤층 양산”의 결과이다. 따라서 중산층을 보육하고, 신(新)빈곤층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공적으로 부조하면 상황은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양극화라는 ‘극과 극’의 대립구도를 설정해 증오를 증폭시키면 문제의 초점이 흐려진다. 극단적으로 모두가 가난해지면 양극화는 해소된다.
O 양극화 해소 명분하에 추진한 동반성장, 상생협력, 균형발전 등의 정책이 중산층을 늘리는 데 기여했는지 아니면 신(新)빈곤층을 늘려왔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V.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틀’ 마련에 대한 평가
1. 기업체질 개선 증거 없다
O 참여정부의 경제운영의 기조는 “인위적 경기부양 대신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틀 마련”이다. 이는 기업의 체질 개선으로 반영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 기업의 체질이 실제적으로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O 투하된 자산에 대한 경영효율을 ‘실물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면, 효율증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이 체력을 회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력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
O 특기 사항은, 2004～2005년간 기업은 “부(負)의 금융비용”을 지불하였다. 제조업의 수익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운용수익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경제단위이다. 따라서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낸 나머지를 경상수입으로 잡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2004～2005년은 정반대이다. 기업이 자금을 굴려 얻은 자산운영 수익을 영업이익에 더했다는 이야기다. 투자부진의 또 다른 증거가 아닐 수 없다.
VI.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1. ‘증오’를 제어하지 못한 부동산 정책: 국지적 현상을 국가 어젠더(agenda)화
O 2003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3년 동안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9.3%이며, 서울은 15%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집값 상승률은 7.6%로 서울의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7.6% 상승률은 2003.1월부터 2006.3월까지의 ‘누적’ 상승률임을 감안하면, 그리 높은 상승률은 아니다.
o 서울의 집값 상승률 15%를 강남(강남, 서초, 송파)과 비(非)강남으로 분해하면, 각각 21.4%와 4.6%이다. 2004년 이후 강남 집값은 21.4%가 올랐지만, 강남을 뺀 서울지역은 4.6%로 급등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은 ‘국지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강남주택 가격 급상승이라는 국지적 현상을 ‘국가적 아젠더’(agenda)로 삼은 것은 정책접근에서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것이다.
2. ‘강남불패’ 대 ‘투기 필패’
O ‘강남불패’를 기필코 ‘투기필패’로 만들겠다는 참여정부의 장담은 오기를 넘어 정책을 희극화(戱劇化)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에 ‘자기 최면적’ 가치를 부여했다.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명분, 그리고 시민사회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따라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것이다. 현상의 본질을 벗어나고서야, “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을 동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O ‘시장의 힘’이 미치지 않는 장외권(場外圈)에 위치하는 재화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O 최근 강남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초과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3. ‘세금폭탄’ 인가, 부동산세금 정상화인가
O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신년 연설에서, “보유세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2.4%인 23만여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니 뒤집지는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O “2.4%인 23만여 세대에만 해당되는”에서 참여정부 정책관의 ‘진면목’을 읽을 수 있다. 여기가 참여정부 정책사고의 ‘한계’인 것이다.
O 세금은 본질적으로 국가 서비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에 대한 반대급부인 것이다. 1년 사이에 2.7배 세금이 는다면, 이는 세금이 아니라 강탈에 가깝다. 만약 주택가격 상승이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면 국민들은 정책실패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O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시도하려면, 정책에서 ‘증오’의 감정을 빼내야 한다. 그리고 비(非)강남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해 수요를 분산시키고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강남의 개발 밀도를 높여야 한다. 부동산 정책에서 금리가 갖는 역할을 존중해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VII. 공공부문 비대화와 방만한 재정 운영
1. 큰 정부에 대한 믿음 버려야
O ‘참여정부’ 4년만큼 공공부문의 지나친 비대화와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의 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킨 예도 드물다.
O 양극화 해소를 위해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적 흐름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O 참여정부의 ‘조직 및 인력확충’은 국제기구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 ‘정부의 행정효율’을 2005년 31위에서 2006년에는 60개국 중 47위로 낮추었고, 세계경제포럼(WEF)도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005년 19위에서 2006년 24위로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객관적’ 평가에 비춰 볼 때, ‘공공부문 확대’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O 국가부채는 지난 2000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이래, 4년 만에 계속 100조원씩 늘어나는 모양새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1%(2004년말 기준)로 현재로선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규모’가 아닌 ‘속도’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국내총생산은 578조원에서 778조원으로 200조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111조9천억원에서 203조1천억원으로 91조2천억원 증가해, 국내총생산이 34.6% 늘어날 때, 국가채무는 81.5% 증가했다.
