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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무게 | 새싹플랜.. 겉보기엔 여성들이나 아이들, 저소득층 모두에게 아주 좋은 정책으로 나무랄데가 없어보입니다만 이제는 우리 아이를 마음놓고 남에게 맡아 키우라고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해 씁쓸하네요. 여성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하지만 아이들은 관심과 사랑으로 커야하는데... 2007-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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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와 민주 |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이 어디서 깝쳐! 2007-01-11 |
| 문쓰세상 | 정부는 저소득층을 생각하는 보육정책과 함께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어느 선까지의 시장적 자유를 허가해 주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보육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모두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이 곧 최고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아동들에게 실직적인 혜택으로 돌아올거라 생각합니다.2007-01-11 |
- 일 시 : 2007. 1. 9 (화) 14:00 ~ 16: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보육실천운동본부,
바른복지운동본부, 아동중심보육실천부모연대
- 사 회 : 임원선 (우송정보대 사회복지학 교수)
- 발 표
정효정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주임연구원,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부회장)
현진권 (아주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전미라 (아동중심보육실천부모연대 대표)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바른보육실천운동본부, 아동중심보육실천부모연대 그리고 바른복지운동본부는 9일(화)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보육입국을 통한 건강한 가정 아동만들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기자와 보육시설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부회장, 전미라 아동중심보육실천부모연대 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보육수요자인 아동부모와 아동이 소외된 여성가족부 보육정책(새싹플랜)을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특히, 현진권 사무총장은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은 “포플리즘적 사고서 비롯된 분홍빛 정책수단” 이라고 강조하면서 보육의 근본적 목표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수정돼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교수는 “정부가 저소득층 위주의 보육을 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이 작동하도록 ‘가격상한제’와 ‘영리법인 시장진입 금지’등의 대표적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효정 부회장은 “정부의 새싹플랜이 페미니즘적 사고와 여성의 노동력 창출에 치중해 있어 아동중심의 보육의 가치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초점은 아동중심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보육행정의 주요 가치는 ‘아동’임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미라 대표는 “현재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가 부모와 아동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육시설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실시중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기준치로 구성된 평가항목은 보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육정책의 비현실성을 질타했다.