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문제거리 | 음, 먼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을 잡아야 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서민층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겠죠. 정당들이 내놓은 정책은 주로 후자의 경우를 위한 것이긴 한데, 발제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과연 지금의 임대주택과 뭐가 다른지. 저 역시도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왜 꼭 집을 하나씩 가져야 돼?' 하는 물음도 신선하네요. 그냥 당연히 그런거 아냐, 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2007-04-26 |
|---|---|
| 공대생 | 말이 반값아파트지 사실상 임대주택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음...물론 강남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중 하나가 교육이기는 하지만, 더이상 교육만이 원인이 아니죠.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되어 버린거라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고교입시제가 부활한다고 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던가 하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고교입시제가 부활한다면 안그래도 과열되어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명한 강사가 있는 학원과 좋은 학교에 보내준다는 학원들 근처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결국 집값은 안 잡히고 애들만 잡게 될겁니다. 안그래도 교육과정 바뀌고 음악, 체육 이론과외가 생겨난 이 마당에 말이죠.2007-04-25 |
| 21st century magic | 강남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이 높은 가격을 불러 불러일으킨 거죠. 학군에 묶여있는 현 시점에서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은 고교입시제의 부활 밖에는.......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2007-04-20 |
| 미디어 | 그런 정책이 시도되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하던 나의 생각에 다른 시각을 전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의 목적이 무었인지 본질은 어떤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2007-01-30 |
| 부동산 |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반값아파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기도 하구요 2007-01-18 |
- 일 시 : 2007. 1. 16 (화) 14:00 ~ 16:00
- 장 소 : 4.19기념 도서관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주제발표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 교수)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대 상 : 일반인
주제발표 :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1)문제의 제기 :
-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주책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열린우리당의 “환매 조건부 분양 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 마련 특별법(안)”,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등 정치권이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 현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임.
-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치권의 이러한 노력이 진정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 다시 말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흔히 보여주었듯이 포퓰리즘적 정책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듬.
(2)각당의 제안들 :
- 대지임대부 분양제도의 경우, 흔히 이 제도가 그 자체로서 주택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음. 다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 목돈을 지불하고 분양받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건물에 대해서는 목돈을 지불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낸다는 것이 다른 점임.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을 분양자가 모두 가질 수 있다 하고, 그 점을 이 제도의 장점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환매조건부 분양에서 확보할 수 있는 소유권은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것이 아님. 환매조건부 분양하에서 소유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익권은 정부가 갖고 있고, 매매권의 경우는 정부의 제한을 받는 만큼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경우는 사용권만이 부여되는 임대주택과 사실상 마찬가지인 셈임
(3)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
- 매년 분양되는 주택가구수가 전체 주택의 5% 정도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제도들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이 제도들은 일부 계층의 가구들에게 비교적 초기 부담이 적은 자가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재원을 들여서 피분양자에게서 줄어드는 부담을 감당할 경우에 가능한 것임.
- 저렴한 주택의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림으로써 민간 주택시장의 압력을 줄이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경우 대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을 통한 주택의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상황이 좋아지는 경우에만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공급량이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인데, 공공부문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정부가 시장기능을 대체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임.
-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감을 불식시킴으로써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지 않도록 한다는 주장도 있음. 물론, 새로운 분양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양이 누적적으로 불어나 재고시장을 차지하게 된다면, 싱가폴의 경우와 같이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국유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싱가폴과는 동일시 하기는 어려울 것임. 더욱이 민간시장이 존재하는 한에는 공공부문의 확대되는 과정에 민간부문이 축소되고, 그 결과 민간부문의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무엇이 문제인가? :
- 이 제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이 제도들은 공통적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주거의 목적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모든 이들이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음.
- 보다 근본적으로 왜 모든 가구들이 자신의 집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함. 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집값으로 임대료만 내고 양질의 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주택정책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 두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 그 결과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 공공부문에 대한 더 많은 수요가 유발될 것임. 하지만 낮아진 가격으로 민간부문에서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므로,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을 늘여야 할 것인데, 이는 공공무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됨.
- 민간 주택의 경우에는 초기의 분양가격은 비싼 반면 자본이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환매조건 주택보다는 민간시장의 주택이 더 저렴할 수도 있음. 이렇게 본다면, 새로운 분양정책들은 자기 집을 소유할 능력이 없거나 소유할 의사가 없는 가구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일 수밖에 없음. 그러한 점에서 이 제도들이 이미 오랜 동안 발전되어 온 공공임대주택제도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됨.
- 정치권에 제안한 정책안 모두 공공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공공부분이 비대해짐에 따라 기존의 제도들 보다 훨씬 방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싱가폴이 하나의 도시국가인 만큼 정부에 의한 통제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인 개인의 자유에 대한 희생을 전제로 한 성공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영국의 경우 토지의 개발권을 국유화했다고 해서, 현재 주택가격이 낮으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특히 런던의 경우에는, 거주민들의 평균소득의 수준은 미국 뉴욕시 주민들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질의 주택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
(5) 대안은 무엇인가? :
-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면,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일이 중요함. 우선 택지개발이 현재 토개공이나 주공과 같은 공공부문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
-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도심지역내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과 같은 대중교통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고밀화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 저소득가구들에 대한 지원도 원칙에 충실한 정책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공급측면의 지원책이나 주택 보조금 제도와 같은 수요측면의 지원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임.
- 차상위계층이나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주택저당채권제도를 발전시켜 적은 액수의 일시불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초장기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6) 결 론 :
- 정치권이 제안한 새로운 분양제도는 논리적이나 실천적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크다고 할 수 없음.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가령 주택저당채권제도가 충분히 발달되어 집을 구입할 때 집값이 10% 정도만 초기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초장기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입주자의 초기 부담을 더욱 줄어들 것임. 그리고 그 과정에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더욱이 이 방식을 채택한다면, 기존의 제도를 발전시키면 충분하고, 정치권의 제안처럼 공공부문을 과도하게 비대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필요도 없을 것임.
- 결국 이번에 정치권이 제안한 정책안들은 논리적 실천적 정당성 보다는 정치적 정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제기된 세 가지 정책안들은 모두 다수의 국민의 부담을 통해 일부의 계층에 특혜를 주는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동기를 분명히 드러냄.
- 정치적 결정은 모든 경제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인 만큼, 경제정책에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 따라서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제시한 정책 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관행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