VIII.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패러다임 모색
1. ‘평등주의’의 함정
O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평등의 뿌리는 1980년대 정치민주화에서 비롯되었으며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경제민주주의’가 헌법적 경제 질서로 자리매김하였다.
O 형평과 균형을 내세운 노무현 정권은 출범부터 평등주의에 함몰되어 있었다. 참여 정부의 ‘경제활력 저하’는 평등주의 이념의 역기능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한, 차별화와 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O 결과의 평등은 스스로 돕는 자를 역차별하고 동시에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한다. 온정적 간섭주의는 정부에의 의존을 심화시킬 뿐이다. 평등주의는 사회를 지탱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2. 경제자유와 경제성장의 관계
O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적 국기인 만큼, 구성원이 최소한의 ‘생활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시장경제가 선진경제이다. 시장경제는 구성원의 자조(自助)와 자기책임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취동기’를 북돋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패자부활의 기회가 주어지는 ‘실패에 대한 관용’이 베풀어지는 경제이어야 한다.
3. 경제자유와 소득분배의 관계
O 경제자유도와 인간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높은 경제자유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인구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O 좌파의 주장대로 성장이 형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섣부른’ 형평 추구는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를 빈곤하게 만들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IX. 에필로그
O 참여정부는 “저(低)성장의 구조화와 양극화 심화” 형태로 패러다임의 ‘이례적 모순’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기초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O 참여정부는 스스로의 이념을 ‘신자유주의 좌파’로 규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좌우를 아우르는 ‘제3의 길’은 가능하지 않다. 현실 세계에서는 우파의 이념에 좌파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주(主)와 종(從)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O 참여정부의 경제적 실패는, 참여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점도 그 이유의 일단(一端) 이다. 서로 결합될 수 없는 것을 사회적 협약과 대타협의 이름으로, 억지로 결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이다.
O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이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O 참여정부의 치명적 잘못은, 무오류(無誤謬)의 지고지선(至高至善)한 지도자가 모든 사회적 교란과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큰 정부-작은 시장-거미줄 규제’ 조합은 무오류와 지고지선을 과신하는 데서 비롯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참여정부는 ‘무오류의 함정’에 빠진 나머지 ‘화려한 약속’을 쏟아 냈지만, 이미 그 안에 실패요인이 내재되어 ‘우울한 성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O 참여정부는 보호하고 도움을 주려 했던 계층을 결과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빠지게 했다. 어찌 보면 참여정부의 4년은, 무오류의 독선, 확신편향, 이념과잉이 빚은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일 수 있다.
현진권 교수 발제문 요약(재정부문)
1. 서론
가진자로부터 조세부담을 높여 가지지 못한 자에게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노무현정부의 정책방향은 조세를 포함한 재정정책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참여정부 4년은 재정관점에서 실패. 재정정책의 목표가 형평, 자주, 균형으로 좌파적 사고에 치우쳐, 장기적 경제성장의 기반축소라는 국민전체의 비용을 치르게 되었음.
2. 문제점
1) 정부기능에 대한 잘못된 믿음
노무현정부의 정책기조는 자주, 형평, 균형발전, 복지확대에 초점을 두며, 본질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었음.
이러한 노무현정부의 정책기조는 정부기능을 확대가 불가피함. 과거 압축성장 성과를 전면 부정한 채, 압축성장에 따른 계층간 불균형만을 강조하였고, 경제적 “문화혁명”식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큰 정부를 지향할 수 밖에 없었음. 큰 정부는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절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음. 노무현정부 동안의 4% 초반대의 경제성장률은 이를 잘 반영.(노 대통령 후보당시 연 7%의 경제성장률을 공약하면서도 분배정책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는 것임.)
2) 양극화란 허구논리와 홍길동식 세금
노무현정부는 세금정책을 통해 홍길동 역할을 자처 하였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양극화”라는 정치적 용어를 생산함. 국민을 가진자 20과 가지지 않은 자80 나누어, 양극화로 정의하고, 이들 계층간의 갈등을 유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홍길동 역할로 세금을 사용. 그러나 한국의 소득불균형 수준은 국제적으로 극단치를 가질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님.
3) 부동산세는 가진 자를 징벌하는 수단
부유층의 부동산 투기를 징벌하는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그러나 세금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금의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함.
개인 납세자에 대해 인별합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국세)는 조세원리에 맞지 않는 세계유일의 제도임. 또한 부동산은 조세원리상 지방정부의 세원이며, 지방세의 근간임. 따라서 종부세제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재정분권의 기본골격을 와해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음.
