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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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 1. 24 (수) 10:00 ~ 12:00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 주제발표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
배준호 (한신대 사회과학대 교수)
- 토론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월 24일 (수)에 바른사회 대회의실(*종로구 원남동 소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없이 국민연금 개혁없다’라는 제목으로 제18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월 11일에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정부(행자부)에 공무원연금 개혁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금번 개혁안은 더내고 덜받는 방향의 개혁안이란 점에서 일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상 연금제도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혁의 의지 또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바른사회에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근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의 내용을 평가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공무원 연금이 가진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이번에 제시된 개혁안은 재정수지상 급여감소효과가 기대하는 수준보다 훨씬 미약하며, 정부보전률 또한 제도개선 후라 하더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적으로 미약한 제도개선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재정부담을 기피해 사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부과방식적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전가시키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퇴직금제도를 일시금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제대로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①기존공무원에 대해 과거 기득권은 보장하되 추가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신규공무원과 똑같은 제도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②임금상승률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연금 급여기준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며, ③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서 운용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고령화 진행에 따른 부담은 모든 직역이 함께 부담하는 형태를 띠어야 하며,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한 2층구조의 연금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재정불안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보전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안정화 목표수준이 명확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배 교수는 지금과 같이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분을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보전하다보면 가까운 미래에는 그 규모가 통상적인 정부활동 수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개선위가 내놓은 안은 재정안정을 위한 목표수단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김 교수의 의견과 달리 배 교수는 연금수급시 기존공무원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보장해주기 보다는 소비자물가지수 연동에 의한 연금지급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배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추진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토론자로 나선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아주대 교수)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100만 공무원의 반발을 예상해 개혁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의지가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공무원연금개혁 없이 국민연금개혁만을 꾀하려한다면 17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적자시 정부가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정치인들이 국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부를 얻기 위해 연금재정구조를 왜곡시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