한국의 0.1% 유효세부담을 미국의 1%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한국(전국)은 6배 (2005년 기준)이나 미국은 2.7배 (2003년 기준)이므로, 소득 기준으로 세부담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임.
종부세의 정책목표는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이나, 도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였으며, 높아진 종부세 부담만큼, 임차인에게 전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가지지 못한자에게도 고통을 주게 되면서 정책실패를 낳았음.
4) 국민부담을 확대하기 위한 꼼수정부 (지하정부)
정부는 조세부담율을 높이기 위해이며(세금을 더 걷기 위해), 국제간 세부담율을 비교하여 세부담을 높이려는 꼼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단순한 지표를 보면 한국의 세부담이 월등하게 낮음. 그러나 조세형식은 취하지 않으나, 국민들이 부담을 높이는 제도가 많음. 이는 한국정부의 꼼수수법, 지하정부로 볼 수 있음. 세금형식 이외의 실질적인 국민들의 총부담을 포함해서 GDP로 환산할 경우, 국민총부담율은 31.6% (2004년), 32.1% (2005년)로서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훨씬 높음.
5) 비합리적 비생산적 지출체계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자주, 형평, 복지의 정책 이념은 개별 지출정책방향에 잘 반영.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감성적 자존심은 얻을 수 있으나 미래 성장기반을 잃을 수 있음.
국방정책도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주국방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자주국방을 하기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을 분담이 필수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 그만큼 정부지출은 커질 수 밖에 없음.
보육정책도 문제임. 보육시장에 영리법인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가격규제를 통해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만을 시장에 존재하도록 하면, 민간의 보육산업은 발전할 수 없음. 결국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는 형평의 이념으로 무시. 보육재정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육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규제 철폐 필요.
EITC 제도도 문제임. 근로소득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일할 수 없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유인에 의한 복지지출이 전제되어야 함.
윤창현 교수 발제문 요약(기업정책부문)
노무현 정부의 기업정책들은 한마디로 이상주의에 가까운 유토피아적 공상주의 수준의 정책들이 난무하였다. 참여정부는 일인당 16,000 달러의 위업을 달성한 한국경제호를 다 뜯어 고칠듯 덤볐다. 정부는 자본가의 파업 운운하며 책임을 한쪽으로 떠넘기기 급급하였고 분배니 성장이니 하는 해묵은 논쟁을 유도하면서 사회는 분열되었다.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아군이요 대기업집단 부유층은 적군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편가르기의 논리가 그대로 경제분야에 적용이 되었고 이러한 편가르기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적 약자층이 먼저 희생양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수많은 명분들과 아름다운 구호들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와 반발에 부딪쳤고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초라한 경제적 성과로 인해 이제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느낌이다.
참여 정부하에서 기업 관련 정책은 정부와 코드를 맞춘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조차 이들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고 이들 단체가 기업부문을 공격하는 공격수의 역할을 하고 이를 원군으로 하는 일부 정부부처가 전체적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기업들은 몸을 사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가장 훌륭한 정책은 현실적인 피드백 곧 피규제대상이 알아서 최선을 다하면 규제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유인적합적 규제가 가장 바람직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규제는 한마디로 유인적합성을 무시한 채 과거사정리같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정책들 중에는 방향성이나 내용이 바람직한 것도 꽤 있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그 예이다. 이 정책패키지는 10개 분야에서 115개 과제가 선정 되어있고 그 내용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다. 이 정책중 창업하거나 공장을 세우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복잡한 절차와 행정규제에 대한 손보기를 시도한 점이나 창업 때 12개에 이르는 부담금을 면제키로 한 것, 그리고 공장설립을 원스톱으로 대행키로 한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방안들이 발표된 시기이다. 참여정부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중장기적 방안들을 쏟아낸 것이다. 초기에는 우왕좌왕하다가 뒤늦게 이러한 방안들은 쏟아내면서 업적이나 실적만을 의식한 건수 올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정책 즉 정책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의 공급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들이 포함되고 추진된 것이다. 시장의 정책수요자들을 무시한 채 정책공급자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것이 순환출자금지제도이다. 참여정부는 2006도 초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환상형 순환출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자는 대안을 제시된바 있다. 그러나 지리한 공방이 이어진 후 협의과정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도입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사항에 대한 금지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 전해지고 있다.
순환출자금지규제는 결국 또 하나의 정책실험으로서 중복규제이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기업 환경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마저 있었다. 사실 순환출자의 완전금지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기준을 설정하여 제한했었을 텐데 규제기준의 설정과정에서 결국은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이 나타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현행 출총제처럼 누더기 규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처럼 정책공급자 위주의 명분에 입각한 정책수립과 이에 대한 무리한 추진.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반발과 좌절로 이어지는 모습이 참여정부의 기업정책을 특징짓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분야에 배분되어야 할 정책수립 및 집행의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향후 정책의 핵심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문에 대한 지나친 억제정책을 지양하고 산업 금융 공정거래 정책 등 정책부문 간에 조정과 조화가 이루어져서 일관성 있는 정책체계가 시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모든 정책이 잘 조정되어 조화롭게 시행되되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최종 조정자로서 정책의 전면선회와 정책 간 조화를 총체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산업정책 패키지간의 정책조화가 필요하며 특히 브레이크 정책의 핵심인 공정거래정책은 전면 재검토되고 조정되어야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정인교 교수 발제문 요약(FTA)
FTA 정책은 전반적으로 높은 펑가를 받을 수 있다.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 외에도 참여정부는 칠레와 체결한 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을 거쳐 이행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타결한 협정이었지만 국회비준은 용이하지 않았다. 2003년 중반 이후 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비준을 요청하였고,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이 형성되므로써 국회비준이 가능하였다.
또한 참여정부는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등), 아세안과의 협정(상품)을 타결하였고, 싱가프로, EFTA와의 협정을 이행시켰다. 중국이 아세안과 체결한 협정을 2005년 이행하면서 동남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불이익이 우려되었으나, 단기간내 아세안과의 FTA 체결로 이를 해소시켰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FTA 추진여건이 유리하지 않았다. 2002년 10월 칠레와 타결한 FTA 협정에 대해 정치권 및 농업계의 반대가 거셌고, 더 나아가 참여정부가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초기 참여정부는 FTA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우에 따라 FTA 정책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2003년말 정부는 일본과의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협상 개시 1년만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일본과의 협상중단으로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위기를 맞게 되었으나, 정부는 멕시코, 캐나다, 인도와의 FTA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일본외 제3국과의 FTA 추진으로 방향을 잡게 되고, 이후 미국과의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FTA 정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도 다수 지적될 수 있다. 먼저, FTA 추진 절차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FTA추진절차규정’과정에서 ‘오전 공청회 - 당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미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반대론자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칠레와의 협정을 이행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으나, 1조2천억원의 농업보조금을 제공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초 추산된 농업피해보다 2-3배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농업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FTA 농업지원이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가 없음에도 매년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도덕적해이, 투명성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FTA 정책과 관련한 대통령 최측근 보좌진의 반대입장 공개표명도 문제점의 하나이다. 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였고, 일부 인사는 반대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대통령의 FTA 추진의지에 흠집을 내곤했다. 즉, 최고 정책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지난 몇 년 사이 대외경제장관회의, FTA장관회의 등을 통해 FTA 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간 논의 및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지나친 부처 입장 고수로 국가 차원의 정책추진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김경환 교수 발제문 요약(부동산)
1.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목표와 기본 전제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몇 가지 기본 전제에 입각한다. 첫째, 집값 안정 목표와 관련하여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둘째, 집값 상승 선도지역인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을 투기로 보았다. 셋째, 수요억제 정책의 골간인 보유세 강화를 통해 집값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넷째,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거나 원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추면 전반적인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본질적 사실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는 점이다. 민간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 재건축관련 규제 등을 통해 공급을 억제하는 대신 그로 인한 공급위축은 택지개발과 주택사업 시행에 있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을 확대하여 대응한다는 시각이다.
2.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개괄적 평가
참여정부 주택정책은 실거래가격 파악과 그에 입각한 과세체제의 정립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도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투기억제를 위한 과도한 시장개입과 조세원리를 벗어난 세제개편으로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정책목표인 집값 안정에 실패하였고 지역별, 주택유형별, 규모별 집값 상승률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참여정부 시기의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강남 및 인근지역 아파트에 국한되었으며 서민주거안정에 직결된 전세가격과 소형주택의 매매가격은 2006년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대응은 포괄적인 정책 수단에 의존하였다. 정부는 공급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수요억제책에 치중했다.
지난 4년 동안 주택정책이 발표되면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가격이 오르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이 이어졌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개입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차기 정부의 과제
1)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주거수준을 높이고 시장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후자에 대한 참여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지만 전자에 관한 한 잘못된 목표설정과 무리한 접근방식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차기 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되고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과도한 시장개입을 자제하면서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 탄력적인 공급기반의 구축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규모를 늘리려는 수요, 기존의 노후주택의 대체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수요가 있는 주택이 필요한 시기와 입지에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이다. 특히 민간 택지 개발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건축 규제이다. 재건축은 강남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소형 주택 의무 비율 규제 강화, 후분양제, 개발이익 환수 및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등의 각종 규제로 재건축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양적 공급 확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고층화를 허용하여 고밀도 재건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소형평형 의무비율 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옳다.
3)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편
참여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 과정에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기본원칙을 주장했지만 거래세 명목세율 인하와 함께 종전의 낮은 과표 대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실제 거래세 부담은 소폭 완화되는데 그쳤다.
부동산 보유세는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지방세이며 많은 나라에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요한 세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기보다는 광역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시도세로 하여 같은 시도세인 거래과세 인하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와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 시행으로 주거이동을 위한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주택을 매각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4) 주택금융 위험관리와 장기 주택금융의 확충
주택금융이 장기 주택대출이 아닌 단기 주택담보 가계대출 위주로 이루어져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주택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금융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시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모기지론에 대한 수요를 개발하고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 체제의 효율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김용하 교수 발제문 요약(연금)
1. 국민연금
1) 보건복지위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 덜받고·더내는 단순 계수조정식 법 개정안
- 보험료율 : 9% → 12.9%(‘18년) , - 급여율 : 60% → 50%(‘08년)
○ 기초노령연금법안의 제출
- 65세이상 노인인구 60%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 지급
2) 정부개정안의 문제점
□ 정부개정안의 문제 1: 재정안정화 효과 미흡, 통과되더라고 또 손질해야..,
∙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를 현재의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고 보험료 부담은 9%에서 12.9%까지 높이는 한편, 노인 중 60%에게 8.9만원 상당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킴.
∙ 복지부는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시점이 2047년에서 2065년으로 18년 늦추어진다고 발표했지만, 계산에 사용된 통계청의 2001년 인구추계 대신에 2006년의 최신 인구추계를 적용하면 정부발표보다 5년 앞당겨진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됨.
∙ 보험료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고통의 가중도 문제임. 하위 40% 가계수지는 적자상태에 있어, 9%의 보험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12.9%까지 높이면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에서 더욱 멀어지게 됨. 오늘도 살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과중한 보험료 납입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취지를 잊은 폭정임.
□ 정부개정안의 문제 2: 기초노령연금은 국민분열만 조장
∙ 정부와 여당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노인 60%에게 매월 8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정도 연금으로는 노인의 용돈문제는 해결하겠지만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음.
∙ 지급대상 노인과 비대상 노인 간의 구분이 쉽지 않고 보험료 납입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8만원수준인 사람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개정안의 문제 3: 국민 합의과정 무시
∙ 국민연금법 개정을 열린우리당․민주당 (11명)과 한나라당․민노동 (9명)의 표 대결로 통과시킨 것도 문제임. 이런 식으로 여야합의 없이 표 대결로 그것도 별 내용도 없는 연금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이전에 복지부 장관도 이미 법을 통과시켰을 것임.
∙ 이러한 연금개정안에 대하여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단체, 여성계, 종교계 까지도 반대성명을 내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
□ 바람직한 개혁방안 : 국민연금의 다층구조화 및 기초연금 도입
∙ 2월 임시국회 때 정부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강행 전망.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하는 배경이 의심스러움.
∙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여, 현재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돈독히 하면서,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임.
2. 공무원연금
1)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안
○ 신규공무원 : 독립적인 공무원연금체계를 유지하면서 기능별 다층체제로 재구조화.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수준
- 퇴직금 : 민간 퇴직금 수준
- 저축계정 : matching fund 형태
○ 기존공무원: 연금수준을 국민연금보다 높은 수준(높은 부담률 고려)으로 조정하되,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2) 문제점
□ 문제 1: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금액의 급속한 증가
∙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폭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음. 2015년경에는 적자보전액만 8조원 규모로 증가하고, 2030년경에는 24조원으로 확대됨.
∙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지출액은 2050년경에는 GDP의 4.5%에 이르게 됨.
□ 문제 2: 공무원의 연금급여수준은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수준의 2배정도의 규모임.
∙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이 일반 근로자의 40% 수준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공무원의 퇴직급여는 일반근로자의 1.5배 수준이 됨.
∙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공무원이 낮다는 주장도 DJ정부시절 공무원 임금의 현실화 조치로 타당성이 약해졌음. 2005년에는 중견기업의 임금수준의 93% 수준
□ 개선방향 : 공무원연금 개혁은 추진하되, 공무원의 기득권은 존중
∙ 재정안정적 관점에서 보다는 공무원의 안정된 소득보장적 관점에서 제도개혁
∙ 사회보장적 성격의 연금은 국민연금과 형평성 유지
∙ 퇴직금 부분은 일반근로자와 동일 수준으로 높여서 퇴직연금으로 전환
∙ 공로보상적 성격은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저축계정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